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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50

기본소득 실험 (인도) 결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 사회변혁 도구로서 기본소득 개념의 의미와 한계 기본소득 개념은 칼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노동과정에서 소외 극복 뿐만 아니라 노동 바깥의 자유 확보를 위한 인류의 진보를 외친 칼 마르크스 주장은 근래 '기본소득'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정의와 공정' 개념을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능력 (노동시간,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소득을 가져가서 자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의미한다. 가이 스탠딩이 2014년경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당연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결과, 효과'가 아닐까 한다.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서 느낀 점.. 2021. 9. 28.
1960년~2015년, 경북 청송군과 전남 고흥군 인구 변화. 45년 (2세대)만에 농촌 인구는 70% 감소. 도시화율 2020년 : 91.8% 전체 인구의 91~92%가 도시에 거주함. 잠시 메모.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현상 (이농 현상) 도시화율 2020년 : 91.8% 전체 인구의 91~92%가 도시에 거주함. 전남 고흥군, 1960년 20만 9199명, 1966년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 23만 4592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년도는 대략 1992년~93년 경으로 추정된다. 50%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은 27년 정도이다. 대략 30년 동안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1995년 이후는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는 자연사한 동네 주민들의 숫자일 것이다. 1996년 인구의 29% 정도가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30년 동안 70% 인구 감소량. 경북 청송군 2015년 인구는, 1960년의 30%에 해당한다. 역시 70% 인구 감소량이다... 2021. 9. 28.
"나무 안아주는 사람들" 용어 역사적 유례, 나무 사탸그라하 (tree satyagraha) 전략과 칩코 운동. 인디아 북부 비시노이 363명 마을사람들이 동네 나무를 끌어안고 학살당한 사건. "나무 안아주는 사람들" 용어 역사적 유례, 나무 사탸그라하 (tree satyagraha) 전략과 칩코 운동. 1. 1730년 인도 마와 왕조 하, 케잘리 학살 사건 - Khejarli Massacre 인도 힌두교의 '비시노이즈' 에 소속된 294명 남자, 69명 여자들이 최초 "나무 안아주는 사람들"이었다. 1730년 그들은 마와 왕조 (Marwar) 궁전 을 건설하기 위해 자기 동네 나무들을 베어가는 것에 반대하려고 나무를 안아주었으나, 모두다 학살당했다. 살림업자들이 나무들을 끌어안고 있는 비시노이즈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들의 희생 이후, 비시노이즈 마을에 있는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벌목 금지령) 2. 현재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 비시노이즈 마을은 사막 가운데 있지만.. 2021. 9. 28.
법적 분쟁의 특성 변화. 소셜 미디어의 발달 영향. '먹방'으로 알려진 유투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패소. 법적 분쟁의 특성 변화. 소셜 미디어의 발달 영향. '먹방'으로 알려진 유투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패소. 법정 다툼 대상: 아주경제 신문 기자 최씨.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2021년 09월 27일 06시 53분-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인기 유튜버'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 2021. 9. 27.
화천대유.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 입장 발표. 이재명은 화천대유 도둑들을 막았는가? 모호한 이재명 논평.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상도의 빠른 조치, 국민의힘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평이 애매모호하다.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7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부동산 떳다방) 개발업자 도둑들을 막았다고 발언하며, 국민의힘에게 '정신차려라'고 애매모호한 비난을 남겼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지 말라는 암시인지, '여기에서 멈춰라'는 신호인가? 대장동 부동산 개발 떴다방 세력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전 현직 검사, 변호사, 도청 공무원, 동네 중개업자, 경찰, 시행사, 브릿지 론, 자금조달 (PF project financing), 제 2금융권,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대장동 떴다방에 다 모였을 것이다. 자본주의 .. 2021. 9. 27.
