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47 윤석열이 바보냐 ? 시리즈 (5) 서울시장 선거운동원 하지 않는다. 박영선,안철수,오세훈 모두 윤석열 구애. 민주당 박영선 "윤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총장 사퇴 이후에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을 정치가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그를 정치가로 인정하고 있다. https://bit.ly/3o4VJet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나오게? (1)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 [메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로 등극했다는 뉴스. 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futureplan.tistory.com https://bit.ly/3o1UQ6B 윤석열.. 2021. 3. 12. 윤석열이 바보냐? (4) 윤석열은 안철수 국민의당의 선거도우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국민의당 안철수,권은희가 윤석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이 이러한 국민의당 안철수나, 국민의힘의 요청에 응할 것 같은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그들의 요청에 윤석열이 응한다면, '나 바보요' 선언하는 꼴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밀려서' , 중수청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수청 설치를 막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석열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2위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가? 윤석열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검찰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신이 반문재인표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것을 내버려뒀다. 검찰총장직 사퇴는 왜 했는가? 제 1차적인 목표는 '민주당식 검찰 제도 훼손'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2021. 3. 11. 세종시. 투기방식. 분양권 받기 위해, 사람살지 않는 '조립식' 벌집 지어. 관련법 수정해야. 왕버들 나무 심어 토지 보상 가격을 높이는 수법.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조립식 건물을 저렇게 농지에 지어놓으면, 1채당 '분양권 1개'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살지도 않는 조립식 주택을 벌집처럼 지었다고 한다. 토지 보상제도와 법률을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018년 세종시 월별 토지 거래 현황. 6월에 7천 249건. 소나무도 심고. 관련 기사 https://bit.ly/3vaIOeW 세종시 국가산단 조립식 패널주택 난립…투기 의혹 논란 [앵커] 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LH와 세종시가... news.kbs.co.kr 세종시 국가산단 조립식 패널주택 난립…투기 의혹 논란 입.. 2021. 3. 11. 시흥 광명, 투기 범죄 수사 방식 - 윤석열 제안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 수사 사건 방식 취해야) 차명거래, 실소유주 밝혀야 1. 윤석열 제안 LH 공사 직원 실명 거래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정부를 받고 '공동 소유주'가 된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제안대로 매입 매각대상 땅을 전수조사하고 그 매입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 이 토지들이 거래되는 시점, 거래 단위, 땅의 이용상태를 조사한 후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이것을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수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2. 경향신문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보도. B씨는 2군데 공동소유주이다. B씨는 LH 직원 D와 '과림동 농지 2739 제곱미터 (829평)' 공동소유주이다. 또한 B씨는 A와 C와 함께 '과림동 농지 4042 제곱미터 (1223평)' 공동소유주이다. A와 C는 B를 통해 .. 2021. 3. 11. 정세균 - LH 투기의혹 1차 브리핑의 문제점 - 투기꾼 얕잡아 본 말폭탄,선거용 공포탄이었다. '내부정보 이용'과 '업무 관련성' 범죄를 입증해야.전국적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정세균 LH 관련 발표를 듣고 난 소감 1. 45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한국 투기꾼들을 정세균 총리가 너무 얕잡아 봤다. 그리고 셀프 검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문재인-정세균-국힘 모두 선거용 공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부정부패 공무원 조사 발표한다길래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공포탄'이었다. 잘해야 꼬리 짜르기로 끝날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머리가 제갈공명보다 더 영리한 나쁜 투기꾼'이자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신도시 발표 예정 토지를 사들일 때, 자기 이름 "차범군" "박자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고, '용버들 나무' 심겠는가? 자기 가족, 친척 이름을 '차명'하는 것도 이제 낮은 수일 것이다. 경찰 국수본에게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LH.. 2021. 3. 11. LH 직원 땅투기 + 신도시 땅투기 원인 - 준비부족한 정부의 '신도시 지구 선정'이 땅투기 세력에게 먹이감을 제공했다. 3기 신도시 투기판으로 전락한 이유, 부실한 정부의 ‘신도시 지구 선정’ – 떳다방 투기세력의 저녁 만찬으로 변질되었다. 1)임대료도 받을 수 없는 ‘그린벨트’ 땅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도시 개발을 ‘정확히 예견’한 투기세력의 정보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이 신도시 8곳 2018-2019년 2년간 토지거래 분석한 표에 따르면, 18.8%가 그린벨트 땅이 거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의 토지거래 28.6%가 그린벨트 땅이었다. 2) 고양 창릉은 2018년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인데,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신도시로 재지정되었다. .. 2021. 3. 1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 검경수사조정 이후, 검찰 수사대상인 6대 중대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검찰 공조해야 한다.