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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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메모

1. 윤석열 컨셉이겠지만, 조국 장관 이름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 윤석열의 연설을 듣다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 정책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상식.  이것은 김대중 정치노선과 동일하다. 특히 1998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대중 노선과 거의 같다. 정치세력과 민주당-국힘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사건은 '민주당 내 분열적 성격'을 지닌다. 

 

다만 윤석열과 김대중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인동초 드라마 요소가 다양했다는 점이고, 전자는 드라마 주제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3.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정치적 가치가 유사하다고 말했으나, 국힘은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 균형'을 실천한 적이 거의 없고, 부자 감세와 같은 친대기업 정책 위주로 일관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철학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정치철학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노선을 실천한 적이 거의 없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몰랐거나, 국민의힘-노론이 윤석열을 '어린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뜻이다. 아니면, 정말 '국민의 힘'은 빈 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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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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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난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은 자신은 "성장과 복지는 서로 선후문제가 아니고, 성장과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지난 40년 넘게 미국 학계와 정치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소득(임금) 주도성장"개념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민주당 문재인의 대선 선거용이었고, 실천된 바 거의 없다.


대충 들으면 무슨 '국힘'과 '민주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단어를 뜯어보면, 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나 때린 놈 미워서, 힘을 길러서, 점심 2그릇 먹고 나와서, 나 때린 놈 혼내주려고 가는 정치로 퇴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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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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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어설픈 짜맞추기식 '보수파 경제논리' .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새대"가 "미래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다".


원인과 결과 관계 오류.  한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많이 빗나간 문재인 정부 비난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의 원인들은 사적 자본의 고용 감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부족,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도시내 사적 서비스 직종의 증가,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 부재 등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198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청년 실업의 장기화 구조화 만성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사-선진국 경제구조가 형성된 이후로는 연평균 7~13% 성장했던 70년대~80년대,90년대 초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다. 

 

2~3% 연평균 경제성장이 일상이 되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30년 이상 겪었던 청년실업의 문제 원인들을, 느닷없이, '정부 부채의 증가'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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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21. 6.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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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좌파는 ‘평등 equality’만 외치고, ‘자유 freedom’는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은 ‘자유’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추구의 ‘자유’가 아니라,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 집터, 놀이터, 쉼터 등 자기 삶의 공간에서 공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실천하는 ‘독립적 자율적 의식’이 자유다. 이것이 정치적 좌파가 추구하는 자유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한 ‘자유 민주주의’는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이다. 한국 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은 ‘리버럴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의 ‘자유’ 개념은 국힘 보수파, 민주당 리버럴 이외에도 사회주의 지향의 ‘자유’ 개념,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과 기술혁명의 소유권에 대해 노동자와 공동체구성원의 목적의식적인 권한을 현존체제보다 더 강화하자는 맥락에서 ‘노동자의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자유 개념은 불명료하다. 다만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자유의 역할이자 개념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의 ‘자유’ 개념은 민주당도 한국 진보정당도 다 동의하는 ‘정치적 자유’ 개념을 포함하고, 더 특징적인 것은 ‘개인 소유권’에 대한 강조로도 보인다. 윤석열은 자유 개념을 모호하게 말한 셈이다.

 

한국의 ‘자유’개념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단어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쟁취된 ‘정치적 자유’ 개념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은 ‘경제 생산수단,유통, 소비수단’에 대한 소유권의 민주화’를 실천하지는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 경제민주화는 좌초되었고, 수많은 핑계를 대며, 결국 선거용으로 퇴락했다. 서울 등 도시 공간에서 ‘주택’의 소유권 중심 정책은 보수당과 차별성도 거의 없었다.

 

윤석열은 1)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2)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정치학 좌우파 교과서들에 따르면, 윤석열의 위와 같은 자유와 정부 역할은, 사회복지국가 개념이나 사회주의 이전에 나온 고전적인 리버럴리스트의 ‘야경 국가 nightwatchman state’ 개념에 가깝다. 윤석열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뜻하고, 국가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리버럴리스트의 신조라고 해석된다.

 

역설적이게도 ‘야경 국가 - 나핫베히터슈탓트 (Nachtwächterstaat)’ 단어는 칼 마르크스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이기도 했던 독일 사회주의자 라살레가 썼던 표현이었다. 라살레는 부르주아 리버럴리스트의 ‘적은 정부, 제한된 역할만 하는 정부’, 즉 부르주아 정부가 경찰,군대,법원과 같은 사유재산 지킴이 역할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비판했다.

 

물론 윤석열은 성장과 복지 두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을 주창하면서, 고전적 리버럴리스트나 신자유주의주의자의 ‘적은 정부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빠져나갈’ 통로는 만들어놨다.

 

윤석열은 ‘자유’ 개념은 앞으로도 모호함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오류와 자기모순은 명확하지만, 그리고 조국-윤석열-추미애 드라마의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자유’ 개념이나 ‘민주주의’ 개념의 모호함이 면책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나의 자유’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 개념과 같다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누구의 ‘자유’인지, 명료하게 밝히지도 않았고,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초적인 뼈대도 설명하지 않았다.