[화천대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월급 300만원대 7년 근무 퇴직금 50억원 . 동급 직장인 퇴직금은 보통 2200만원. 혹시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다 수령한 것이 아니라, 50억 자금 운반처리자.. 화천대유 회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아들이 2016년 6월에서 2021년 3월까지 근무. 월급은 230~380만원 선. 퇴직금은 50억원 수령. 이 액수는 2016년~2020년 화천대유 전 직원 임금 총액보다 많음. 곽씨는 아버지 곽상도 소개로 화쳔대유에 입사했음. 곽상도는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음. 1)곽상도 아들 입장 - 퇴직금 50억 9900만원은 퇴직금 더하기 성과금, 격려금도 포함되어 있음. 2) 화천대유 입장 - 대장동 사업개발 성공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였음. 3) 곽상도 입장 - 우리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것은 팩트다. 퇴지금 액수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 액수를 내가 책정하지 않았고, 화천대유가 돈이 충분하니까 회사재정 범위 한도에서 지급한 것임. 혹시 곽상도.. 2021. 9. 27.
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 메모 (5)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 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정미 – 김윤기 – 심상정 (SBS_tv 0916 1차 토론) 정의당 대선 후보 토론 메모 (5)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 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정미 – 김윤기 – 심상정 (SBS_tv 0916 1차 토론) 첫번째, 짧게 지적하면, 김윤기 후보는 총선 제도를 네덜란드처럼 지역 국회의원은 없고, ‘완전 비례식’으로 개혁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총선제도 개혁 기초모형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위버항만다트: 초과의석 Überhangmandat 논의 제외)’였다. 불변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폐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의 선거정책을 일관되게 세련되게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지역구 없애고, 순수비례대표제도도 당연히 미.. 2021. 9. 25.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 주장에 대해서. 첫번째 문제점. 노동운동가, 여성,엄마,소수자의 친구로서 심상정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미지근한’ 정치이론틀을 끌어다 썼다. 20세기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담론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자본주의) 시장, 연대’라는 ‘현대의 3요소’ 균형론이다. 필자가 2002년부터 당원들에게 소개한 신좌파-구좌파 내용,한국에도 잘 알려진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정치적으로 사민주의(독일 사민당 투표자임)를 지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시장-연대(시민사회)’의 균형을 주창했다. 많은 당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1945년~1980년 사이에 유럽정치에서, 자본주의 .. 2021. 9. 25.
정의당 대선 각 후보 선언문 분석과 평가 -메모 (1)심상정 0829 대선 출마선언문 해석과 비판적 평가. 정의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한 메모 (1) 각 후보 선언문 분석과 평가 -심상정 0829 대선 출마선언문 해석과 비판적 평가. 1. 도입. 심상정 스스로 헷갈린다. 거물 정치인과 민주주의-노동해방운동사에서 ‘격’있는 진보정치가 사이에서. 심상정 출연 인터뷰(택시 초대 등)를 보면, ‘왜 큰 정당(민주당을 의미)에 가지 않고, 집권이 당장 가능치 않은 제3당, 그것도 회의와 토론구조가 제일 길고 복잡하고 지도자들을 새파란 후배들이 견제하는 그런 제 3당에서 정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심상정에게 빠지지 않는 레파트와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거물 정치인 심상정에게 진보정당,정의당은 적다’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위와 같은 흐름이 심상정 후보 뿐만 아니라, 현재 정의당, .. 2021. 9. 25.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이 7천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 유해 발굴 누가 죽였고 누가 묻혀있었나? 대전 산내 골령골, 최대 7천명 민간인 시신이 묻혀있다. 이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 제주 4-3 항쟁, 여순 사건에 연루된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이었다. 국군과 경찰이 이들을 대량 학살하고 시체를 묻은 장소이다. 그 길이가 1km 가 넘는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이빨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무신이 처연하다. 2차 세계대전과 그 와중에 일어난 국제 정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내 정치가들의 미숙한 대응, 그리고 소련과 미국 정치적 대립이 발칸 반도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국제전쟁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민간인들의 처절한 죽음이었다. https://bit.ly/3o1XkVi 대전 산내 골령골서 유해 천여 구 발굴…대량 학살 실체 드러나 [앵커.. 2021. 9. 25.
