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31. 14:24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상승율 0%를 정책화했다면. 김상조 전세 14% 인상 사건의 교훈. 진보정당 정의당도 뒷북은 매한가지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은 ‘전기세, 물세,난방비’ 등을 ‘0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2019년 이후 5년간 월세 동결조치를 단행했고, 이 결과 우연찮게 코로나 상황에서 월세자들은 월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했다.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21년 월세를 동결했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집주인들과 월세자들이 스스로 타협해서, 월세를 5~10%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독일과 캐나다, 미국의 ‘월세’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만이라도 ‘전세-월세 동결’조치를 내릴 수도 있었다. 기본소득,기본자산, 박영선의 5천만원 즉각 대출 등 현금지불로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책이 제한되고, 선거용으로 전락해버린 것같다. 


김상조 실장,김조원,김의겸,노영민 등의 ‘개인윤리’ 강조해서 뭐하겠는가? 정책가이면 정책으로 승부하지 못한 게 한숨이 나올 뿐이다. 전세가격 차이는 같은 서울도 2~3배 차이가 난다. 전세-월세 동결조치를 내렸다면, 김상조는 청담동 집, 금호동 전세집, 이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집주인들이 김상조, 국힘 오세훈, 박형준보다 양심이 3배 착해서 월세동결조치를 수용하고, 심지어 월세를 소폭이라도 깎아줄까요? 30년 넘게 월세 통제 (대략 연간 2%를 넘지 못함)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월세 동결이나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의대.의대.의대, 다들 병원의사만 하고, 기초의학은 후진국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리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해, 백신 개발은 늦어, 초국적 자본 제약회사 좋은 일 시키고,
불평등 완화할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민주당은 해외 월세 동결조치와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무시해버렸다.


국민이 참 힘들다.

 

 

기사를 보다가:

https://bit.ly/3ftQ6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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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31. 13:04

코로나 특별 조치. 캐나다 토론토 주택 월세, 2021년 동결조치.  이런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2020년~2021년 사이 실제 생활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5~10%씩 깎아주고 있다.  

2022년 월세 인상 가능하지만, 집주인은 월세자에게 90일 이전에 통보해야함.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주정부가 월세 통제를 한다.

2019년의 경우 1.8%, 2020년의 경우 2.2%였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금지했다.

2021년의 경우 월세 동결조치를 내림.

 

 

http:// https://www.ontario.ca/page/residential-rent-increases

 

Residential rent increases

Learn about the rules for rent, including rent increase guidelines and resolving issues about 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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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freeze for 2021

Rules for rent increase

Rent increase guideline

Resolving issues about rent control

Rent freeze for 2021

 

 

The Government of Ontario has passed legislation to freeze rent at 2020 levels. This means that rents will not increase in 2021 for the vast majority of rented units covered under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The rent freeze applies to most tenants living in:

 

rented houses, apartments and condos (including units occupied for the first time for residential purposes after November 15, 2018)

basement apartments

care homes (including retirement homes)

mobile home parks

land lease communities

rent-geared-to-income units and market rent units in community housing

affordable housing units created through various federally and/or provincially funded programs

While the rent freeze will end on December 31, 2021, landlords can give proper 90 days’ notice beforehand for a rent increase that takes effect in 2022.

 

Exceptions

 

Above guideline increases approved by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prior to October 1, 2020 may be applied to 2021 rents. New above guideline increases may still be approved by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and may still be applied to 2021 rents if they are for costs related to eligible capital repairs and security services, but not if they are for extraordinary increases in municipal taxes and charges.

Tenants and landlords can still agree on rent increases in exchange for an extra service or facility (for example, air conditioning or parking)

Rules for rent increase

In most cases, the rent for a residential unit can be increased 12 months after either:

 

the last rent increase

the date the tenancy begins

The landlord must give a tenant written notice of a rent increase at least 90 days before it takes effect.

 

The proper forms for this notice are available from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If your landlord has not provided the proper notice, or you believe that your rent has been raised by an improper amount, you can dispute it at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within 12 months after the amount was first charged.

