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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후보를 찍은 유권자 87.3%가 2차 정당투표에서도 기사련을 찍었다. 2위도 역시 기민당 (CDU)로 85.2%이다. 제일 충성도가 낮은 정당유권자들은 '자유민주당 FDP 에프 데 페'로 43.6%이다. 독일 녹색당도 51.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좌파당 (Linke)은 66.5%이다. 사민당 82.4% . 


<해석> 독일 유권자들의 경우,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보수우익유권자들보다 더 다른 정당 (이념과 정책)에 더 개방적이고 인심을 더 베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관용도가 더 높다.


#나경원_깍쟁이_Scrooge_capitalism_같아

#나경원_인심_좀_더_써도_되는데



<결론> 장제원, 나경원의 주장은 별 근거없다. 1인 2표 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투표도 유권자가 자기 '정치 이념과 이상 ideal' '정책'을 뽑는 행위다. #짜장면_만_먹을래_짬뽕도_먹자





비례대표 폐지" 맞불…'청개구리 안'에 격앙

서혜연 기사입력 2019-03-10 20:23  최종수정 2019-03-10 20:24

비례대표제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정수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선거법





◀ 앵커 ▶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이 오늘입니다. 


한국당이 개편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여야 4당의 요구와 정반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서혜연 기자. 



다른 당이 보기엔 한국당이 청개구리 같은 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 기자 ▶ 


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300석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야3당이 동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오늘 아예 정반대의 안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감축을 들고 나온 건 여야 4당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 주장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고 판을 깨겠다는 천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고 민주평화당도 "몽니를 부리기 위해 내놓은 억지안이다", 정의당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앵커 ▶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요구에,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고 한 셈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서 신속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야3당과 조율을 거쳐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들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어떤 법안을 함께 가져갈지 조율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일 교체된 7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어 어렵게 시작한 3월 국회에 심각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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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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