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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해킹, 사생활 인권 침해, 대안은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폭 확대이다. 양진호의 개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은 '직장 일터 민주화'이다.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사회적' 회사를 '개인 사적' 금고로 생각하는 기업관은 정정될 필요가 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웹하드 사장 양진호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지기'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깐 다음, 직원들의 사생활을 도청하고 해킹했다. 양진호의 범죄는 기술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빼았을 수 있는 지배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범죄 방식: 1)양진호가 직원들 휴대전화에 '아이지기' 앱을 설치 2) 이 앱이 깔린 전화는 모두 관리자 휴대전화에 연결됨 3) 양진호와 개발자는 직원들 휴대전화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음 4) 주소록, 문화, 통화.. 2018. 11. 13.
칼 마르크스: 위대함과 착각 Karl Marx Greatness and Illusion, Gareth Stedman Jones 잠시 책을 보다 노트하다:위 설명이 밝혀주는 바는 19세기 말까지 마르크스의 ‘참 모습(인성,행동,신념,생각)’과 정치적 담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마르크스 생김새는 수염많은 근엄한 가부장이자 법률가였고, 미래를 꿰뚫어보면서도 엄격한 일관성을 소유한 사상가였다. 이것은 20세기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상당히 왜곡되게 관찰했던 마르크스 모습이다. 이러한 왜곡된 마르크스 모양새가 1939년 이사이야 벌린(Isaiah Berlin)이 저술한 마르크스 전기에 아래처럼 아주 잘 묘사되었다. 사물이나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마르크스 자기 시각에 대한 신념이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모든 어려움을 해소버렸.. 2018. 11. 13.
2017.04.09. 매년 10조, 도시재생 뉴딜 - 그 이후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111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댓글32입력 : 2017.04.09 10:48: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 2018. 11. 12.
자료: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2018.10.16)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조회 수 491 추천 수 0 2018.10.16 11:20:00 교육원*.168.101.203http://nodong.org/7248041 *국민연금 6대 요구안 관련 교육지입니다.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성이 강화되는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 2018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승리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올바른 한국사회대개혁 쟁취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바랍니다.이 게시물을 2018. 11. 12.
박근혜와 김기춘이 양승태에게 지시해,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피해자 권리를 박탈했다. 삼권 분립 포기, 대법원과 법관이 박근혜와 김기춘의 시녀로 전락, 한국외교부의 굴욕, 강제 징용 피해자 인권 말살이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양승태와 차한성에게 지시해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판결을 지연시키고 추가소송을 막아라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차한성은 김기춘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는데, 박근혜와 양승태는 이를 차단하고, 한국과 일본이 '재단'을 만들어서, 배상액을 축소해 수백만원 정도를 지급하려는 작전을 짰다.--------------- 강제징용 '푼돈 배상' 시나리오까지…"박근혜 지시"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11.07 21:28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 2018. 11. 12.
자료 오건호: 국민연금: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곤란한 이유 국민연금 대체율: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곤란한 이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바람직할까?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넘기고, 계층 간 역진성을 심화시킨다. 빈곤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webmaster@sisain.co.kr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제581호 댓글 0 폰트 관련기사 ·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 살린다고? · 국민연금 기사에 달린 댓글, 오해와 진실 · 우리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진실 · 국민연금이 70년을 계산하는 이유 2018. 11. 12.
utility 와 value 차이점과 동일성 Nakjung KimAugust 29, 2014 · Edited ·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주류 경제학에서는, 효용성, 유용함, 유용성= 유틸리티 단어에 대해서 왜 무반성적으로 쓰냐고 정운영 선생에게 물은 적이 있다. 마르크스의 가치 Wert 개념을, 사용가치 단어를 꼭 쓰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utility 개념이 가지는 한계는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 아니냐 ? 고 물었다. 16년 전 대화다. 정선생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밥그릇 때문에 그렇지 " 조금 학술적 답변을 바랬던 나로서는 약간 충격적이었다. 선생 청바지차림 파격처럼. 토마스 쿤의 연구자 패러다임에 의해 연구주제와 명제, 주장이 달라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밥그릇"이라는 막말을 해버린 것 같지만, 그 속내.. 2018. 11. 11.
대학에서 지식인은 사라져가고,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식인이라는 말이 언제가부터 덜 쓰이고, 전문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와중에 검증이 불가능한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왜 그럴까? #professionalism, 전문가주의 함정 2018. 11. 11.
김동연 부총리 발언 vs 장하성 차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관- 2018. 11. 11.
고시원 쪽방 주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회적 죄악이다.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 2018. 11. 10.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기사출처: https://bit.ly/2KF5ZMe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최종수정2018.11.09 오후 5:45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SNS 보내기[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원본보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 2018. 11. 10.
관중의 정치철학과 마르크스 , 의식족, 지예절. 창름실,지영욕 . 관중 이야기 - 관중의 정치관은 근대의 칼 마르크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관중은 통치자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피지배 노동자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마르크스가 라는 책에서 인간의 새로운 욕구는 기본적인 생활과 물질적인 기초요소들 (의식주)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 Platon 의 , 고대 아테네의 도시국가의 이상적 모델을 그린 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자고 플라톤은 관념론/이상주의자라는 구분은 틀린 이야기이다. 이건 정치의 기본이다. 관포지교 성어로 유명한 관중의 정치 철학 (당시는 제나라 인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관점, 요새 유행하는 governance의 기조)은 의식족, 지예절. 창름실,지영욕이다. 관중은 정치하는 군.. 2018. 11. 10.