 

Rent increase guideline

The guideline is the maximum a landlord can increase most tenants’ rent during a year without the approval of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For most tenants, your rent can’t go up by more than the rent increase guideline for every year.

 

The guideline applies to most private residential rental units covered by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This applies to most tenants, such as those living in:

 

rented houses, apartments, basement apartments and condos (see exceptions for newly occupied units)

care homes

mobile homes

land lease communities

The guideline does not apply to certain types of units including:

 

vacant residential units

community housing units

nursing homes

commercial properties

Social housing is covered by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but has different rules regarding rent control and rent increase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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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29. 13:03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억울하다.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김상조 실장도 억울하다. 김조년 수석만큼이나.

1.' 다 알지 않느냐, 청담동 전세가 시세를 말이다. 14% 전세값 인상이면 싼 거다.' 그래서 억울하다.  김상조는 정책실장인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2020년 2월 이후, 5년간 월세를 '동결'조치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다. '정저지와' 김상조의 경우, 독일은 그 나라사정이고, 한국은 한국일뿐이다.


베를린 36만 월세인들이 매월 28만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소득' 향상 효과를 낳는다는 점도, '소득주도성장' 정권의 정책실장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2.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1년에 월세를 2%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캐나다 다른 주도 거의 비슷하다. 물론 메트로폴리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집값이 폭등했지만.


3. 김상조는 억울하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 5% (5%도 지역별,소득별,연령별로는 너무 많다)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청담동 집을 전세줄 때 14% 인상해서 재계약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다. 또 억울하다.


4. 그리고 더 억울하다. 금호동에 실제 살 전세집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라간 가격만큼만 청담동 세입자에게 더 받았기 때문이다. 딱히 더 번은 것도 없다. 다른 고위 공직자 34명은 아파트와 상가 전세금을 더 받아 수익도 올렸던 사실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


5. 독일 베를린에서, '5년간 월세 동결' 법안이 2020년 2월에 발효-행정집행되었는데, 월세 동결 기준점이 2019년 6월이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월세 계약금'을 향후 5년간 '동결' 유지하는 것이다.


6. 김상조의 자가소유 청담동 집-전세자는 '신규' 세입자가 아니라, 이미 2019년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만약에 '임대차 3법' 유효 시점을, 독일 베를린처럼 2020년 7월이 아니라, 2019년 계약금액 (월세,전세)으로 잡았다면,김상조처럼 14% 전세금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법을 제정할 때, '소급'의 문제, 발효 시점의 문제, 상한제의 기준시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김상조는 억울하다.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학과 법학의 차이가 억울하다. 


7.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파쇼의 시대도 아니고, 현재 보수,리버럴 민주, 진보파 정의당 등 진보정당, 모든 정치가들에게, 엄격한 '도의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정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그래도로 도의는 지켰으면~하는' '최순실-박근혜-이명박'과는, 뻔뻔한 전두환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 하지만  이런 도의를 말할 수 있는 시대정신일까? 나만 억울한 건 아닐까? 


8.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김상조 청담동 집 전세계약 갱신에서, 김상조가 그 세입자에게 전세율 인상 0% (베를린 시처럼, 동결조치 5년간)을 했더라면, '아름다운 김상조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까?


미담의 설파 기회를 놓쳐서  김상조는 더 한번 억울하다. 이 살기 어려운, 대박쳐야만 살아남는 이 팍팍한 세상살이에서, '김상조의 아름다운 미담과 덕행'이 김어준 입부터 TVChosun까지 울려퍼지지 않았겠는가?


9. 최순실도 '이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를 외쳤다. 조국-정경심 교수도 외쳤다.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 '억울합니다' 그 지지자들도 검찰청으로 몰려가 '억울합니다' '나도 그 정도 했다. 나를 잡아가라'고 했었다.
정치권력도 이제 다 억울한 페티쉬로 탈바꿈했다.

