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윤석열 영어 연설문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자본의 '자유' 개념이나 냉전시대 '친미'로 제한된 '자유' 개념. 자유 개념의 오용 사례.왜 윤석열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의 '자본 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실천이 만들어낸 '자유' 개념은 여러가지이고, 한 가지 뜻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자유 freedom' , 自由, Freiheit' 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왜 윤석열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의 '자본 시장'의 자유에 집착하는가? 윤석열과 이준석 등이 사용하는 '자유' 개념의 기원, 하이예크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https://bit.ly/3gkvdMM 2022 대통령 선거 공약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온 국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이준석의 '공정' 개념은 프로야구 '게임 공정', kbs 전국노래자랑, 나는 가수다, 가요왕 뽑기다. 이런 일상적 의미가..
2023. 4. 28.
좋은 언론보도. kbs 시사직격 + 뉴스타파. 대장동 카르텔 시작점. 김만배와 박영수 특검 (대장동 개발 자금, 부산저축은행 조우형이 끌어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보면,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들이 드러난다. 도시의 주택의 토지를 왜 국가,시청이 직접 소유하여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대장동 범죄단'이 보여준다. KBS, 뉴스타파는 김만배와 박영수 특검의 범죄단 구성에만 그치지 말고, 도시 공간에서 '공동 주택'의 필요성, 그 공동주택을 국가와 시가 직접 소유하고, 건설, 분양, 유지, 혁신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지도 보도해야 한다. 출처. https://youtu.be/wbFoKpsLAl8
2023. 4. 22.
주택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청년들 사기치는 한국 기득권들.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의 원인. 공공 사회주택 제공없이는 개선 불가..
1. 왜 한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하는가? 지난 6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20대~30대 청년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정착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대규모 새로운 '신도시'이다. 전세(jeonse) 제도는 국가정부와 시청,도청,구청이 공공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제공을 모두다 사적인 개인들과 집주인들에게 떠맡겨놓은, 다시말해 국가의 의무를 방기했던 제도였다. 월세나 전세는 서울시와 같은 행정단체가 2차 세계대전 전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공공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택은행의 역할도 월세자와 전세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도..
2023. 4. 19.
4월 15일 토요일, 독일 핵발전소, 엠스란트, 이자 2, 네카베스테하임 2 폐쇄. Emsland, Isar 2 und Neckarwesteheim 2
원래는 2022년 말에 핵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으로, 폐쇄 계획이 올해 4월로 연기되었다. 4월 15일 토요일, 독일 핵발전소, 엠스란트, 이자 2, 네카베스테하임 2 폐쇄. Emsland, Isar 2 und Neckarwesteheim 2 Eigentlich hätte die Abschaltung schon zum Jahreswechsel erfolgen sollen, dies war aber aufgrund der Energieknappheit wegen Russlands Krieg gegen die Ukraine verschoben worden. Nach der Trennung der Kraftwerke vom Netz müssen die Reak..
2023.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