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치적 대안을 찾아서. 민주주의. 정치철학.정치경제학.정책과 정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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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29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 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2. 2021.03.28 오세훈 모친도 치매환자인데, 문재인 대통령 치매중증환자라고 인권침해하는 정치문화, 이제 바꿉시다.
  3. 2021.03.27 1989년, 토지 지주들과 재벌들은 토지공개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4. 2021.03.27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5. 2021.03.27 선거이후, 토지-주택 정책 민주당-국힘 흐지부지 '도로묵'될 가능성
  6. 2021.03.27 국공유지 비율 늘려야 한다. 한국 30% . 공적 행복을 위한 토지 계획 수립 힘들게 만든 이유다. 토지 국채를 발행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7. 2021.03.27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8. 2021.03.2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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