정치는 '개인의 억울함' '집단의 억울함'을 법과 제도를 통해, 때론 더 급진적 방법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억울한 주체의 진정한 화해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 억울함의 해결주체가 '억울한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참고 글 :

 

 

    • 2,880,144

 

    • 341

 

  • 647

도시계획2020. 8. 11. 16:00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값 실패, 2 아파트 소유자 김조원 민정수석 사퇴 - 김조원은 억울하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문재인-정부-서울-아파트-값-실패-2-아파트-소유자-김조원-민정수석-사퇴-김조원은-억울하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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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1. 3. 28. 10:30

치매 예방의 필요성이  정치적 과제이다.

 

정당끼리 언쟁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 더 나은 공적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오세훈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 중증 환자야'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 곧 노령화 인구가 1천만이 되고, 이에 비례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매 환자들은 우리가 보수건 민주당이건 진보파이건 다 보호해야 할 동료 국민들이다. 

 

 

오세훈이 시장통을 찾아서, '여기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던 곳'이라고 반갑게 말했다. 한 시장 상인이 오세훈 후보의 어머니를 잘 안다고 반가워했다. 정당을 떠나 얼마나 정겨운 장면인가? 

 

 

시장 상인께서 오세훈 후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뜻밖에도 오세훈은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가지고'라고 말을 흐렸다. 오세훈도 치매가족을 둔 장본인이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은 정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치매 환자 문제는 '개인 가족'이 해결해야 할 일이거나, 개인의 수치이거나, 숙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한심하다. 치매는 정치적 해결과제인데도, 서울시장으로 나선 사람이 '치매'에 대해 '욕설' 아니면 '개인의 수모'쯤으로 해석하고 있는 현실이.



더 한심한 현실은,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95%이상 유리한 상황에서, 조국 사태로 2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며, 10% 지지율 국민의힘을 30%대로 올려놓은 민주당의 노브레인 정치가. 이런 오세훈 후보가 '치매 중증 환자' 막말을 해도 1위를 달리게 만든 민주당의 무능과 이해할 수 없는 옹고집 정치가 더 한심하다.


4월이 온다. 껍데기는 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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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27. 20:58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개 중,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에 위헌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법안들에 대해서 민중운동진영은 ‘토지 사회화(국유화)’입장에서 볼 때 토지공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재벌 등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세금 정도만을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법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문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6년 경 민주노동당 정책실, 장상환 교수와 김정진 변호사 등이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싱가포르 주택 정책 (장상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하의 합헌적 방식 (김정진) 등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보수 경제지 한국경제 tv 에서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다큐멘타리를 방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1% 시민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빈민가라는 낙인이 있는 반면, 비엔나의 경우,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년간 중위소득의 2배 시민들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약간 과장이겠지만 ‘5성 호텔’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간 공공임대주택 모델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한국 등) 비교도 필요해 보인다. 


잠시 1989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평민당, 민주당, 민정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만든 ‘토지공개념’은 어떠했는가?  살펴보자.


1989년 토지공개념 법제화 과정에 대한 기록, 평가와 대안 - 한겨레 신문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이봉수 기자가 6편의 기사를 썼는데 일독할만 하다. 

 

1989년 토지공개념 법제화 과정에 대한 기록, 평가와 대안 - 한겨레 신문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초세), (2) 택지소유상한법 (3)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

 

1989 토지공개념 법제화. 기득권층 법낼 필요없는 법

 

 

 

1.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재벌이나 가진 자들 사이에 ‘겁낼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인식.

그 이유는, 적용대상이 좁은 법률, 각종 예외규정이 많음. 부담금과 초과이득세의 부과율이 너무 낮음.


2. 택지상한제 적용대상 토지 비율은, 전국토의 1.8%에 불과

실질적인 택지 상한선은 227평 (6대 도시, 6만 3천명 정도.
- 6대 도시 200평 이상 주택부속토지 소유자, 7천 318명에 불과.

 

3.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몇개 되지 않고, 대규모사업에만 적용.

