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53 윤석열 주69시간 폐해 다른 나라 이미 지적. "12시간 노동,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 건강 전문가 김인아 교수 주장 무시당해, 사임 건강 전문가 김인아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보수적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직을 사임했는데, 노동부는 이 사실도 몰랐다. 김인아 교수의 주장은 한국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인아 교수의 주장 1)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2) "12시간 노동,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 관련글. https://bit.ly/3nxv9iL 윤석열의 셰퍼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순원은 노동자들의 자율정신을 훼손하는 '파견법' '파 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 2023. 3. 31. 국회 전원위원회란 무엇인가? 총선 선거제도 개편해야 하는 이유들. 부끄러운 위성정당 폐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대 1 비율로 가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순수비례대표만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유권자들이 워낙 지역구 의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비례를 최소한 1대 1 비율로 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총선제도 개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찬성했던 내용이다. https://bit.ly/3TVLutE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 futurepl.. 2023. 3. 31. 코로나 영향, 도심 공동화 현상. 캐나다 토론토 사무 건물 공실률 2%에서 13.6%로 7배 급증. 직원들 재택근무 병행 하이브리드 근무 선호. 2020년 3월 2%에 불과했던 토론토의 사무용 건물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에 13.6%로 7배 가까이 급등. 피부로 느끼에도, 지하철 안, 은행, 공공 건물 안에 홈리스가 증가했다. 홈리스를 위한 주택 공급이 절실해 보인다.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광경이 토론토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홈리스 아저씨가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내렸다. 단지 홈리스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내부 안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토론토 한 지하철 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보기 힘든 사건이었다. 토론토 시당국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지하철.. 2023. 3. 31.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광주 방문과 사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폭로와 518 광주학살에 대한 사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우원씨가 다가오는 5월 18일까지 광주항쟁의 진실을 다시금 조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우원씨의 반성과 사과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일회적인 광주 방문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518 광주 항쟁의 진실은 아직도 다 규명되지 않았다. 몇 가지 과제가 더 남아있다. 1. 5월 21일 도청앞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전두환'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2. 518 광주 항쟁과 관련된 학살자 처벌대상은 1212군사 쿠데타 세력들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망했고,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의 광주 방문과 사과,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의 사과 등 개인.. 2023. 3. 30. [대장동] 언론보도.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 (엄희준 검사) 한국일보, 경향, mbc, jtbc,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등. 중앙일보만 온라인 1면에 박영수 50억 클럽을 다루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다. sbs 뉴스 보도. ------------------ 박영수, 대장동 상가 부지 400평 포함 '200억' 약속받았다 [JTBC] 입력 2023-03-30 19:59 검찰 '50억 클럽' 관련 박영수·양재식 압수수색 키보드 컨트롤 안내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을 돕고 20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200억원에는 대장동의 상가부지 400평 규모의 땅도 포함돼 있습니다... 2023. 3. 30. 중국 대 미국 환율 . 1 yuan 0.15 dollar . 2023. march 29 impossible trinity 1. exchange rate stability 환율 안정 2. monetary independence 금융 재정 자립 3. free capital flow 자유로운 자본 유입 유출. 중국 중앙은행 매일 아침 환율 발표. 2023. 현재. 1 위안화 0.15 달러 중국 정부가 환율 통제 장단점. 2023. 3. 30. 기아 타이거즈 단장 장정석 해임 이유. 박동원에 FA 뒷돈 요구. 스포츠인으로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주다 언론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다. 국민 스포츠인 야구계에서 이런 뒷돈 요구가 발생하다니. 그것도 광주 타이거즈단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다. 야구선수들의 빈부격차, FA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박동원에 FA 뒷돈 요구 녹취파일 신고...장정석 KIA 단장 사의 표명 [단독] 손찬익입력 2023. 3. 29. 09:12수정 2023. 3. 29. 10:05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장정석 KIA 단장 / OSEN DB 장정석 KIA 단장 / OSEN DB [OSEN=손찬익 기자] KIA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이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OSEN 취재 결과 장정석 단장은 최근 구단 측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 지난해 겨울 FA 계약 협상 과정.. 2023. 