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oct 26.) 이재명 국정감사 위증. '미분양' 폭증해 확정이익?…당시 성남 아파트 '100% 분양'

'미분양' 폭증해 확정이익?…당시 성남 아파트 '100% 분양'
[JTBC] 입력 2021-10-26 20:22-

[앵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로 민간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을 놓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던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성남시가 우선 확정 이익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이고…]

그런데 이 발언에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로 좁혀서 통계를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이 후보 주장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이윤석 기자가 관련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미분양이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통계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8일) :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후보가 직접 제시한 통계엔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통계입니다.

2015년 당시 용인, 파주, 화성, 김포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수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로 좁혀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엔 아파트 미분양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분양이던 일부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9건도 10월 기준 모두 분양됐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IT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성남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공인중개사 : (부동산 경기가) 2013~2014년 최저였어요. 그다음부터는 상승곡선을 탄 거예요.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는 활황의 붐을 탔죠.]

당시 한 언론은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수도권 청약경쟁률 신기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역별로 뜯어보면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있고, 따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통계를 볼 때도 전체 통계를 봄과 동시에지역별 통계도 같이 봐야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고정이익 확보를 지시한 건 위례 사업에서 민간 업자가 비용을 부풀려 성남시 이익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 전체 미분양 통계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지엽적인 부분이고 실무진 착오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VJ : 최준호·장지훈 / 인턴기자 : 오주비·조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