적정이윤을 공제하리고했던 조항 삭제. 부담금부과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 때 땅값과 개발비용을 빼서 개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것도 문제.
이렇게 되면, 개발착수때는 이미 땅값이 상승해버려서, 토지취득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자본이득은 사업시행업체로 돌아감.  개발비용도 원가계산 과정에서 조작가능.

 실제 개발이식은 10~20%선을 넘지 못함.
(소결)  재벌들이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제) 에 시비를 별로 걸지 않은 이유.

 

4 초과이득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1) 토지공개념 3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실효세율을 대폭 높을 것을 주장.

(2) 양도세 주창,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땅값에 전가되는 치명적인 결함. 5000억원 밖에 되지 않음.

 

5.  택지소유 상한제는 유의미함. 

 

투기를 막고,  토지소유편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는 조세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토지 소유 제한해야 함. 

 

 

 

12월 9일자.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2편)

 

1. 재벌들이 오히려 땅을 사들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두려워하고 매각해버린 군소지주 땅을 재벌들이 매입. 

2. 토지 공개념에 저항하는 재벌 비밀보고서, 10가지 대책 등. 
토지 공개념 정책은 선언적이어서, 토지전산망 미비와 적용대상 협소성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으로 봄.

현대 재벌 – 퇴직 임직원 명의로 땅을 매입하라.

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에도 허가가 나는데다 기준면적의 80%까지 초과소유가 인정.

 

3. 토지공개념 법의 헛점들
50대 재벌 771개 업체 부동산 이용실태조사. 전체 보유토지의 41.7%가 원료채취장.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규제 대상에서 업무용이 제외될 경우, 법망을 빠져날 수 있다.

이유: 비업무용 땅도 원료채취장으로 만들어 업무용으로 신고가능함.

 

 

 

 

12월 10일자. (토지공개념 허와 실 3편) 

1. 보수 언론사 사주들이 땅부자, 재산세 증세에 ‘융탄폭격’ 용어 사용.

 

서울시가 11월 25일 재산세 과표를 평균 62%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충격’’파문’

사실 현실화율은 전혀 오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땅값 상승. 1988년 28% 상승. 1989년 27% 치솟았다. 이에 따른 과표조정은 없음. 과표 현실화율은 14.4%로 떨어짐. (85.6%는 탈세임)

토지 3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이외에도 과세표준(과표)현실화가 중요. 

 

2. 지방세이자 직접세인 재산세는 올리고, 노동소득세는 낮추면, 서민에게 이익.

땅값 상승 자본이득이 67조 9000억원 (1988년)

전체 월급자 급여 총액을 35%나 초과한 것.

 

  

12월 12일자. (토지공개념의 허와실 4편)

 

분배구조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 1988년 임금 노동소득 0.34.

금융자산소유는 0.56,

토지소유는 0.91

국세청의 과세 포착율은 노동소득이 90%, 배당과 이자소득이 30%, 임대료와 상속-양도소득은10%밖에 되지 않음.

토지와 금융 거래 실명제 도입이 되어야, 종합토지세와 토지공개념 등 현실화 가능.

 

 

 

12월 13일자.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5편)

 

효과큰 보유세를 올리자.

한국의 경우, 과표와 세율이 모두 낮아 실효세율이 0.027%(1987년)에 불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

미국의 40분의 1,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

양도소득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멍텅구리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12월 14일자.  (토지공개념 허와 실 6편 ) 대안. 국공유지 비율 높여야.

1. 한국 20%에 불과. 역대 정권이 국유지 땅을 팔아 개발사업비로 마련.

소경 제닭 잡아먹기식.

 

2. 주택보급율 95%인 싱가포르 국공유지 비율 80.8%, 이스라엘 85.6%, 타이완 69.4%, 미국 50%, 스웨덴 40.4%

영국도 대부분 토지 소유권은 왕실과 정부에 있고, 개인은 이용권만 가짐.

 

3. 국유지를 다시 늘려야 한다.