3. 29. [좋은 기사.경향] 꿀벌 위해,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앞당기기. 나무 심기 좋은 온도 6.5도. 벌의 먹이 밀원 지난 50년간 70% 소실. 꿀벌 먹이 밀원 나무 심기 1. 나무 심기 좋은 온도 6.5도. 2. 식목일 - 세계 산림의날인 3월21일로 앞당기자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3. 밀원 복원 필요성. 벌의 먹이 밀원 지난 50년간 70% 소실. 4. 대안.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 나무 등을 식목일에 일정 비율로 심자. 5. 지구의 날, 환경의 날도 있지만, 식목일을 다시 휴일로 제정해서,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고 꿀벌 위해 식목일 앞당기기, 역사보다 과학으로 판단해야 입력 : 2023.03.29 03:00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식목일이 더워지고 있다. 기상청의 과거 관측에 따르면? 1960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5.3도였다. 그러나 작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10.3도를 기록했다.. 2023. 3. 29. 솔직한 감정. 사계절 & 프랑키 발리. 1963년 12월. December 1963 가사 내용. The Four Seasons and Frankie Valli.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쉽기도 하면서도 가장 어렵기도 하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중학교 때 처음 들었다. 1963년 늦은 12월, 번개불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한 쾌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쓴 것이다. 드러머 겸 보컬 게리 폴치가 1975년 당시 23세, 보컬 프랑키 발리 (Can't take my eyes off 1967) 가 부른 노래다. 프랑키 발리야 워낙 잘 알려진 보컬이지만, 게리 폴치의 솔직한 음성도 참 좋다. 2013년 61세가 되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 나이가 들어도 운치와 여유가 있어서 좋다. 지구가 멸망해도, 태양에 합병이 된다 하여도, 우주 속에 남는 것은 인간과 지구 생명체들이 남긴, 혹은 자연 그 자체가 남긴 소리라고 했던가.. 2023. 3. 27. 언론보도. 금융 범죄. 루나 코인, 권도형. 테라·루나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투자자 보호는? 테라·루나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투자자 보호는? 입력 2023-03-24 19:45 | 수정 2023-03-24 20:505 테라·루나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투자자가 국내에만 28만 명에 이릅니다. 약 57조 원까지 부풀었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손도 쓰지 못하고 손해를 본건데, 투자금을 돌려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유튜브에 올라왔던 테라-루나의 홍보영상입니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도 이 광고를 보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투자했습니다. [박 모 씨/코인 '루나' 투자 피해자] "루나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봤다는 기사하고, 유튜브에 홍보를 신현성, 권도형 대표가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2023. 3. 26. 윤석열, 노골적인 부자 편드는 세금 정책.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책정해, 종부세 깎아주고, 공공 주택 정책은 부실. 요약. 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 공시가격 공개. 평균 18.61% 공시가격 낮움. 2005년 도입된 이후 최대 하락폭. 공시가격이 하는 역할.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역할. 문제점. 2022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6.84% 하락 폭보다 더 큰 공시가격 하락율.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은 당연히 세금을 낮춰준다. 종부세 대상이 2022년에는 45만 6360호였으나 2023년에는 24만 1564호로 감소함. 결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부과 새금은 줄어든다. 공시가격 제고 자체가 갖는 한계 지적. 주택 정책은 세금 제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국가와 질좋은 공공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 .. 2023. 3. 24.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 복용 방송을 한 이유. 자기 도덕성 문제. 전우원씨는 스스로 마약 복용을 인정하고 실정법 위반이라고 고백했다. 전두환 비자금 세탁 폭로 이후 전우원 자신도 마약 복용 수사를 받겠다고 유투브 방송에서 예고했다. 전우원씨가 왜 이런 마약 복용 방송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스스로 실정법 위반자임을 알림으로써,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너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전두환 가족의 특권을 받고 살아왔으면서, 그런 사회적 비판에 대한, 마약 실정법 위반에 대한 스스로 형벌을 택했다고 본다. 언론보도. 국민일보 전두환 손자, 돌연 “자수하겠다” 마약 셀프 폭로…환각 증세도 입력 2023-03-17 07:04 수정 2023-03-17 07:15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연일 폭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7일 유튜브 라이브 .. 2023. 3. 24. 한때 노동해방을 외쳤던 김문수, '무노조,휴대폰 압수, 현대-기아차의 임금 40%'에 감동 -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 소감. 가끔씩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김문수나 이재오같은 과거 민중당 사람들이 왜 '변절'을 했는지, 생각을 바꿔서 전향하고 보수파나 극단적인 반공주의자 (김문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다. 한때 김문수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어용노조'와 싸우고, 노동해방을 외쳤고, 노동운동가를 키우는 노동운동 조직가였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김문수가 20대부터 20년간 했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을까? 