1. 경향신문. 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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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친척과 남욱 대질조사…100억원 흐름 집중 추궁
허진무 기자입력 : 2021.10.27 16:13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적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와 남욱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면서 이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9억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 위기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분양대행업자 이씨와 남 변호사를 한 조사실로 불러 대질 신문했다. 검찰은 이씨와 남 변호사의 진술을 비교하며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9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 김만배씨는 2019년 4월 회삿돈 473억원을 빌려 109억원을 이씨 회사에 송금했다. 이씨는 김씨가 보낸 돈으로 나씨에게 빌린 돈의 5배인 100억원을 갚았다. 검찰은 이씨가 나씨에게 이자를 포함한 변제금으로 30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70억원은 용역계약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검찰은 7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이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15년 화천대유는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국증권 측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고 화천대유 사업은 좌초될 상황에서 곽 의원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전날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2월6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녹취록을 보면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상급자인 황 전 사장에게 “시장님 명을 받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에 시달리다 그해 3월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후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씨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된 이후 검찰은 전날까지 김씨를 연일 불러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처음 영장을 청구하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김씨가 건넨 5억원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기재해놓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현금 5억원’으로 주장을 바꾸는 등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71613001#csidx64a37c306d749ad942c068726834c43
남욱, 화천대유 '전주' 측에 25억 빌려 5억 주택 매입…나머지 자금 행방 묘연
이보라·손구민 기자입력 : 2021.10.27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투자한 ‘전주(錢主)’ 측으로부터 대장동 땅을 담보로 25억원을 빌려 전주 측이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32채를 매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014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주택 32채 매입을 하고 남은 돈 17억원의 행방은 밝혀내지 못했다. 주택 매입에 쓴 돈은 빌린 돈의 20% 수준에 불과해 대장동 개발 사업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의 조달을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투자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저스트알로부터 25억원(세후 22억7500만원)을 빌렸다. 남 변호사가 실소유주인 나인하우스가 취득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다. 남 변호사는 빌린 자금 중 5억5900만원을 저스트알이 시행한 서울 강동구 길동 현대웰하임 주택 32채를 취득하는 데 썼다.
남 변호사는 주택을 매입할 때 판교AMC와 나인하우스 등 직원들을 포함한 32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계약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씨 등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가족 명의도 빌려 썼다. 현대웰하임 주택은 저스트알이 시행사를 맡았던 곳이다. 결국 시행사로부터 빌린 자금 일부가 다시 시행사가 지은 주택 취득에 들어간 셈이다. 주택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뒤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엠에스비티의 이모 전 대표 등 대장동 개발 세력으로 명의가 돌려졌다.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파악했지만, 남 변호사가 저스트알로부터 빌린 25억원 가운데 약 17억원의 용처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예보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 업체 관계자는 “정 회계사와 김 전 감사가 공모해 위 분양 건을 통해 자금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며 “남 변호사가 차입한 자금 중 직원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1억원을 제외하면 회사를 위해 쓴 자금은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행방이 묘연한 이 17억원의 돈은 초기 로비 자금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 변호사는 당시 사업 인허가를 위한 대관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돈을 빌린 2012년 3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으로 민관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다. 대장동 세력과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회가 성남시의회 앞에서 “민관개발을 주관할 공사를 설립하라”며 집회를 벌이며 여론전에 나섰던 시기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스트알이 남 변호사에 대출 형식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을 공급해줬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가족과 직원들의 명의로 주택을 산 것은 자금 세탁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터뷰
유선희 기자입력 : 2021.10.27 21:06 수
“외압 느끼고 정진상 찾아갔지만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해
며칠 뒤 유한기가 7시간 사표 강요…굴욕감 말도 못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1월 ‘사퇴 압박’ 분위기를 느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표를 내달라는 압박이 있어 조금씩 미루다가 분위기를 파악해보려고 2015년 1월25일쯤 정진상 실장을 찾아갔다”며 “그런데 전혀 내색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언급을 안 하니 이상하다 싶었는데 2월6일 유한기(당시 개발본부장)가 찾아와 죽치고 앉아 사직서를 쓰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유한기는 2014년 12월 말부터 (황 전 사장을 내보내라는) 독촉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나. 아마 윗선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 2월6일 이후에는 정진상 실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며 “모멸감을 더 느끼는 거야. 굴욕감 말도 못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2015년 2월6일 그는 유한기 본부장에게 “(사직서를) 시장한테 갖다줘도 당신한테 못 주겠다. 정(진상) 실장도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당신한테 다 떠미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유 본부장은 “양쪽 다 그러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오후 3시10분터 10시까지 7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했다.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그날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끈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설립일이기도 하다.