사례: 독일, 1930년대 민간이 내놓는 땅을 지방정부가 사들여 토지선매권을 행사, 공유지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노른자위 땅은 시청이 소유. 시 면적의 46% 차지.

공영주택을 지어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토지 가격 상승율을 막아야 하는데, 한국은 방치함.

땅값이 떨어져 민간이 내놓은 땅을 정부가 시가매입해야 한다. 

보다 급진적인 방법으로 토지채권,토지증권을 발행, 정부가 장기거치,분할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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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3. 27. 18:14

2021.03.26 . 한국 갤럽 여론조사.

 

요약: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1.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40대도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8%', 잘하고 있다 (49%)로 거의 비슷해졌음.10~20대는 잘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30%로 50대 (잘함 31%, 못함 64%)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3.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민주당 52%지지로 앞서고, 전 연령대는 반-민주당이 앞섬.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민주당 52%지지로 앞서고, 전 연령대는 반-민주당이 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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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27. 17:48

옛날 자료를 보다가, 2006년 11월,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한국 정당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자 행보 실태 보고서" 소개.

 

2021년 LH 직원 사전 땅투기가 4-7 보궐선거 이전에 터져나와,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등을 외치고 있지만,역사적인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갈지자 행보를 걸을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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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27. 16:47

국공유지 비율을 30%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지와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야 하고, 다른 국채처럼 중앙/지방 정부가 '(토지) 채권'을 발행해, 토지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1.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토지 소유율은 41%, 각 주정부 토지소유율은 48%로, 국공유지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나머지 11%만이 사유지이다. 한국 국공유지 비율이 30%임. 싱가포르 81%, 타이완 69%, 미국 50%, 스웨덴 40%보다 낮음.

 

문제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 폭등하는 토지 가격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세와 관련해 위헌시비에 휘말린다.

 

 

2. 한국 토지 소유 특징.  

 

상위 0.1%의 땅 값이 전체 토지가격의 17.8%를 차지함. 나머지 69% 땅값은 전체토지가격의 1%임. 도심 위치에 따라 땅값이 하늘과 땅차이임. 상위 1% 토지가 전체가격의 52.8%를 차지.

따라서 상위 1% 이내 땅 소유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래 표 참조) 

 

 

 

 

참고 기사 : https://bit.ly/3dqHFIn

 

대한민국은 토지공화국?...서형수 "비금융자산 중 토지가 55%인 7489조원 차지"

국토부 자료, 상위 0.1%가 총액의 17.1%, 상위 10% 90.1% 각각 차지서형수 "공시지가 현실화율 올리고 공공용지도 공시대상 포함해야"

ilyoweekly.co.kr

대한민국은 토지공화국?...서형수 "비금융자산 중 토지가 55% 7489조원 차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4 09:48:20

 

 

국토부 자료, 상위 0.1%가 총액의 17.1%, 상위 10% 90.1% 각각 차지 서형수 "공시지가 현실화율 올리고 공공용지도 공시대상 포함해야"

 

 

토지는 가계의 순자산이나 국가의 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며 실제 그 비중도 압도적이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비금융자산 1 3552조 가운데 토지의 자산 가치는 7489조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가계의 비금융자산 6082조 가운데 토지가 4313조원으로 71%에 달할 정도다. 특히 토지의 가격은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토지의 소유 집중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공시지가를 단위면적() 1000분위로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이하 총공시가액')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 토지가 총공시가액의 90.1%를 차지해 면적기준으로 대부분의 토지자산이 극히 일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40%는 총공시가액의 99.0%를 차지했다. 전 국토 면적(9 5483) 중 사유지가 70%(6 6917)이고 이들 사유지가 총공시가액의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불과했다. 전 국토 면적(9 5483) 중 국유지는 30%(2 8566) 수준으로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국토 면적 3353 1209지번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이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면적이 52.8%, 10.0%면적은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의 집중도 분석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지가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공시가액의 99.0%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40.1%면적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0%의 땅을 모두 합쳐도 총공시가액의 1.0%에 불과했다. 땅값의 대부분이 소수 면적의 땅에 편중돼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 국토 면적(9 5483) 중 국유지는 30%(2 85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0%(6 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1000분위 구간별 누적가액은 상위 0.1%면적이 17.3%, 1.0%면적이 51.8%, 상위 10.0%면적은 88.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총공시가액의 99.0%는 상위44.4%면적에 분포했다.

