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47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과거 범죄 일지 -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 유출, 1천만원 벌금내고, 수십억원 벌 수 있음. LH - Land and Housing 약자 토지와 주택. 정부가 35조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LH'는 토지를 살 권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선구매 범죄는 마치 박정희의 강남개발 "체비지 정보 누출 매각"과정을 떠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 행태들은, 1만명 공사 직원들 중에 부정부패한 자들이 '투자 1타 강사'로 활약하기,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을 유출시켜 '떳다방' 투기를 부추켜왔다. 2021. 3월 4일자 ytn 보도 +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3월 2일자 발표 참고. 1.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 2021. 3. 4.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정부가 자본금 35조 출자함, 내부 처벌 규정 너무 약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하고, 그 .. 2021. 3. 4. 윤석열 검창총장 사퇴 기자회견 전문 -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 3. 4. 윤석열 사퇴 이유과 정치가로서 성공조건 - 보수로 가면 실패. 진보세력 지지 받아야 성공. 제 2의 이회창 되면 100전 100패.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향후 과제에 대한 메모. (2시 사퇴 기자회견 소감 ) 1. 윤석열은 왜 사퇴했는가? 예정된 사건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국-추미애가 링 위에서 기권 선언한 이후에, 세번째 권투선수로 윤석열과 맞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대 1 권투경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 왜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추미애의 완패 이후, 박범계와 윤석열의 '평화로운 무관심 공존'이 민주당 방침이었다면,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사퇴 이후 언론이 나타난 윤석열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도 현재 국면에서 사퇴 카드를 쓸 필요가 딱히 없었다.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법정 게임을 벌일 수.. 2021. 3. 4. [조국 사태,검찰 개혁의 실패 이유] 진보정당의 검찰개혁, 민주당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과 '.. 진보정당의 검찰개혁, 민주당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 (공수처 신설) 과 '권한 축소' (검경 수사권 분리 등) 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I. 2019 September 16 at 8:36 PM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개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순서와 방법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일파(실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일본우익과 인적 교류가 있음) 옹호 연구자 이영훈과 안병직 교수를 비판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비판한 일본우익을 변론한 집단은 김앤장 로펌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조국 교수의 파트너 정교수.. 2021. 3.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