 

예를들어서, 노동자의 ‘자유’,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자유, 성소수자의 자유, 한국에서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 노동자와 이주 결혼자의 자유, 사투리 쓴다고 차별받는 지역주민의 자유 등,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자유’ 개념을 윤석열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얼핏 들으면, 1970년대 박정희의 ‘자유 수호’와 차이점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인정하고, 사실상 윤석열의 주장은 김대중 대통령 정치노선과 유사해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은 ‘반공 자유’ 개념이 자기 자유개념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은 노동자와 여성의 자유보다는 사장님 회장님의 ‘이윤추구’ 보장에 혼신의 힘을 다 해온 국민의힘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유사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윤석열의 자유 개념은 앞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오락가락 애매모함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1890년. 월터 크레인. 노동자 메이 데이. 세계의 노동자에게 헌정. 맨 위 중앙에 '자유 Freedom',

우애 Fraternity, 그리고 평등 equality 단어가 보인다. 세계 노동자의 자유, 우애와 연대, 평등을 위한

노동자 메이 데이다) 

 

 

 

 

 

 

1926년 메이 데이. 월터 크레인의 그림이 사용되었다. 제목을 직역하면, "협력하는 다같이 잘 사는 나라"이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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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냥 운동권입니다.  (스틸 러빙 유)

 

운동권의 본질은 새 얼굴 발굴이었다. 프로야구 신인선발보다, 신동가수 발견보다 운동권의 정치적 우정을 목표로 한 새 얼굴과 새 몸에 대한 갈구는 더 컸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이상과 실천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갈구는 ‘더 배고플’ 것이다.

 

운동권의 두번째 본질은 후배를 독립적이고 자율적 사고의 주체로 간주하고, 그들의 창의적 실천의 원동력인 자유정신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있다. 조인성의 ‘비열한 거리’ 조폭 조직, 우랑우탄 조카가 힘이 세져 삼촌 대가리를 돌로 치는 세계와 달라야 하다. 윗사람이 ‘지위’를 주고, 아랫사람이 명령에 복종하는 패거리가 운동권의 본질이 아니다. 자유를 향한 독립정신과 창의적 실천을 위한 공동학습과 토론이 운동권의 본질이다. 실천,학습,토론을 프로야구선수보다 더 지독하게 연습해야 하는 숙명이 운동권의 정체성이다.

 

이런 기초적인 운동권의 ‘가,나,다’를 다시 말하는 것도 씁쓸하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젊은 피’로 수혈되었다. 2011년 박근혜가 수혈한 젊은 피 ‘이준석’도 민주당 젊은 피와 본질적으로 같다.

 

1998년 이후 23년간, 민주당 586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화(consolidation)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공고화’, 콘크리트쳤다. ‘새로운 얼굴’ 발굴은 안중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운동권일 때는, 백골단 전경에게 같이 맞을 수 있는 ‘후배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맞을 일을 없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 이래, 현재 정의당까지, 국힘과 민주당과 다를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새 얼굴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의원 0석에다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012년 통진당사태까지 진보정당들도 민주당과 차별점이 흐려졌고, 그 정치적 패배주의 문화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운동권에게 ‘의무’였던 새 얼굴의 발굴과 그 정치적 자율성의 확장, 이런 정치적 임무를 사보타지하거나 자기지위 확보보다 부차시했던 자들이, 부랴부랴 ‘청년 정치’를 부르짖는다 하여, 그게 성공할 리는 없다.

 

그냥 매년 매계절 매달 매일, 한 사람이라도 당원 1명이라도 절실하게 대하는 게, 그게 운동권이고, 스틸 러빙 유, 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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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6.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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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더니, 경향신문 온라인 1면 보고 깜놀했다.

 

무슨 파란색 빌딩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로 착각했다.

 

 

 

 

 

참고 기사. https://bit.ly/35UuHz3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www.khan.co.kr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박홍두 기자입력 : 2021.06.27 08:42-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악재가 터졌다며 허탈해하는 기류가 비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수십억대 ‘빚투’를 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 더 할 말이 없다”며 당혹해했다. 

 

다른 의원은 “투자했던 시점이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때라고 하던데, 그게 해명이 될 수는 없다”며 “그나마 부동산 공급·세제 정책을 펴며 국민 정서를 달래고 있는데 악재가 터졌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권익위원회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해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한 바 있다. 

 

주택 추가 공급 대책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도 개편 중이다. 

 

당내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터에 김 비서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투기 의혹이 터진 것이 이 같은 정부·여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까 걱정하는 기류가 나온다.



특히 위법 여부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에 앞서 부동산 재산 자체 규모 등이 국민 정서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00여만원) 등이다. 

 

고가의 주택·건물 매입 자금은 주로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송정동 임야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로,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어 ‘투기’가 의심된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해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여권에서는 ‘안하니만 못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2018년 서울 흑석동 20억원대 상가건물을 투자성으로 매입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투기를 ‘투자’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하거나 이미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이후 오로지 부동산 내로남불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대선경선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 같은 악재는 청와대가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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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21. 6. 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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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자료 4. 

 

https://bit.ly/3y1b9Fl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④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세대론은 특정 연령대를 한 그룹으로 묶는다.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이 무시될 소지가 있다. 세대론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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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21. 6. 2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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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https://bit.ly/3h7uopU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③ ‘이대남’ ‘이대녀’론의 실체

국내 사회조사 권위자로 구성된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공동연구진. 차이는 뚜렷했다. 이번 조사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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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21. 6. 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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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https://bit.ly/3xVRnL9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② 50대의 ‘꼰대 지수’는 몇 점?

■예상이 확인된 것과 예상을 뛰어넘은 것들 이번 세대인식 집중조사에서 드러난 내용 중에는 예상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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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6. 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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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5511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① 586, 그들은 누구인가

■ 조사 기획부터 결과 분석까지 3개월 KBS ‘시사기획 창’이 세대 인식조사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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