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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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는 공간은 소파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전부,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오싸 에릭슨/스웨덴 국회의원] 

"이 분 역시 국회의원인 올레 토렐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분 책상이고, 저쪽이 제 것입니다." 

 

보좌진을 9명까지 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단출합니다. 

 

사무실 면적도 4분의 1이 안 됩니다.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영수증 없이 뭔가를 썼다면 제 개인 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잘하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충실한 의정 활동이 가능한 건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무 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정책보좌관 1명을 의원 4명이 공유하며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입법 보조를 받아 이른바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세금이 학교·의료·노인 복지 등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많은 세금을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보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이 보관된 곳입니다. 

 

 

 

외국인인 취재진에게도 복사해서 제공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오싸 의원의 룸메이트인 올레 의원이 제출한 출장비용 지출 서륩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접대 받은 만큼 반납한 금액입니다. 

 

 

 

[앤더스 노린/국회사무처장]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사무처의 깐깐한 감사는 언론의 2차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들 정보공개 청구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반복됩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부정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는 전직 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카드 아쉬베리/아프톤블라뎃 기자] 

 

"세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개인적 골프 여행에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국회의원 지출 내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소송에 지고나서야 공개합니다.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회의원 영수증이 영구 보관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윱니다. 

 

 

 

스톡홀름에서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