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범죄에 속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들 중에 하나인 '공무원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공조를 말로 강조했지만,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의혹 수사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적한대로, LH 공무원들 투기의혹 사건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교묘히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줄여서는 안된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LH 공무원 투기를 처벌할 현행 법조항이 명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을 면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지 의문이 든다. 관련기사: https://bit.. 2021. 3. 11. LH 직원 망언들과 분노하는 민심 1. LH 직원들 망언들 1) 조국 전장관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조국의 대응방식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 죄형법정주의 따라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와 유사한 게 LH 직원들 망언이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법 있나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 2) "이걸로 잘리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 한국사회에 노동윤리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나 해체하는 식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2.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민심 분노 "성실히 일하다 바보된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네 너무 허탈하다.. 2021. 3. 11. 일터 사망. 3년간 포스코 150건 중, 21명 일터 사망. 이주노동자 1명, 16명은 하청 노동자. 무책임한 포스코의 일터 안전대책. 실태 조사. 지난 38개월, 포스코 155건 일터 안전사고 발생. 사망사고가 16건, 부상당한 재해사고는 114건, 인명피해는 없는 설비사고는 26건임. 21명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 1명, 16명은 하청노동자였음. 1. 참고 기사. https://bit.ly/3qomqLC 금속노조 “포스코서 최근 3년간 산재로만 21명 사망…최정우 취임 후 급증” 조성호 기자 2021-03-05 15:53:52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 원청과 하청사 모.. 2021. 3. 9. [자료] 포스코 사측, 포항 mbc 다큐, 그 쇳물쓰지 마라,에 사과하다. MBC 노조 입장문 포스코가 2020년 12월, 포항 mbc 가 만든 수작 다큐멘타리 '그 쇳물쓰지 마라'에 대해 공개적인 협박을 했었다. 3월 9일 포스코가 포항 MBC에 사과를 했으나, 그 사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다. 이러한 포스코의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 보도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면서, 포항 mbc 노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중요한 자료이다. https://bit.ly/3msA520 어용노조 포스코는 포항 MBC '안전한 일터 만들기' 다큐 비난을 중지하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체 포스코 노조는 일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고, 지난 날 오류를 고치는데 앞장서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고 '민주 노조'에게 위임해야 한다. 포항 제철소의 안전성이 문제 futureplan.tistory... 2021. 3. 9.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전국민 1일 임시휴일(유급 휴일) 제공해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대부분 기저질환 환자들의 경우다. 코로나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는 보도도 나온다. 많은 의료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들이 제안하듯이, 백신 접종 전, 최대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접종 후에는 적어도 1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백신 속에는 우리 몸에 없던 '균'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몸 속에 주입하면 당연히 수백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고, 단기적으로 부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들 차이도 심하다. 백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보궐 선거 등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꼼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 2021. 3. 9. 윤석열 정계 진출 찬성 48%, 반대 46.3% 조사 주체: 리얼미터 참고 자료. 2021. 3. 8. 조봉암 진보당 조작 사건 증언.1999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한승격 당시 수사관 조봉암 진보당 조작 사건 증언. 1999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승격 당시 수사관 https://bit.ly/2Oy3sER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9)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下) ■ 재심 기각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재심이 기각된 다음날(1959년 7월31일), 변호인단이 다시 한번 재심청... news.khan.co.kr 진보당 사건은 조작됐다＂…당시 조사요원 本報에 증언 입력 1999-08-17 23:49수정 2009-09-23 20:22 59년 죽산 조봉암(竹山 曺奉岩)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진보당 사건’은 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동안 ‘진보당 사건’의 피해자와 학자들로부터 ‘진보당 사건’이.. 2021. 3. 7. 정치기본 '세금'을 폭탄으로 비하하는 중앙일보, 동아-조선 미디어 정치이념 분석 - 중앙일보 (조선 일보) 한국은 OECD국가들 중에 사회복지 재원의 기초가 되는 '세금'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적은 국가이다. 하위 3위~6위다. 한국경제,매경 등 경제지와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의 기본적인 논조는 '세금'을 폭탄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모순을 혁명이 아닌 개량적으로 줄여보려는 시도였던 '사회복지국가'도 없었던 시절, 19세기에 살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세금'은 공동체의 공동우물, 한강 상수원지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세금 원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타당성을 갖추는 일이고, 세금 사용 이후 재분배와 사회정의의 실효성이다. 