이런 정치적 '전향'에 대해서는 김문수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에서 일제 '밀정'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2023년 현재, 김문수의 '전향' 혹은 '변절을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정치노선은 '리버럴 민주주의자' 노.. 2023. 3. 24.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1988 회고.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Nakjung Kim March 23, 2017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기억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이 접점의 세계만 있는 것 같은 착시. 첨도 끝도 없는 중간에서 걷다, 어느 접점에 만나기도 한다. 한참을 이어졌다 또 끊기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음을 너는 공감할 것 같다. 2023. 3. 24. 드라마 '카지노', 시나리오 구체성 떨어져, 결말 흐지무지.최민식 손석구 이혜영 등 연기력 못살려 2시간 정도 영화와 달리, 16부작 800분, 13시간이 넘는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인물 특질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드라마 '카지노'에서는 주로 최민식(차무식 역)을 중심으로 극이 전개되었지만, 그 시나리오의 구체성은 좀 떨어졌다. 최민식을 주인공으로 썼다면, 아예 일대기 형식으로 (sbs 자이언트 사례) 시나리오를 더 구체적으로 강화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카지노 결말은 특히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최민식(차무식)의 부하 겸 동생 정팔의 배신 이유가 불분명하고, '상구'가 차무식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동기도 흐릿하다. 차라리 알 파치노가 나온 스카페이스처럼 결론에서, 차무식이 필리핀 다니엘과 정면으로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나왔더라면 흥미라도 있었을 것이다. (차무식이 다니엘 부하 라울을 죽.. 2023. 3. 24. K-pop,K-drama 한류를 외국에서 칭송하는데, 윤석열 주 69시간 노동 강행. 한국 보수파들의 노동관은 무엇인가? (경향신문 최서은 기자 ) 좋은 언론보도 경향신문 보도. 노동시간 관련 좋은 기사. 한국 ‘주 69시간’에 전 세계 놀랐다…잇따라 외신보도 입력 : 2023.03.23 17:00 수정 : 2023.03.23 21:07최서은 기자 한 서울대 학생이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철회 요구 대자보를 읽고 있다. 전지현 기자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 69시간제’ 근무에 대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호주 언론이 이와 관련해 과로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언론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주 69시간 근무? 그렇게는 못 살아, 한국 청년들은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 최대 69.. 2023. 3. 24. 한국일보 사설. 2023.03.20. 국회의원 비례 숫자 늘려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 국회의원 총선 제도는 K-민주주의 수준에 비해 한 50년, 60년 정도 뒤처져 있다. 한국일보가 정치적으로 '좌파'나 진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설 내용은 정치개혁의 최소한을 담고있다. --------- 비례성 높이고 의원 수 늘리기,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23.03.20 04:30 27면 19 3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압축,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압축,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한 후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2023. 3. 24. 잉글랜드 은행 금리 변천사 the bank of England .1980년대 초반 15%를 넘음.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저금리, 거의 제로 금리 시대.2023년 2월 4% 영란은행. 잉글랜드 뱅크 금리 정책 자료. 1980년대 초반 15%를 넘음.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저금리, 거의 제로 금리 시대. 2023년 2월 4% Decision on interest rate rise on knife-edge amid banking crisis fears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traders are now uncertain if Bank of England and US Federal Reserve will hike rates – and how much Richard Partington @RJPartington Wed 22 Mar 2023 05.00 GMT Central bank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are f.. 2023. 3. 24. 로버트 라이시 Robert Reich 은행 파산, 뱅크런 막기 위해 연준은 금리인상 멈춰야 한다. vs 연준은 금리 인상 강행 로버트 라이시(라이히) 의견. 연준 고금리 정책 비판 이유. To prevent more bank runs, the Fed should pause rate hikes Robert Reich Inflation is receding, albeit slowly, so there’s no reason to risk more financial tumult. Will the central bank see it that way? Tue 21 Mar 2023 10.20 GMT 231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s facing a crisis of confidence. Which makes this week’s meeting of America’s central bankers critically.. 2023. 3. 24. banks bust and regulations...Michael Roberts 은행 파산과 규제. 마이클 로버츠. 2007 금융위기와 비교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불거진 금융위기와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은행들의 파산 국면의 동일성과 차이...자료 michael roberts posted: " Stock markets are jumping back up today. It seems that financial investors think the monetary authorities and banking supervisors have got the banking crisis under control. That could be wishful thinking. The banking crisis of 2023 is not " Michael Roberts Blog Bank busts and regulation michael rob.. 2023. 3.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