성남시 차원에서 황 전 사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는 사직서를 받기 전부터 진행됐다. 그는 2014년 3월 중순과 11월 초 두 차례 성남시청 감사실에 다녀왔다. 황 전 사장은 퇴임하던 날 이재명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누구든지 간에 사람 좀 잘 쓰시라”고 했다. 이에 이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4월을 전후한 시점에도 유한기 전 본부장의 요구로 사퇴서를 썼다고 한다.황 전 사장은 이 사퇴서의 성격에 대해 “충성맹세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사직서 비슷한 건데, 유 전 본부장이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온 것을 사인만 했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6개월 남긴 2015년 3월10일 중도 하차한 데 대해 “임명권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추천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선발됐고, 2013년 9월10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황 전 사장을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했다.
황 전 사장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 전 사장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한 발언을 듣고 애써 잊으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정말 그렇다면 당시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영수 친척·남욱 대질조사…‘김만배 109억’ 행방 추궁
허진무 기자입력 : 2021.10.27 22:36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와 남욱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면서 이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9억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 위기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분양대행업자 이씨와 남 변호사를 한 조사실로 불러 대질 신문했다. 검찰은 이씨와 남 변호사의 진술을 비교하며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9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 김만배씨는 2019년 4월 회삿돈 473억원을 빌려 109억원을 이씨 회사에 송금했다. 이씨는 김씨가 보낸 돈으로 나씨에게 빌린 돈의 5배인 100억원을 갚았다. 검찰은 이씨가 나씨에게 이자를 포함한 변제금으로 30억원을 주고 나머지 70억원은 용역계약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70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이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15년 화천대유는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국증권 측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고 화천대유 사업은 좌초될 상황에서 곽 의원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전날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엔씨소프트 윤송이 최대주주 부동산 업체, 대장동 사업 관여···불법 가담에도 검찰 불기소
유선희 기자입력 : 2021.10.28 06:00 -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다한울과 허위 용역계약
예보, 불법자금 창구 의심…2014년 수사 의뢰
검찰, 부동산 업체 저스트알 관여 부분만 불기소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저스트알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시행사와 허위 용역계약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2014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4년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18일 초기 대장동 사업을 이끈 시행사 다한울과 저스트알은 1억1000만원짜리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이 보고서에서 “용역대금은 전액 저스트알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한울 이강길 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역 계약비는 광고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해주는 비용이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스트알은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길 대표는 “2009년 9월 저스트알 오너로 불리는 김모씨를 만났다”면서 “김씨 주변에 자금줄이 있으니 필요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김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였다. 이 대표가 김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대장동 사업 배당 수익 120억원을 거둔 배모씨가 동석했다고 한다.
또 예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12년 3월13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이 보유한 대장동 토지를 담보로 저스트알에서 25억원을 빌린 뒤 이 돈으로 저스트알이 시행한 32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했다. 예보는 남 변호사의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예보는 저스트알이 대장동 사업 불법자금이 오가는 창구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저스트알은 표면상 대장동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자금 흐름이 이상해 예보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예보에서 보낸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저스트알이 등장하는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기소가 될 만한 증거와 진술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송이 사장이 7억여원을 주고 저스트알 주식 74%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2011년은 대장동 핵심 세력과 저스트알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던 때다. 저스트알 오너인 김씨의 남편 이모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표를 맡은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에 투자를 하기도 했다. 2015년 화천대유에 60억원을 투자한 엠에스비티는 이후 131억원까지 투자 규모를 늘렸다.
윤 사장 측은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윤 사장은 해외 근무 중이어서 저스트알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하자 2019년 12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매각 금액도 0원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스트알 오너가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저스트알 측은 기자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 한겨레.
