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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47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상승율 0%를 정책화했다면. 김상조 전세 14% 인상 사건의 교훈.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상승율 0%를 정책화했다면. 김상조 전세 14% 인상 사건의 교훈. 진보정당 정의당도 뒷북은 매한가지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은 ‘전기세, 물세,난방비’ 등을 ‘0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2019년 이후 5년간 월세 동결조치를 단행했고, 이 결과 우연찮게 코로나 상황에서 월세자들은 월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했다.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21년 월세를 동결했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집주인들과 월세자들이 스스로 타협해서, 월세를 5~10%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독일과 캐나다, 미국의 ‘월세’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2021. 3. 31.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21년 월세 동결조치. 인상없음. 코로나 특별 조치. 캐나다 토론토 주택 월세, 2021년 동결조치. 이런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2020년~2021년 사이 실제 생활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5~10%씩 깎아주고 있다. 2022년 월세 인상 가능하지만, 집주인은 월세자에게 90일 이전에 통보해야함.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주정부가 월세 통제를 한다. 2019년의 경우 1.8%, 2020년의 경우 2.2%였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금지했다. 2021년의 경우 월세 동결조치를 내림. http:// https://www.ontario.ca/page/residential-rent-increases Residential rent increases Learn about the rules for rent, inclu.. 2021. 3. 31.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 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억울하다.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김상조 실장도 억울하다. 김조년 수석만큼이나. 1.' 다 알지 않느냐, 청담동 전세가 시세를 말이다. 14% 전세값 인상이면 싼 거다.' 그래서 억울하다. 김상조는 정책실장인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2020년 2월 이후, 5년간 월세를 '동결'조치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다. '정저지와' 김상조의 경우, 독일은 그 나라사정이고, 한국은 한국일뿐이다. 베를린 36만 월세인들이 매월 28만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소득' 향상 효과를 낳는다는 점도, '소득주도성장' 정권의 정책실장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2.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1년에 월세를 2%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캐나.. 2021. 3. 29.
오세훈 모친도 치매환자인데, 문재인 대통령 치매중증환자라고 인권침해하는 정치문화, 이제 바꿉시다. 치매 예방의 필요성이 정치적 과제이다. 정당끼리 언쟁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 더 나은 공적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오세훈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 중증 환자야'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 곧 노령화 인구가 1천만이 되고, 이에 비례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매 환자들은 우리가 보수건 민주당이건 진보파이건 다 보호해야 할 동료 국민들이다. 오세훈이 시장통을 찾아서, '여기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던 곳'이라고 반갑게 말했다. 한 시장 상인이 오세훈 후보의 어머니를 잘 안다고 반가워했다. 정당을 떠나 얼마나 정겨운 장면인가? 시장 상인께서 오세훈 후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뜻밖에도 오세훈은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가지고'라고 말을.. 2021. 3. 28.
1989년, 토지 지주들과 재벌들은 토지공개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개 중,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에 위헌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법안들에 대해서 민중운동진영은 ‘토지 사회화(국유화)’입장에서 볼 때 토지공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재벌 등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세금 정도만을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법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문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6년 경 민주노동당 정책실, 장상환 교수와 김정진 변호사 등이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싱가포르 주택 정책 (장상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하의 합헌적 방식 .. 2021. 3. 27.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2021.03.26 . 한국 갤럽 여론조사. 요약: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1.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40대도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8%', 잘하고 있다 (49%)로 거의 비슷해졌음.10~20대는 잘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30%로 50대 (잘함 31%, 못함 64%)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3.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 2021. 3. 27.
선거이후, 토지-주택 정책 민주당-국힘 흐지부지 '도로묵'될 가능성 옛날 자료를 보다가, 2006년 11월,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한국 정당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자 행보 실태 보고서" 소개. 2021년 LH 직원 사전 땅투기가 4-7 보궐선거 이전에 터져나와,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등을 외치고 있지만,역사적인 경험을 비춰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갈지자 행보를 걸을 확률이 크다. 2021. 3. 27.