윤석열 '무주택자라서 청약통장을 못만들었다' , 주 120시간, 부정식품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 후속작. 근본 이유는 정당활동 경험없어, 이념,철학,정책노선,민주적 토론 훈련 부족.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10대 청년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제 2의 윤석열, 최재형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윤석열, 최재형, 더 나아가 홍준표 등 '말 실수'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지배자의 정신세계를 투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발언 문제점 1) 주 120시간 노동, 화끈하고, 그 다음에 놀자. 2)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를 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 3) ‘손발노동은 인도도 이제 하지 않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 에 이어서 4) '무주택자라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당 활동 무경험에서 비롯된다. 국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정당'에서 한 당원으로서 정당의 이념, 철학, 정책노선,.. 2021. 9. 24.
1인당 탄소 배출량 (2016년) 미국 14.95톤, 캐나다 14.91톤, 한국 11.5톤 .한국 3위. 세계 평균은 4.35톤 (1인당), OECD 국가 평균은 9.02톤임. 현실 자료. 2016년. 1인당 탄소 배출량, 미국, 캐나다, 한국 순서. 미국 14.95톤, 캐나다는 14.91톤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생활양식과 습관이 서로 비슷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11.5톤으로 3위이다. 그 뒤로, 러시아, 일본, 독일이 약 9톤, 중국이 6.57톤, UK(영국)이 5.65톤, 이탈리아 5.37톤, 프랑스가 4.38톤, 브라질 2톤, 인디아 1.57톤 순서이다. 세계 평균은 4.35톤 (1인당), OECD 국가 평균은 9.02톤임. 2021. 9. 24.
the Great Transformation .chapter 7 : Speenhamland, 1795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Karl Polanyi chapter 7 : Speenhamland, 1795 1. 18세기 (영국) 사회는 사회를 시장의 한 곁가지로 격하시키려는 공격에 무의식적으로 맞서서 싸웠다. 노동 시장이 없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 농촌 문화와 제도 안에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조직들을 전면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지어 1795년부터 1834년 사이 산업 혁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영국에서 노동 시장의 형성은 스핀엄랜드 법 때문에 저지되었다. 결국 노동 시장이란 신 산업 체제 하에서 조직될 시장들 중에 최후의 시장이었다. .. 2021. 9. 24.
미국 민주당 -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코테즈, ‘탄소세’ 는 기후변화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부분이다. 버니 샌더스와 오케시오-코테즈의 견해. 2019년 2월 10일. 알렉산드리아 오케시오-코테즈, ‘탄소세’ 등에 대한 입장. 너무 오랫동안 탄소세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구상이 가장 좋은 기후변화의 해법으로 칭송되었다. 그것들이 한 해법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린 뉴딜’ 결의서는 기후변화 해법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후 변화는 시장에서 발생한 적은 기능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세 등) ‘가격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일부이다. 그린 뉴딜 결의안의 목표는 기후 해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Feb 10, 2019 Replying to @AOC For far too long, ideas like a carbon tax or cap-and-trade.. 2021. 9. 23.
버니 샌더스, 그린 뉴딜.The Green New Deal 버니 샌더스, 그린 뉴딜.The Green New Deal The climate crisis is not only the single greatest challenge facing our country; it is also our single greatest opportunity to build a more just and equitable future, but we must act immediately. Key Points Transform our energy system to 100 percent renewable energy and create 20 million jobs needed to solve the climate crisis. Ensure a just transition for commun.. 2021. 9. 22.
카카오 김범수, 개인 금융회사 '케이큐브 홀딩스' 만들어 카카오 장악. 금산분리 위반. 웹소설 공모 작가들에 대한 갑질. 2년간 274억 수익 중, 95%이상이 금융자본 투자 이윤. 카카오 김범수는 '케이큐브 홀딩스'라는 개인 금융회사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업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이다.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개념이 자본가와 경영인이 법률위반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김범수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 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2. 무엇을 했는가? 케이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액 1천 950억원. 이 돈으로 계열사 지분 확보, 파생상품, 해외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사업 확장. 3. 이윤 창출 액수. 2019년 ~2020년 2년간 수익 274억 원.. 2021. 9. 22.