 

▲서형수 의원실 제공.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의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액 7439조원(2017 12월말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시지가 총액 5098조원(2018 1 1일 기준) 2341조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수준(64.8%, 정부발표 기준)과 미공시토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전례 등을 활용한 자료로 토지가격을 매겨 시가를 반영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4일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단위면적당 1000분위 공시지가 분석을 통해 토지면적별 공시가격과 총공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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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1. 3. 27. 11:35

정당 후보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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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3. 27. 08:40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실패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산업재해(일터사망) 사건 이후, 청년층과 노동자들로부터 민심을 상실했다. 

 

5) 2019년 8월~2021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노브레인 민주당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박범계-윤석열 TV드라마를 방영하며 윤석열을 '주연' 반열로 올려놨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집권당에 95%이상 유리한 국면인데도, 조국사태로 2년간 허송세월을 한 문재인정부와 노브레인 민주당은, 반동세력과 무능의 상징인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지지율 역전당했다.
1945년 이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넌센스 정치적 역학관계를 창출해냈다.  

 

[3.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에 주는 정치적 교훈과 함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보다 더 반성해야할 정치적 세력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다.

 

1) 정당 운영의 마에스트로 부족-민주적 훈련과 세련됨이 부족한 지도자들

정의당은 일관성을 갖춘, 심도깊은 진보정당의 '정책 신호'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당내 열띤 토론을 무시해버린  정의당 대표단의 정치적 '답답함'과 '민주주의 결여'는 못내 아쉽다. 이러한 정치적 무능은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왜 활수한 통큰 대중적 민주주의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또 한번 보여줬다.  

 

2) 진득함과 꾸준한 태도 부족.

깊이와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 부족. -일례로, 정치경제 정책의 3대 축인, 세금 (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자산(부동산,금융자산) 수평화-평등화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 부족. 당원들의 머리와 실천이 결여된 파편적인 정책제시로 그쳤다. 

 

지난 2007년 이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심어준 '강인한 정책정당' 이미지가 없다. 선거때 반짝 몇가지 슬로건을 외부로부터 빌어와서 제시했을 뿐이다. 5천만 인구는 프랑스,이탈리아,잉글랜드,독일 수준의 큰 규모 나라이기 때문에, 진보정책은 10년,15년,20년 정도 숙성된 실천과 연구를 통해 나올 때,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국힘 (김종인 등 보수파)이 내세우는 유사-40%짜리 '사회복지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2002~2004년에는 효과가 있었던 사회복지국가 정책들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진보정당 차별성이 떨어진다.


3) 몇 가지 사례들 

 

(1) 기본소득 논의 문제점.

 

기본소득은 '노동 바깥' 패러다임이다. '임금노동 관계'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인 '현금'정책이다.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정치적 주체들과 결합되지 못한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시혜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노선과 차별성을 상실할 것이다.  세금, 노동소득, 자산 소득 평등화 수평화를 동반하지 않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제안들은  사회복지제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 

 

당장에 도시 노동자 중위소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정치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없고, 기존 '잔여적' 사회복지 체제의 보충적 역할이나, 선거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농민의 '공무원화'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와는 또 다른 구상이다. 보수파 국힘도, 리버럴 민주당도 농민의 '공무원화'는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후 정의 문제.

도전하는 적은 정당으로서 '충격파'가 적은 이유, 당원들의 실천력이 결합되어야 가능.