투수는 시인처럼 타고 태어나는 거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Cy Young ) Nakjung KimMay 23, 2013 · 헌 책방에서 , 초등5이후 다시 야구책을 보다가, ... 류현진도 사이 영 상 후보가 되려나. 아니면 다르빗슈. 투수는 시인처럼 타고 태어나는 거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Cy Young ) ... 야구 역사상 강철 어깨로 공인된 사이 영의 말. 이 말은 훈련이 필요없다는 아니고, 투수의 신체조건, 예를들어 선동렬의 유연함, 회복능력, 베짱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은 야구없었으면, 우울증이나, 인종간 전투로 사회가 망가졌을 지도 모른다. 쿠바 카스트로가 메이져리그에 성공적으로 데뷔 입단했다면, 쿠바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꼴찌 전쟁 한화 대전 이그즈, 엔씨 공룡들, 힘내라. 아무튼 이 사이 영 투수 때문에 마운드와 포수 홈플레이트 거리가 .. 2018. 11. 10.
2015 July 4. 진보정당 통합 리그가 필요하다 Nakjung KimJuly 4, 2015 · Edited · 달이 떴다. 구름은 달을 보좌하는 역할같지만 정작에 뽐을 내는 건 구름이다. 어느 누가 오밤에 색감을 부여하겠는가. 이제 가자. 집으로. 골목은 인도 카렐라 고추 요리로 부산하다. tagTag PhotopinAdd LocationpencilEdit30 Comments1 Share13Sung Min Baik, 이석형 and 11 othersLikeShow more reactionsCommentShareCommentsNakjung Kim Sung Min Baik/ 오늘밤은 노동당 페이스북 폐쇄방 악동 백성민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라...저 달 위의 둥근 둥근 보드라움 위로.1ManageLikeShow more reactions · Repl.. 2018. 11. 10.
1998 nov 16, 이해찬 교육부장관 교원 정년 2001년까지 60세로 연차 단축 1998년 이해찬 장관은 교사들을 '촌지받는 비양심적 선생'으로 매도하면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 20년 지나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에서 '고용율 증가' 목표를 내세우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이기주의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게 과도한 단순화 평형 이론인가? 정치집단의 정책은 반드시 그 정치철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가 2018년에는 종식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개혁 실패면, 이명박보다 더 사기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해찬 장관의 교사 개혁이었다. -교사 정년 단축 이후, 교사 숫자 부족으로 임시 교사를 고용해야 했다.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 2018. 11. 8.
2018. nov.1.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정당 득표율 25.5%, 실제 의석은 41% 민심 왜곡 30년째 방치. 국회입법 조사처 "지역패권주의 방지 위해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1.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기준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한 2대 1로 조정하자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공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2. 중간단계 타협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2월. 독일처럼 1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고, 의석숫자는 지역 200석과 비례 100석으로 조정하자. 3. 국회입법 조사처.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 정당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고, 동시에 정당투표율이 총의석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심상정 "'중대선거구와.. 2018. 11. 7.
양진호 돈 축적 방식, 웹하드 불법영상물 싹 지웠더니 수익이 바닥을 쳤다" 1.폭력 범죄 양진호가 3년간 400억 수익을 냈던 방식은 다음과 같다."웹하드가 아예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 콘텐트를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와 수익금을 나누는 구조.일종의 상생관계, 불법 콘텐트 유통의 '카르텔'이 구축" 2. 대안들(1) 단기적 처방은 온라인 수사대의 확충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은 법률만 가지고 경찰 검찰 등의 공권력으로만 막을 수 없다. 결국 시민들과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 온라인 성문화 소비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끼리 교류가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성 sexuality 문제는 사회적 관행, 전통과 문화, 감정을 드러내는 사회적 양식들과 연결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 범죄 동영상을 소비하지 않아도 .. 2018. 11. 5.
Lars Osberg 2017 Ontario gets it right with move to higher minimum wage The Ontario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provincial minimum wage to $15 an hour by 2019 has set off a storm of predictable criticisms. Higher wages will, it is said, result in job losses, raise consumer prices and will do little to help low-wage workers. One constituency that has mostly declined to join this chorus of boos has been professional economists. What is the view of research econ.. 2018. 11. 4.
2018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Posted by Edgardo Sepulveda under Canada, capitalism, Europe, inequality, Nordics, OECD. March 18th, 2018 Comments: 2Two years ago I posted my first guest blog focused on income inequality, specifically how changes in Canada’s redistribu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ve increased after-tax income inequality, and how these changes compared to OECD tr.. 2018. 11. 4.
Late-life work and well-being Flexible retirement may be one solution to the challenges of unemployment, aging populations, and public pension burdensCarol Graham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University of Maryland, USA, and IZA, GermanyDeutschONE-PAGERFULL ARTICLEElevator pitch Flexible work time and retirement options are a potential solution for the challenges of unemployment, aging populations, and unsustainable pensions.. 2018. 11. 3.
Does Labor Legislation Benefit Workers? Well-Being after an Hours Reduction March 2014IZA DP No. 8077: Does Labor Legislation Benefit Workers? Well-Being after an Hours ReductionDaniel S. Hamermesh, Daiji Kawaguchi, Jungmin Leepublished i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017, Vol. 44, 1-12Are workers in modern economies working "too hard" – would they be better off if an equilibrium with fewer work hours were achieved? We examine changes in life s..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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