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oct 26) 은수미 성남시장 인터뷰. 대장동 "당시 최선 결정".

은수미 성남시장도 건설사 대표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이윤이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떴다방에 기생하며 지난 60년간 '개발 이익'을 수탈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검사, 공무원의 조직범죄단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은수미 시장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개발·재건축은 공영으로 해야 하며 취임후 이들 사업은 모두 공공개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막대한 현금 조달이 필요한 것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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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첫 인터뷰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
김태희 기자입력 : 2021.10.26 16:09 

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첫 인터뷰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입장을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26일 시장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함구했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말과 행동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성남시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민간업체에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로 세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우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시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청렴계약서에 근거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다가온 준공 승인 연장 문제도 살피고 있다. 준공 승인을 내주면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되고, 승인을 안내주면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재검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이 은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만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인 진행 문제여서 알 수 없었다”면서 “포괄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장기적인 대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앞으로 성남시 도시개발 방식에 대해 “공영, 민영 그리고 민·관까지 상황에 따라 가리지 않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공영으로 해야 하며 취임후 이들 사업은 모두 공공개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막대한 현금 조달이 필요한 것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현재 민·관협력으로 추진중인 ‘백현 마이스 사업’을 그 사례라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의 경우 2조5000억원이 들어가지만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설계가 됐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업이 대장동하고 똑같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110261609011#csidx2702124800872498b50075a2d3a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