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 국회의원 선출하자]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
2018. 12. 9.
민주당 소득주도성장 역행하는 '복지 삭감', 90년 민자당 연상케하는 퇴행 정치하는 민주당-자유한국당
2018년에 갑자기 죽어간 '민주-자유당'이 온 것 같다. 민자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회복지 예산 깎고, 선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 6천억원도 삼각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더니 남북경제협력 예산 1천억 삭감했다.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포용성장, 혁신 성장, 단어들의 나열..
2018. 12. 7.
남 신의주(南新義州) 유동(柳洞) 박시봉 방(朴時逢方) - 시인 백석 지음
남신의주(南新義州) 유동(柳洞) 박시봉 방(朴時逢方) -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
2018. 12. 4.
강사 대학강의 비중이 30%인데, 강의료 비중은 3%도 안되었다.
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2018.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