1) 보수 일간지들은 철저히 이념적이고 이념에 충실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념이 확고하다. 이들의 세금관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2021. 3. 7. andichten (누구에 대해, 참과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다), 부르조아와 초자연적인 능력. andichten, v. jemandem etwas. über j-n etws sagen, das nicht wahr ist.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참과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다 독어 사전이 더 정확한 의미. andichten 안디히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사전에서는 , "누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특정 성질이 있다고 말하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 죄책감 같은 의미" (Fähigkeiten) to credit sb with sth (impute something to someone/something) to say that someone or something has a specific quality, especially a b.. 2021. 3. 6. (벽초) 홍명희 사진, 1934. 조선일보 연재 림거정 (임꺽정) 작가 1934년이면 홍명희는 46세였다. 지금은 조선일보가 보수 일간지 대표지만, 일제 시대에는 상당히 그 논조가 지금과는 달랐다. 벽초 홍명희 사진을 보다. 13일부터 '화적 임거정'을 조간 신문에 연재한다는 광고 편이다. 2021. 3. 6. 사회 society 어원, 사회학 단어 어원, sociology 의 일본식 한자 번역, 사회학 (교제(交際)학 -> 사회(社會)학 -> 세태(世態)학>사회학) 1870년대 오래된 고민. 쏘사이어티 society, 사회, 이 단어를 뭐라고 쓸까? 철학, 경제학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society, 사회 社會 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없었는가? 없는가? 없을 것인가? 말소리나 언어는 '순수' 고립된 것은 없다.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말을 서로 교환하면서 새로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창조과정은 그대로 베끼고 흉내내는 것도 포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내용을 고안해 내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창조과정의 각고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 사람들은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자주 만난다. 그러나 그 단어들을 누가 어떻게 처음 쓰게 되었는가 모를 때가 많다. 나도 그 출처들을 모르고 읽었고 사용하고 글을 쓰기도 한다. 일본은 유럽과 영미 문화권 문화를 가장 .. 2021. 3. 6. 윤석열이 바보냐? 해마 대 붕어 아가미 (3) 박근혜-황교안에게 축출당한 것을 기억 못하면 국힘과 함께, 기억력이 좋으면 '혼자' 가고. 윤석열이 정치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마치 보수편'인 것처럼 반겼다. 그러나 검찰에서만 직장생활을 한 윤석열이 검찰궤도를 이탈해 국민의힘 정당으로 돌진하는 것은, 마치 목성 근처에서 궤도 이탈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모든 공룡들을 섬멸시켰듯이, 윤석열 운석은 국민의힘을 섬멸시킬 정도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한, 박근혜-황교안이 그를 어떻게 축출시켰는가를 그의 '해마 기억 저장고'에 집어 넣어두고 있을 것이다. 정치는 변하는 생물이라고 하면서 어제의 적도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도 된다는 양아치적 변증법에 충실한다면, 해마 기억 저장고는 붕어.. 2021. 3. 5.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민주당,국힘의 논평, 그리고 정의당 논평의 문제점 민주당은 윤총장 사퇴를 '정치검사'의 행보라고 비난할 것이고, 국민의힘이야 '윤석열과 민주당 분열'을 이용해, 윤석열은 우리편'임을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윤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철수와 이회창의 실패의 길에 빠지고 싶지 않는 이상, 윤석열의 길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닐 것이다. 그의 길 앞에는 험난한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의 논평은 공허하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윤석열과 검찰제도에 대한 진보정당 (정의당)만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시절 수립한 민주당식 '검찰개혁' 노선은 폐기하고 수정해야 한다. bit.ly/3uR1xfr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2021. 3. 4.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1000제곱미터씩 쪼개서 4개로 구입한 이유, 아파트 분양권 4개를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자료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21년 3월 4일) 큰 덩어리 땅을 4개로 쪼개서,토지 보상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일석이조 효과를 봤다. 어떻게 LH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오밀조밀한 전략을 짤 수 있었는가 ? 1. LH 직원이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 - 한 덩어리, 전체 5025 제곱미터 (약 1520평) 토지를 사들인다. 이 큰 덩어리 땅을 1000 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4개로 쪼갠다. 왜 수박줄 긋듯이 쪼갰나 했더니? 2.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2020년 7월 29일 입법예고) 국토부가 사들이기로 한 (수용) 토비에 대한 보상 방식 중에, 1천 제곱미터 (대략 15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에게, 그곳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지급하기로 했다. 3. LH 직.. 2021. 3.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거래 - 토지거래 급증 , 국힘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이익 환수 조치, 과연 실천할 것인가? 의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거래 - 토지거래 급증 지역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한 이 동네 전답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사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 아래 MBC 뉴스데스크 보도 "LH공사 강씨" 광명 시흥지구 용지 면적은 여의도의 4.3배. 1. 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가? LH 간부, 지사장 급.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 2021. 3.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