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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명재권 판사, 구속 이유들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2019. 1. 24.
국회의원 적정 숫자 500석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300석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 2019. 1. 22.
2019.jan 22. 민주당의 총선제도 입장 (김종민).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2019년 1월 22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장 핵심. 1) 독일과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시기상조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 =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2) 의원 정수. 300명 유지가 민주당 방침. 3) 따라서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 출처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하는 게 있고 100% 조금씩 숫자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연동제는 그 비례성이 너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 2019. 1. 22.
2008.10.04 촛불 과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 2008.10.04 13:07 촛불 과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 원시 조회 수 849댓글 3 ? 논평 진보신당: 축구는 11명이 경기장에서 해야 하는데, 4명이서 골키퍼,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시 오프사이드 트릭까지 쓰려고 하다. 축구경기와 탁구 복식 경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유발. 민주노동당 시절 퇴장 2명 당하고도, 촛불 경기로 반성 기회 놓침. [대안] 절대적으로 숫자 부족, 경기장내 7명, 벤치에 후보 선수 최소 7명은 장착해야 함. 무엇보다다 훌륭한 감독이 없다는 거, 말 잘하고 말 많다고 선수인 이천수가 감독할 수 없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 전형적인 한국 대표팀 문제, 골 결정력 부족. 원래 왼쪽 욍빽 출신인 강기갑을 스트라이커 '조재진' 후임으로 임명.. 2019. 1. 22.
2008.10.02 사람 몸에 대한 예의 -1년에 1회하는 신체검사, 1인당 30분 너무 짧다. 2008.10.02 17:05100원짜리 동전 쌍끌이로 따던 날원시 조회 수 3016날씨가 어느새 밤에는 쌀쌀해진다. 햇볕이 그립다. 그 날은 햇볕을 쬐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했다. 신체검사 날이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동네 목욕탕에 갔다. 출근해서 잠시 일하고 있으니, 10시 조금 넘어 봉고차가 회사에 도착했다. 스패너 그라인더 다 냅두고 얼씨구하고 봉고차에 올랐다. 봉고는 XX병원으로 향했다. 이과장님이 같은 봉고에 탔는데, 내 맞은 편에 타셨다. 내 손을 보시면서 "원시야, 니 손은 되게 고아야~잉" 전라도 사투리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자 "너도 일은 조금 했다마는..." 무안하지 않게 덧 붙이였다. 베테랑 이과장님은 못다루는 기계가 없었다. 설계,선반,사상,해머질,.. 2019. 1. 22.
2004-12-08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08 18:21:09조회수 조회 : 407 추천수 추천 : 20 반대수 반대 : 3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1] 당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무능이 바로 총진군 기획이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는 평당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구태의연한 전대협식 투방-문건정치로부터 해방될 때이다],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 등에서, 여러 차례 총진군식 정치사업이 효과가 떨어지고, 당원들의 정치적 지혜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전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사회단체등과 구별되어야 하고, 적어도 노동분.. 2019. 1. 22.
2008.09.30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진보정당, 노인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2008.09.30 22:06Re: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영화 + 몇 가지 주제들원시 조회 수 566 [당원이 라디오] 서수민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편을 듣고, 감상문 짧게 올립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빌리와 아버지 (이름 까먹음)가 아마 런던 왕립 거시기 발레 학교에 시험보러 가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빌리가 묻습니다 "아부지, 런던 가보셨나요?" 아부지 왈 "거기 탄광있냐?" 탄광 광부로 일하는 아부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대답하길 "아부지는 탄광 밖에 몰라요?" ㅎㅎ 버스에서 서로 웃고 말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예전에 학생운동,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아들, 다들 부모님과.. 2019. 1. 22.
스승을 찾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불운한 경우다. 2010.12.28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운한 것이다.스승을 찾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불운한 경우다.스승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운이 없다. 스승을 능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운만 있는 거다스승은 없고 제자만 있는 이는 참 힘겨운 거다제자가 자기를 능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 것은 참 못난 거다 2019. 1. 22.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2010년 12월~2011년 1월)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 2019. 1. 22.