국공유지 비율 늘려야 한다. 한국 30% . 공적 행복을 위한 토지 계획 수립 힘들게 만든 이유다. 토지 국채를 발행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국공유지 비율을 30%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지와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야 하고, 다른 국채처럼 중앙/지방 정부가 '(토지) 채권'을 발행해, 토지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1.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토지 소유율은 41%, 각 주정부 토지소유율은 48%로, 국공유지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나머지 11%만이 사유지이다. 한국 국공유지 비율이 30%임. 싱가포르 81%, 타이완 69%, 미국 50%, 스웨덴 40%보다 낮음. 문제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 폭등하는 토지 가격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세와 관련해 위헌시비에 휘말린다. 2. 한국 토지 소유 특징. 상위 0.1%의 땅 값이 전체 토지가격의 17.8%를 차지함. 나머지 69% 땅값은 전체토지가격의 1%임.. 2021. 3. 27.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정당 후보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 위헌 판결. 2021. 3. 2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노무현 "유러피언 꿈"과 LH 땅투기, 메모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마틴 루터를 언급해서 뭐하랴? LH 간부들이 왕버들 심고, 세종시에 개집짓는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 ‘유러피언 꿈’ 내용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서재에서 공부했다는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유럽의 꿈 The European Dream”이었다. LH 사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 폭등을 보면서, 1) 자기집을 소유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나 욕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에 따르고자 했다면, 노무현의 ‘유러피언 꿈’에서 제시된 것처럼, 토지와 주택을 ‘소유’보다는 ‘이용권, 주거권’ 정책을 펼쳤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 2021. 3. 24.
주택(민간)기업, '도이체 보넨'을 '사회화'하자는 운동. 독일 베를린. 17만 주민청원 운동중. 1. '도이체 보넨'이라는 주택 사기업 (민간회사)를 사회화하자 ! 소개 Deutsche Wohnen Co & Enteignen 베를린은 어떻게 영원히 월세-광기를 끝장낼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 베를린에서, 월세 폭등과 투기가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월세폭등 광기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사기업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24만 주택을 사회화하려고 한다. (독일) 헌법 제 15조는 사기업의 사회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사기업 소유의 주택을 사회화한다면, 우리는 베를린 주택의 11%를 당장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자 (투기꾼)의 투기는 이제 그만 ! 싼 값에 대규모 주택 매각 이제 그만 !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2021. 3. 20.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마산 무학여자고등학생들 - 운동장 벽보 다 잘 될거야. 미얀마. 무학여고 학생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탰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한다" "다 잘 될거야" 이서연 학생의 말이 와닿는다. 한국도 전두환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국제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멋있다. 출처: KBS 뉴스 경남. “우리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 KBS 2021.03.18. 96,919 views•Mar 18, 2021 KBS뉴스 경남 26.1K subscribers [앵커] '다 잘 될 거야' 미얀마 군부의 총격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소녀를 기리는 문구입니다. 또래 친.. 2021. 3. 20.
신도시 투기목적 토지보상 '엄벌책' 써야한다. 1) 차등화, 투자금 이하로 5년-10년으로 분할방식. 2) 투기꾼 원금 몰수라는 엄벌책을 쓸 것인가? 1. 문제점.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의 25% 가량이 서울사람임. 외지인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듯. (ytn 이 필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곱미터/평수로 25%가 넘을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음) 2.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가 신도지 토지 수용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혜택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주택공급 (딱지 분양권)'등이다. 투기 목적자들에게는 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3. 원주민의 경우, 고향집이나 대대로 살면서 경작해온 논 밭 임야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과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도 어려운데,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LH 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가 판을 칠 경우, 민심은 내란 수준으로 퇴락할 것이다. 이번 신도시 40조.. 2021. 3. 17.