기후 정의는 우리 일상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정의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하는 대자본 대기업, 고속도로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중국공산당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정의당 당원들이 '자동차 중심' 도로를 바꾸고, 도보자와 자전거 위주로 동네 도로들을, 서울 시내 도로들을 재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때, 사소한 이러한 관행 바꾸기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런 실천 목록들은 삶의 터전, 일터에서, 도시 농촌 할 것없이 100~200가지도 넘을 것이다. 적지만 사소하지만 이런 실천사례들을 정의당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가?   기득권 세력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기후정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30년 녹색운동의 역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녹색연합 제 1세대 운동가가 사무처장을 했던 김제남이다. 녹색당 지도자를 했던 이유진씨도 김제남 전 정의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다. 

 

30년 전 환경과 기후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중화학 공업 등 위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 농약 과다 사용 농민들이었다. 그 이후 가습기 피해자등 일상생활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녹색정치와 노동정치가 분리될 수도 없다. 또한 녹색 정치와 기존 노동정치 패러다임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정의당 토론이 부족하다. 대부분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데, 이는 현실에서 대안적 세력으로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 돈과 권력이 더 크고 빨리 실천이 가능한 집권당으로 녹색운동가들이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 녹색당도 '우경화' 논의로 20년 넘게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도시 중산층 위주 녹색운동을 경계하자고 한 지도 30년째이다. 솔직하게 이런 갈등들을 드러내놓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3)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에게 주는 교훈.

정의당의 경우, 5천만의 '공적 행복'에 필요한 수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끌어모으는 노력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하다가 지치거나 못하면 '공무원 관료주의' 탓, 야당 탓, 언론을 다 기레기라 욕하며 언론탓을 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쓰는게 일이다. '공적 서비스' 기획안 A,B,C를 다 써놓고,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A,B,C를 따로 제출한다. 지난 60년 노하우 집단이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다 행정부서가 있고, 이미 부서별 서류들은 구비되어 있다. '직장 해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설득'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만드는 게 '정치력'이다. 

 

이는 정의당이 지방이건 중앙이건 집권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정책적 과제들은, 공무원 (public service workers)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연관된다. LH 사건은 제보부터 터져나왔고,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선행 조사를 해서, 전국 이슈가 되었다. 국세청,동사무소,구청에 땅거래가 10배,20배,30배로 폭증하는데 사전에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은 국세청, 국토부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정의당 안에서,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주제들을, 지방 행정부에서 다루는 주제들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내부에서 논의되는, 맹렬히 토론되는 주제들은 '당내 권력투쟁'과 연관되거나, 국회의원직 누가 되느냐에 국한되었다.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것이다. 가벼운 냄비로는 '라면'이나 요리하지,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는 무겁고 중후하다. 열과 온도 변화를 일정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년간 민중, 시민, 청년, 노인,여성,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왜 진보정당은 발전하지 못했는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에서 한국과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가? 한국이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진보정당을 하기 제일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중국-러시아-일본-북한-아시아-유라시아-유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어렵다 하지만, 눈 앞 적은 이익만 추구하는 냄비 정치를 폐기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03.14.

 

여성 (38.4%)로 남성보다 2%정도 많음. 연령대는 40대 (1972~1982년생)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이 앞섬.

 

10~30대는 격차가 적고, 50대 이상은 윤석열 지지율이 45~49%임.

 

지역별로는 서울 46%, 충청 47%, 대구경북 53%, 3군데에서 높음. 전라 13%로 낮고, 부산울산경남 34%,강원-제주 36%, 인천경기 33%로 30%대임.

 

블루칼라 층에서도 윤석열이 34%, 이재명이 26%로 윤석열이 앞섬. 자영업의 경우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2배로 앞서 44% 지지율임. 1차 산업의 경우, 30%육박. 가정주부 층은 54%. 학생층은 무승부임.

 

화이트칼라 층은 윤석열이 32%, 이재명이 31%로 거의 무승부임.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54%, 중도층은 46%, 진보층은 9%. 잘모름 37%. 이재명의 경우 진보층이 43%이고 잘모름은 9%로.

 

문재인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층의 60%가 윤석열을 지지.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국민의힘 지지자 71%, 국민의당 지지자 62%, 정의당 4%, 열린민주당 11%, 기타정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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