정당과 미디어 운동 : 당원이라디오 참여자 허익구 2011.11.17 정당과 미디어 운동 2011.11.17 00:0835살 이후에 영향을 준 3명.이후 '나꼼수' 버젼으로~(대충 섞을 게~시바)허익구조회 수 746댓글 6?1.나하고 동갑내기 였는 데...이 이간이 졸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하면서도 디테일한 인간이었다. 이 인간은 퇴직이 임박한 며칠안에 몇 개월 동안 발생할 지구 전체적 문제와 대한민국의 현실 문제와 회사가 처할 문제와 자기 후임이 처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갈량 처럼 '몇개월 후에 이걸 펼쳐라 그 다음에 이걸 펼쳐봐라' 할 정도로 세세한 인간이었다. 2.그 다음이 '당게 공상당 원시'내가 당게시판에 처음 글 올렸을 때..처음 댓글이 원시님의 댓글이었다. '굵직한 닉네임 좋다고'..그 후 차차 봐 왔는 데...졸라 쎄~ 3. 최근 김.. 2019. 1. 22.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해 봅시다. 전 당원의 TV연출가화 2011.12.07 2011.12.07 15:37중앙당 정책-홍보담당, 그리고 장세명 국장님에게원시 조회 수 1274댓글 5 ?http://newjinbo.org/xe/index.php?mid=bd_member_gossip&document_srl=2792325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해 봅시다. 전 당원의 TV연출가화 : 1인 활동 동영상 경연대회 - 부제: “내가 진보신당 TV PD다” : 선거운동의 일상화 전략 위 댓글에 "원시님은 너무 호흡이 앞서 있을때가 많은듯요. ㅎㅎ 나름 신상인데 한 몇년 지나야 유행할 것 같은 상품이랄까..." 이렇게 장세명 국장님이 쓰셨던데요. 제가 한국실정을 잘 몰라서, 안되는가 보군요? 괜히 어제 당게시판에 올렸다는 생각이 살포시 들어부러요~ (어제 야간 축구 경기갈 것을...ㅜ.ㅜ).. 2019. 1. 22.
영세 상가 세입자 권리 무시한 재개발 모순 폭발: 2009년 용산참사 교훈 도시 공동체에서 토지, 빌딩의 소유권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 공동체 사람들이 토지와 빌딩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가 세입자 권리들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세입자들 중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이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다. [소수의견] 경찰조차 주저했던 그 날…'강제진압' 명령한 그는? 곽승규 기사입력 2019-01-19 -용산참사 강제진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수의견 ◀ 앵커 ▶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 2019. 1. 20.
미세먼지 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1조 5천억 투자 설비 교체 결정 문제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원인들은 1위가 제조업 공해, 2위가 건설기계 선박, 3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15%), 4위가 경유차 이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독일은 201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석탄 채굴 자체를 종료해 버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0%이고, 원료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다. 물론 캐나다 전체 화력발전소 원료의 10%는 석탄이다. 한국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1조 5천억원을 들여 설비투자해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019. 1. 15.
결혼 이주 여성 10년간 21명 폭력 살해, 이주민 정책 철저히 바꿔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 2019. 1. 14.
노인 일자리, 공공 서비스 늘릴 필요 있다. 30시간 27만원 현장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 (월 27만원부터~ )도 있지만, 자아 실현, 사회적 존재감 확인, 공동체 생활 유지, 직장에서 친교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간을 더 정교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1년 중 9개월을 일할 수 있다. 꼭 1년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9개월을 다 일한다면 1개월~2개월은 유급 휴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2~3개월 학습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리고 1년 내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9개월로 계약기간을 한정시킬 필요없이,.. 2019. 1. 14.
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 2019. 1. 14.
세금 3년째 초과세수, 26조로 21 만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재정정책 문제점 3년째 더 걷힌 세금, 재정보탬은커녕…세수 풍년의 역설 [JTBC] 입력 2019-01-10 [앵커] 26조 원. 지난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 세금의 규모입니다. 국민 1명당 53만 원꼴로 더 낸 셈이지요. 이런 이례적인 세수 풍년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 계산이 이렇게 빗나가다보니까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랏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뒤로 다시 걷어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약 280조 원.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이미 12조 원 초과했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더 걷히는 세금이 26조 .. 2019. 1. 11.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칸트 transzendental 번역어 논쟁의 의미. 김상봉, 백종현, 전대호 외 칸트 학회 회원들과 백종현 (전대호) 사이에 벌어진 transzendental 번역어 논쟁의 의미. 언론보도. 2018년 한겨레. 한국학술번역 ‘현주소’ 보여준 칸트 전집 등록 :2018-06-07 19:55수정 :2018-06-09 14:37 한국칸트학회 기획 칸트 전집 출간 번역어 통일·초역·가독성 성과 짧은 번역기간에 완성도 우려 미번역 서신·강의록·유고 아쉬워 비판기 이전 저작 Ⅱ(1755~1763) 임마누엘 칸트 지음, 김상봉 이남원 김상현 옮김/한길사·3만5000원 학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을 위한 서설·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 김재호 옮김/한길사·3만2000원 도덕형이상학 이충진 김수배 옮김/한길사·3만5000원 석정 이정직이 1905년 펴낸 으로 이마누엘 칸트가 국.. 2019. 1. 8.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계획, 노동자 자율성 훼손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 2019. 1. 8.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http://m.nocutnews.co.kr/news/5084901 2019-01-04 11:0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핫뉴스 닫기올해 85세..."아직도 철딱서니 없어요" 전두환과 민주주의? 끔찍한 자기합리화돈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살려고 도망쳤죠남밟고 1등하라는 부모, 학부모말고 '부모'되길너무 많이 알아 탈인 세상.."땀흘려 생각합시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진보, 보수, .. 201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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