전북 LH 현직/전직, 가족,친척,동네주민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매입, 40억 넘어, 2018년 1월 전후, 임야도 매입함. 요약 정리. 1.투기혐의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현직과 전직 직원 6명이 3억 2.대상: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3.규모: 960평 (3174 제곱미터 ㎡) 4.매입 날짜: 2018년 1월 12일 5.원주민 입장, 그 960평 땅이 임야라서 '불필요한' 땅인데, 왜 매입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었다. 이번 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매입의도를 이해했다. 6. 2018년 1월 12일 전후로, LH 전북 현직,전직과 그 가족, 친인척, 동네주민들이 노온사동 땅, 당시 40억원어치 매입 사회 [단독] LH 전직 직원 자택 첫 압수수색...'원정 투기' 겨냥 2021년 03월 17일 18시 16분 댓글 LH 전직 직원 A 씨, 2018년에 5명과 함께 사들여 동네주민까지 .. 2021. 3. 17.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는 '제 3기관 (인권위)'나 감사관이 아니라, 특검과 같은 기관이어야 한다.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엄벌’ 명시없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의 임무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땅투기 수사+기소 주체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경찰+검찰 수사단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땅투기 감시단을 결합시켜야 한다. 경찰+검찰+국세청+은행권 등에서 땅투기 실소유주 자금을 수사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시세차익 환수도 힘들다. 현재 땅투기 사건은, 만약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국회해산하고 ‘재총선’ 사안이다. 헌법제 23조를 정면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시민 내전을 조장하고 민심을 파괴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2. 특검이 ‘선거 지연작전’이라고 민주당 박영선을 맹비난했던 국민의힘 주호영은 갑자기 민주당 ‘특검’을 수용했는가? 국힘의 속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보궐선거용이다. 국민의힘.. 2021. 3. 16.
안철수는 철새당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라 ! 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 2021. 3. 16.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결정 요소 '부동산 정책' 1위 2위 합쳐 53.4% 여론조사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결정 요소 '부동산 정책' 1위 2위 합쳐 53.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들 주거 및 부동산, LH 직원 투기의혹 (땅투기꾼 엄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3.7%이다. 이제 한국 전체 인구의 55%가 서울과 서울외곽 인천,경기도에 삶의 터전과 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 경제활동, 교통, 교육 문제는 의료 서비스와 안전과 더불어 상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은 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주거 및 부동산 (39.4%) 2. LH 직원들 투기의혹 (14.3%) 3. 코로나 19 방역 (13%) 4. 윤석열 검찰 총장 사퇴 (9.8%) 5. 지역경제 활성화 (9.6%) 6. 권력형 .. 2021. 3. 12.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1. 국민의힘 문제점. 김종인과 주호영은 각자 따로 국밥이다. 김종인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주호영은 '민주당 먼저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부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2.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LH 공사 직원 신도시 땅투기 조사를 '특검'에 맡기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직전만 해도 '검찰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리고 '중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불리한 정국이 형성되자, '특검'을 들고 나왔다. (1)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해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했던 '경찰 중수본'이 땅투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 2021. 3. 12.
홍남기 - LH 투기자 은행대출 조사. 그러나 신규 공공택지 4월 발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성공여부는 미지수. 홍남기 총리 발언 정리 1) LH 직원들이 땅투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 대한 조사 2)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회에서 투기방지 관련법 정비 3) 공직자 투기 강력 처벌. 4) 그러나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 4월 발표"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 주택건설 공급위주로 성급하게 내놓은 주택정책이 낳은 문제점들이다. 강력처벌법을 만들고, 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다. 기사 출처 https://bit.ly/3bFj0jr 홍남기 “LH 투기, 대규모 대출 과정 철저 조사”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매수에 활용된 대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 news.kb.. 2021. 3. 12.
민주당-국민의힘 '니가 가라 하와이'하지 말고, 국회의원 300명 투기조사 즉각 실시하라. 선거용 말장난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실시 여부는 확답하지도 않았다. '니가 가라 하와이' 말장난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국회의원 76명, 4명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농지 규모와 토지가격도 평균을 넘는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경우, 이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투기 조사 여부를 실시해야 한다.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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