네 모든 숨결.Every breath you take 가사 해석 –( the Police 1983), 28년 후 공연 Every breath you take – by the Police ,1983. 네 모든 숨결 네 모든 몸짓 네 모든 맹서 네 모든 행동, 난 널 바라볼 거야 매일 네가 하는 모든 말 네가 하는 모든 게임 너와 함께 한 모든 밤, 난 널 바라볼 거야 아, ‘넌 내 꺼’라는 걸 모를 수 있느냐? 가련한 내 마음만 아프다.(너 땜에 나 미친다) 네 모든 몸짓 네가 저버린 모든 약속 모든 거짓 미소 네 모든 주장, 난 널 바라볼 거야. 네가 떠난 후로 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꿈에서 난 네 얼굴을 볼 수 있어. 다른 여자를 찾아보지만 널 대신할 수 없어. 너무 추워 네가 껴안아 주길 갈망해. 근데, 계속 눈물이 흘러, 내 사랑아. NJ원시 번역 Every breath you take And every m.. 2021. 9. 21.
도이치보넨 사회화 - Mal angenommen, es gäbe bundesweite Volksentscheide. Wären die Menschen mit der Politik zufriedener? Ein Gedankenexperiment. tagesschau 19h · Mal angenommen, es gäbe bundesweite Volksentscheide. Wären die Menschen mit der Politik zufriedener? Ein Gedankenexperiment. Mal angenommen, es gäbe bundesweite Volksentscheide. Wären die Menschen mit der Politik zufriedener Frank Schalge Es kommt drauf an worum es geht. Bei einer Grundgesetzänderung sollte zwingend das Volk diese Änderung bestätigen. Ansonsten darf es eben nich.. 2021. 9. 19.
Jagd vor Färöer-InselnHunderte Delfine getötet . Jagd vor Färöer-InselnHunderte Delfine getötet Stand: 14.09.2021 20:50 Uhr Das Meer ist blutrot, aufgeschlitzte Tiere liegen am Strand: Am Wochenende wurden vor den Färöer-Inseln mehr als 1400 Delfine erlegt. Nicht nur Umweltschützer sind empört - auch Jäger zeigen sich kritisch. Die Massentötung von Weißseitendelfinen vor den Färöer-Inseln hat eine Tierschutzdebatte ausgelöst. Am Sonntag ware.. 2021. 9. 19.
코로나 시대, 바닷 속 사진. 니코스 사마라스 (사진작가) 그리스 북부, 바다 속 동물, 해마가 마스크에 걸린 것인지,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한 것인지는 모름. This arresting and disturbing image of a delicate seahorse dragging a mask in the waters off northern Greece, has been nominated for the Ocean Photography Award 2021. Greek photographer Nikos Samaras captured the now-iconic photo. Stunning Photo of Greek “Masked” Seahorse Nominated for Major Award By Stacey Harris-Papaioanno.. 2021. 9. 19.
캐나다 연방 총선 지지율 현재. 리버럴 31.7%, 보수당 31.2%, 신민주당 (NDP) 20.1%, 퀘벡 블록 6.4%, 녹색당 3.3% 현재 여론조사대로 총선이 끝나게 되면, 캐나다 총선 리버럴 (자유당 Liberal) 과반은 넘지 못해 '마이너리티' 정부 형성할 확률. 리버럴 31.7%, 보수당 31.2%, 신민주당 (NDP) 20.1%, 퀘벡 블록 6.4%, 녹색당 3.3% Poll Tracker Last Updated: Sep 16, 2021 9:27 a.m. Odds of Liberal minority increase as small lead over Conservatives holds Though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are effectively tied with a small edge given to the Liberals, Justin Trudeau's party is favoured to ..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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