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4. 18:29

LH - Land and Housing 약자 토지와 주택.

정부가 35조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LH'는 토지를 살 권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선구매 범죄는 마치 박정희의 강남개발 "체비지 정보 누출 매각"과정을 떠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 행태들은, 1만명 공사 직원들 중에 부정부패한 자들이 '투자 1타 강사'로 활약하기,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을 유출시켜 '떳다방' 투기를 부추켜왔다.

 

2021. 3월 4일자 ytn 보도 +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3월 2일자 발표 참고.

 

1.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후, 토지 거래 급증, 땅값은 급등했다.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로 끝났음.

 

2.2018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내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년 후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LH 직원 3명이 도면을 유출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승진했음.

 

3. LH 직원 중에, 토지 경매 유로 사이트에서 '유명 1타 강사'로 활약. LH 겸직 금지 나섰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4.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LH 직원 10명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7천평을 매입함.

 

이 지역은 2월 4일 이후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됨. 7천평 토지 가격은 100억, 은행대출은 58억원이었음.

 

범죄 가능성: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동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부패방지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그러나 참여연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엄벌규정이 없어, 새로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함.

 

5.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2018년 개정)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해 벌금이나 처벌은 너무 약하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LH 직원 2명이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이후, 토지 거래 급증, 땅값은 급등했다.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로 끝났음.

 

 

 

 

 

 

 

 

 

2018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내부 개발도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년 후에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LH 직원 3명이 도면을 유출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승진했음.

 

 

 

 

 

 

LH 직원 중에, 토지 경매 유로 사이트에서 '유명 1타 강사'로 활약. LH 겸직 금지 나섰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LH 직원 10명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7천평을 매입함. 이 지역은 2월 4일 이후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됨.

7천평 토지 가격은 100억, 은행대출은 58억원이었음. 

 

범죄 저굥: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동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참여연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엄벌규정이 없어, 새로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함.

 

 

 

 

참고 자료: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 기자회견. 2021년 3월 2일자.

 

CC20210302_보도자료_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pdf
0.51MB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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