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4. 19:4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거래 - 토지거래 급증 

지역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한 이 동네 전답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사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 아래 MBC 뉴스데스크 보도 "LH공사 강씨" 

 

 

광명 시흥지구 용지 면적은 여의도의 4.3배.

 

1.

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가? LH 간부, 지사장 급.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업단장.6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00 제곱미터 매입 ( 10억 3천만원, 대출 6억원) 

2021년 : 서울지역본부 지사장 (직위해제)

 

2.  

 

2021년 2-4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신도시 개발 공공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내역, 2020년 8월~10월에는 2건인데 비해, 2021년 1월이 되자 17건으로 급증했고, 2월 4일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작년 8-4 대책 이전에는, 2020년 1월~4월까지는 14건에 불과한 토지 거래가, 5월~7월까지 167건으로 폭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 투기 방법은 1)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 2)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3)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정도로 이러한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정의당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LH법'안은 무엇인가? 서울시장 불참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가? 향후 30년 한국 정치적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공간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포기하고,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들, 욕받이 똥팔육 끝자락에 있는 자들이다.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던가? 이들이 3월 2일 고발한 "LH 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속에는 박정희식 강남개발 '체비지 매각' 정치자금 형성부터 떳다방까지, 서울시 부동산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  정의당 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정의당이 발표해야 할 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다. 현행 법을 보면,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 수수방관법에 불과하다.

 

 

ytn 보도

 

 

 

현 LH 지사장 A씨 투기 의혹 일지.

2013년 : 광명 시흥 사업본부 내 보상부장

2017년 :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

2019년 : 경기지역본부 소속 과천의왕 사업단장.6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00 제곱미터 매입 ( 10억 3천만원, 대출 6억원) 

2021년 : 서울지역본부 지사장 (직위해제)

 

 

2021년 2-4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신도시 개발 공공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뜻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내역, 2020년 8월~10월에는 2건인데 비해, 2021년 1월이 되자 17건으로 급증했고, 2월 4일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작년 8-4 대책 이전에는, 2020년 1월~4월까지는 14건에 불과한 토지 거래가, 5월~7월까지 167건으로 폭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 투기 방법은 1)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 

 

2)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3)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느정도로 이러한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17년 매입,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시흥 무지내동 , 19억 4천만원 

 

 

 

 

 

 

LH 공사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1) 광명 옥길동 (1억 8천만원), 2) 시흥 과림동 (22억 5천만원) 3) 시흥 무지내동 (19억 4천만원)

 

 

 

 

 

 

 

 

 

 

 

관련 기사.

 

시흥 집값 한달새 2.6% 급등…2·4대책전 토지거래 4배 급증

LH 투기의혹 광명·시흥 표정

작년 8·4대책 직전 거래 폭발
2·4대책 앞두고 또한번 급증
아파트값도 덩달아 천정부지

"LH 직원 대출끼고 공동 매입
정보 알아야만 가능한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별관리지역 지정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겠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인근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지구는 언젠가 개발과 공급이 이뤄졌을 지역`이란 기류 속에서도 최근 의혹을 투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지역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과림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주민 반감이 매우 심했다"며 "재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 내에 대규모 개발이나 공급이 이뤄진다는 걸 예측했다고 해도 아직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 땅을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시흥 지역은 재개발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아 2015년부터 환지 방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계획이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반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한 주민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나무 몇 그루 심은 다음 보상금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샀다는 점 역시 투기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답을 여러 명이 대출받아 샀다는 건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림동 일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 역시 `투기설`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림동 토지 거래는 지난해 8·4 대책 직전 3개월(2020년 5~8월)에 167건, 지난 2·4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0년 11월~2021년 1월)에 30건 이뤄졌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토지 거래 건수는 7개월간 16건에 불과하다.



8·4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에는 2건에 머물며 전달 48건 대비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 김 의원은 "대책 발표 직전 투자가 쏠릴 수 있지만 추세가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새 2.57% 뛰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0.24%를 기록한 가운데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포인트 오른 0.7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광명시흥에 7만가구 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힌 후 일주일도 안 돼 아파트값이 0.71%나 오른 것이다.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7%를 넘어선 것은 작년 3월(0.80%)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인근 광명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시흥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던 중 3기 신도시 지정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분류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용지 면적이 여의도의 4.3배인 1271만㎡에 이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인근 광명에 비해 집값이 저렴해 가격 차이(gap) 메우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시흥은계우미린레이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6억2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1월 6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 호가는 현재 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시흥시 능곡동 `우남퍼스트빌2차` 전용 84㎡도 작년 12월 5억1300만원에 거래되던 게 지난달에는 5억92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현재 호가는 6억8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어든 0.07%의 상승률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줄어든 0.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서울이 모두 전주보다 0.01~0.02%포인트 줄어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이번주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올랐고, 서울은 0.06% 상승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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