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 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억울하다.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김상조 실장도 억울하다. 김조년 수석만큼이나. 1.' 다 알지 않느냐, 청담동 전세가 시세를 말이다. 14% 전세값 인상이면 싼 거다.' 그래서 억울하다. 김상조는 정책실장인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2020년 2월 이후, 5년간 월세를 '동결'조치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다. '정저지와' 김상조의 경우, 독일은 그 나라사정이고, 한국은 한국일뿐이다. 베를린 36만 월세인들이 매월 28만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소득' 향상 효과를 낳는다는 점도, '소득주도성장' 정권의 정책실장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2.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1년에 월세를 2%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캐나..
2021. 3. 29.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2021.03.26 . 한국 갤럽 여론조사. 요약: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1.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40대도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8%', 잘하고 있다 (49%)로 거의 비슷해졌음.10~20대는 잘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30%로 50대 (잘함 31%, 못함 64%)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3.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
2021. 3. 2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노무현 "유러피언 꿈"과 LH 땅투기, 메모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마틴 루터를 언급해서 뭐하랴? LH 간부들이 왕버들 심고, 세종시에 개집짓는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 ‘유러피언 꿈’ 내용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서재에서 공부했다는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유럽의 꿈 The European Dream”이었다. LH 사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 폭등을 보면서, 1) 자기집을 소유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나 욕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에 따르고자 했다면, 노무현의 ‘유러피언 꿈’에서 제시된 것처럼, 토지와 주택을 ‘소유’보다는 ‘이용권, 주거권’ 정책을 펼쳤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
2021. 3. 24.
신도시 투기목적 토지보상 '엄벌책' 써야한다. 1) 차등화, 투자금 이하로 5년-10년으로 분할방식. 2) 투기꾼 원금 몰수라는 엄벌책을 쓸 것인가?
1. 문제점.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의 25% 가량이 서울사람임. 외지인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듯. (ytn 이 필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곱미터/평수로 25%가 넘을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음) 2.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가 신도지 토지 수용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혜택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주택공급 (딱지 분양권)'등이다. 투기 목적자들에게는 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3. 원주민의 경우, 고향집이나 대대로 살면서 경작해온 논 밭 임야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과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도 어려운데,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LH 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가 판을 칠 경우, 민심은 내란 수준으로 퇴락할 것이다. 이번 신도시 40조..
2021. 3. 17.
전북 LH 현직/전직, 가족,친척,동네주민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매입, 40억 넘어, 2018년 1월 전후, 임야도 매입함.
요약 정리. 1.투기혐의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현직과 전직 직원 6명이 3억 2.대상: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3.규모: 960평 (3174 제곱미터 ㎡) 4.매입 날짜: 2018년 1월 12일 5.원주민 입장, 그 960평 땅이 임야라서 '불필요한' 땅인데, 왜 매입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었다. 이번 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매입의도를 이해했다. 6. 2018년 1월 12일 전후로, LH 전북 현직,전직과 그 가족, 친인척, 동네주민들이 노온사동 땅, 당시 40억원어치 매입 사회 [단독] LH 전직 직원 자택 첫 압수수색...'원정 투기' 겨냥 2021년 03월 17일 18시 16분 댓글 LH 전직 직원 A 씨, 2018년에 5명과 함께 사들여 동네주민까지 ..
2021. 3. 17.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1. 국민의힘 문제점. 김종인과 주호영은 각자 따로 국밥이다. 김종인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주호영은 '민주당 먼저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부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2.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LH 공사 직원 신도시 땅투기 조사를 '특검'에 맡기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직전만 해도 '검찰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리고 '중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불리한 정국이 형성되자, '특검'을 들고 나왔다. (1)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해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했던 '경찰 중수본'이 땅투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