김만배 영장 재청구 초읽기…배임·50억 뇌물 의혹 담기나
등록 :2021-10-27 17:48수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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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남욱·정민용 등 소환 막바지 조사
유동규 ‘배임’ 공범으로 적시할 듯
곽상도 아들에게 건넨 50억원
수사팀 ‘대가성’ 밝혀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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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법원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이 김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를 담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6일 오후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을 불러 막바지 조사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28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수사팀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전달한 50억원도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에 이런 혐의를 담았으나, 법원은 14일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 혐의와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뺀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였고, 특히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을 배임 공범으로 적시하고, 구속기소한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향방을 가늠할 또 하나의 대목은 김씨가 곽씨에게 전달한 5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여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곽 전 의원과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잡고, 아들 곽씨 계좌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6월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에도 이 50억원을 뇌물 혐의로 적시했지만, 법원은 14일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뇌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일부터 14일까지 사실상 일주일 더 수사하고도 검찰이 뇌물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인신구속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보다 구속영장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뇌물의 대가성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뇌물죄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절차로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추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척 사업가 이아무개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지난 26일 한 조사실에 불러 대질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남 변호사의 진술을 비교하며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0억여원의 사용처를 조사했다고 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검찰 “곽상도, 김만배와 이익금 나누기 약속…그 직후 아들 입사”
등록 :2021-10-26 20:38-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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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인허가 편의 대가로 이익금
2015년 6월 김만배가 곽상도에 제안”
곽 쪽 “법률구조공단 시절…억지 주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들 곽아무개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 쪽은 ‘당시 신분은 국회의원이 아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과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를 토대로 아들 곽씨 계좌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곽 전 의원을 피의자로, 곽씨를 관련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5년 6월 곽 전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수익금을 요구하자, 화천대유가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쪽은 검찰 쪽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곽 전 의원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재구 손현수 기자 j9@hani.co.kr
단독]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성남도개공, 내가 만들어줬다”
등록 :2021-10-26 09:18수
전 성남시의장 발언 녹취록
민간개발 추진 업자와 대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자신이 만들어줬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5년 검·경 대장동 수사기록’에는 2013년 8월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 이강길 전 대표와 최 전 의장의 통화 녹취록이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표가 “대장동 주민들이, 최 의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여기 잘되고 있다고 한다”고 치켜세우자 최 전 의장은 “도시공사, 그것, 그것 뭐 내가 만들어줬지요.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잖아, 도시개발공사는”이라고 답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독자 개발을 반대하자 민간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뒤 만들어질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최 전 의장이 의장이었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6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씨세븐 쪽에서 전달받아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쇼핑백에 든 것이 현금인 줄 알고 되돌려줬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환봉 강재구 기자 bonge@hani.co.kr
3. jtbc
황무성 '사퇴 압력 녹취' 당시 사기혐의 재판 중이었다
[JTBC] 입력 2021-10-27 19:52
[앵커]
성남시의 압력으로 물러난 의혹이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해 오늘(27일)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장이 재직 당시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일부 유죄가 확정됐는데 녹취 시점에 이미 재판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압력' 때문이었는지, '형사재판' 때문이었는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 초대 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 6월입니다.
취임 이전인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투자자들을 연결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투자금 3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알고도 속인 것 아니냐'며 황 전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장 퇴임 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황 전 사장이 외압을 받아 사퇴했단 정황이 담긴 녹취의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입니다.
한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성남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당시 황 사장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없다" 고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윗선의 '찍어내기'인지 개인의 형사 재판 때문인지에 대해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LH 출신 법무사도 일감 싹쓸이…선정위원들과 '함께' 땅 투기도
[JTBC] 입력 2021-10-27 20:18
[앵커]
LH의 전관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H 퇴직자 업체가 아파트 설계를 장악했단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LH 출신 법무사가 일감을 쓸어담았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선정위원을 맡은 LH 직원들은 법무사와 함께 땅투기를 했습니다. 이 중엔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투기사태의 핵심 인물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지구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임시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곳은 1500가구가 입주 예정인 대단지입니다.
2년 전 LH 경기지역본부는 이곳의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로 LH 퇴직자 김모 씨를 뽑았습니다.
김씨가 법무사로 선정됐을 당시의 평가표입니다.
김씨는 선정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띕니다.
김모 씨, 강모 씨, 백모 씨, 장모 씨.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터졌을 때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입니다.
강모 씨는 투기 규모가 크고 수법이 전문적이어서 '강사장'이라 불리며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강씨와 장씨는 법무사 김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지분 쪼개기로 함께 땅을 산 겁니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던 시흥시 과림동입니다.
LH 출신 법무사 김모 씨도 지난해 초 LH 현직 직원들 네 명과 함께 이 땅을 샀습니다.
현직 직원 네 명 가운데 두 명이 바로 평가를 맡았던 강씨와 장씨입니다.
두 사람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법무사를 선정할 때도 김씨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김씨는 최근 4년간 경기지역본부와 광명시흥본부의 공공주택지구 일감 9건 가운데 5건을 따냈습니다.
취재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씨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김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모 씨 법무사무소 직원 : (혹시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출장 나가셨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진 잘 모르겠는데…]
대신 사무장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모 씨 법무사무소 사무장 : 본사 직원도 저희랑 거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맨날 일 물어보느라고 저희랑 거래하거든요. 오늘도 LH 과천사업단에서 연락 왔었어요. 업무 물어보느라고.]
