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주택 투기 범죄자 - 범죄 처벌도 5배 이상 강화하고, 예방 절실.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반칙분양, 떴다방 300억원 범죄단

1970년대 박정희의 강남 (영동) 개발부터 전사회적으로 형성된 '주택 투기 범죄단 (떳다방)'에 대한 원천 예방책이 필요하다.

1. mbc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도했지만, '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일 필요도 없고,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mbc 보도 문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범죄 방식은 위장전입,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재개발 분양권 부당거래, 범죄자들은 브로커, 업자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차액을 갈취하는 식이었다.  

 

2. 떳다방이 '부당이익' 정도 얻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범죄라는 의식이 아직도 희박하다. '떴다방' 세력은 개인이건 소집단이건,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가는 주택범죄자들이다. 예전 농업공동체였다면 다른 마을로 쫓아냈거나, 일본 역사에서는 이런 자들은 산에 파묻어 온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렸다. 

3. 의.식.주를 사회적 공동 재산이라는 가치관을 확산해야 한다.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감자 도둑을 잡아 그 가족을 산으로 데려가 다 묻어 죽이는 대목이었다. 현행 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부탁한 경우와 '훔친 도둑질'과는 달랐다. 

식량 도둑은 다름아닌 처가였다. 이 마을 규칙은 잔혹할만큼 예외가 없었다. 그 아내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아내와 아내 가족, 어른 아이 모두다 산에 묻혀 죽임을 당했다. 

인류사에서 '공동체 재산'과 '개인 재산'의 통합, 분리, 갈등과 조화의 역사를 고찰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법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한다.

보도 자료:

https://bit.ly/35W1fJs

김수근기자 이미지 김수근

위장전입 '반칙 분양'…부당 이익 3백억 원

입력 2020-12-23 07:30 |

집이 돈 버는 수단인 한 이런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고 위장전입을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먹튀한 돈이 확인된 것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2천 세대가 넘는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이 아파트는 676세대 모집에 7천7백 명이 몰려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이 뜨거웠던 가운데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실제로 사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위장전입을 한 뒤 매달 임대료까지 보낸 A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주자우선공급'를 통해 분양을 받았고, 1년 반 만에 아파트값은 7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19명은 경기도 과천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와 광주, 광명까지 위장전입을 한 뒤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60명이었는데, 이들의 부당이익만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위장전입은 주택법에 의해서 부정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일당과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애인 3명을 경기도 남양주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의왕의 아파트 3채를 분양받고 되판 브로커 3명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해 9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업자 5명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석 달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32명을 적발하고, 내년에도 불법 부동산 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