LH 일감을 장악한 LH 출신 법무사는 김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4년간 공공주택지구 사업 40건 가운데 14건, 전체의 3분의 1을 LH 출신 법무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근무지 근처에 사무실을 차렸고, 해당 본부에서 일감을 챙겼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내부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죠. 그래서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LH는 "2019년 말부터 법무사 선정 때 외부심사위원도 참여시키고 있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던 곽상도 아들…검찰 수사와 다른 발언
[JTBC] 입력 2021-10-27 20:12 -
대장동 '문화재' 문제로 공사 지연 해결 성과 주장
문화재청 "중요 문화재 없어…곽씨의 특별한 성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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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전 쯤 곽병채 씨가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곽씨는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를 소개한 과정도 회사가 거액을 챙겨준 이유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이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50억원을 받은 게 문화재 문제 등을 해결한 대가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문화재청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병채 씨는 아버지 곽상도 의원 소개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곽 씨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알게 돼 갖고 아드님께 그렇게 좋은 자리를 소개해 드렸는지 그 과정은 들으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럼, 그 과정도 모르시고 그냥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걸 뭐, 뭐. 그 과정이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없는데…(근데 원래 그 분야도 전공이 아니시고.) 네, 네.]
곽 씨는 문화재 문제로 대장동 공사가 지연되는 걸 막아내는 업무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곽병채 씨가) 문화재 뭔가를 한 것처럼 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실상은 없어요. (원칙대로 그냥 다 진행됐던 것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죠, 걔한테. 너 뭐 했니 도대체.]
중요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일 뿐, 곽 씨의 특별한 성과라고 볼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곽 씨에게 화천대유 측은 50억 원을 챙겨줬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 (거액을 받을 수 있게 계약조건이 변경됐잖아요.) 네. (누가 제안을 했나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그 성과급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먼저 그렇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네요?) 네, 전 요청한 적이 없고요.]
곽 씨는 업무 중 심각한 질병을 얻었다고 호소했지만, 퇴사 이후엔 골프와 캠핑이 취미였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 저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곽 씨는 뇌물 가능성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sbs.
김만배 · 남욱 영장청구 저울질…'배임' 증거 확보 난항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21.10.27 20:18 -
<앵커>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검찰이 언제쯤 움직일 것 같습니까?
<기자>
이번 주 들어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은 아직까지 최종 결심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는 시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다시 구속에 실패한다면 수사를 이어갈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김만배 씨는 재청구를 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도 세 사람을 한꺼번에 청구할지, 아니면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다른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청구할지 등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를 하면서 민간 업자들에게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일단 빠졌습니다.
이 배임 혐의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이어질 수 있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오늘(27일)도 성남시 내부 자료가 저장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료 저장 기간이 3년이고 압수수색도 뒤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신병 확보 문제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기본 의혹 수사도 진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외에 제2의 대장동이라는 백현동 개발 의혹 등 다른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5. 한국일보.
"이재명 맘대론 안 돼"... 강경 친문, '검수완박·文정부 계승' 요구
입력 2021.10.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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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정권 재창출 위해 편협성 벗어나야"
강경파·친문은 '검찰개혁'·'정부 계승' 압박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에서 송영길(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과반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승리 공식 중 하나로 '외연 확장'이 꼽힌다. 그렇다고 이 후보가 중도를 겨냥해 과감한 '우클릭'에 나설 환경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계승을 요구하는 당내 요구를 뒤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 이 후보가 본격 대선행보를 시작한 27일,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친이재명계 "정권 재창출 위해 통합 리더십 필요"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이재명 정치와 통합 정부론'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실용주의적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극복한 '통합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제1의 과제는 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건져내려는 건 대한민국 전체이지 특정 정파가 아니다"라며 "공동체 전체를 구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선 승리와 집권 이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가 이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인의 공을 평가한 것도 이러한 중도 및 통합 행보로 평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경파들 "검찰개혁에 유불리 따져선 안 돼"
같은 시각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이 주최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 토론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가 불분명하다"며 "대선에서 유불리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해온 황운하 의원도 "검찰개혁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고, 대선보다 검찰개혁이 오히려 상위개념인 시대 과제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분야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모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의원 73명이 속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옥석을 가리자는 취지로 열렸지만, 참석 의원과 시점을 감안하면 '미래 권력'인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 계승을 에둘러 요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민주당"을 강조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당내 행사를 두고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금 검수완박이나 문재인 정부 계승을 의제로 띄우는 것이 대선 승리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당내 비주류인 데다 경선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정민용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직접 보고 안 해"
입력 2021.10.25 10:53 수정 2021.10.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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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 출석하며 의혹 강하게 부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47) 변호사가 25일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보했다고 하는데'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직접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일부 매체는 정민용 변호사가 주변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간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 협약 체결 등은 성남도시공사 실무진 선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모른다고 한 이재명 지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팀에 채용됐다. 이후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가려줄 '키맨'으로 꼽혀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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