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검찰개혁, 민주당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 (공수처 신설) 과 '권한 축소' (검경 수사권 분리 등) 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I. 2019 September 16 at 8:36 PM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개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순서와 방법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일파(실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일본우익과 인적 교류가 있음) 옹호 연구자 이영훈과 안병직 교수를 비판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비판한 일본우익을 변론한 집단은 김앤장 로펌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조국 교수의 파트너 정교수의 변호인도 공안검사 출신에 김앤장을 거쳐간 변호사이다. 어떤 한 개인이 '도덕' '윤리성'이 떨어져가 아니다. 난 그런 식 접근은 하지 않는다. 나이스하고 교양있는 사람들이고, 다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 진짜 이제 계급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중도 민주당, 보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진보를 표방하는 '계급 철폐'를 내거는 진보정당이 한 40%~50%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 정치 국면이 아닌가?
-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과 '권한 축소'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 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 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 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을 통해 취직시켜, 선제 예방 타격을 실시했다.
(4) 김앤장이 정치권, 행정관료로 직접 파견하기도 한다. 반대방향으로 김앤장에서 직접 행정부로 파견나는 형국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을 거처간 조윤선 변호사, #윤병세 등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김앤장은 이런 방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해오고 있다. 연 매출 1조원의 비결이다.
II.
2020. 11. 27. 19:04 https://bit.ly/3iXww45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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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률자본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자들을 영입해서, 고액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아내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채동욱은 박근혜 정권에게 인권탄압을 받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동욱 역시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자본 자산운용사의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인권탄압과 금융자본의 로비, 모두 다 비판해야 한다.
III.
2020. 11.30. 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추미애 장관)가 먼저 들춰내어서 들들 볶는 방식은 오히려 상급자의 관료주의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태로 간주되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특진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의 '적폐청산'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선전했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국면에서 윤석열을 하극상으로 몰아붙였으나, 민심과 여론정치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풍을 맞았다.
조국 교수가 깨끗하게 '진보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반성하고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서겠다'는 발언을 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지금까지 1년 허송 세월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살기는 더 힘들어진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청년들, 가난한 노인들, 도시 서비스 직장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윤석열 몰아내기' 드라마는 딴나라 세상 사람들의 권력다툼으로 해석되기 안성맞춤이다.
추미애 시어머니가 며느리 윤석열을 5918가지 '미운 이유들'을 내세워 추방해버리려는 시대착오적 사극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 검경 수사조정 협약 결과, 검찰청이 맡은 6대 중대 범죄 중에, '대형 참사 범죄' 수사 항목에 1년에 2천명 이상 '일터 사망자' 수사를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 자본을 필두로 한 '법률 시장' 개혁을 실천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를 뿌리뽑지 않은 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것이다.
검찰 내부에 '검사 노조' '수사관 노조', 법원 내부에 '판사 노조' 등 자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민주적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도 시급한 검찰 개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등형식적 절차적 안들은 권력다툼과 새로운 범죄를 잉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IV.
2020.Dec.10. https://bit.ly/3m6Ocdg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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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권 빠진 공수처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기 공수처장의 운명은 윤석열-추미애 드라마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실패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을 ‘적폐 청산’의 1등 공신이라 칭찬했지만, 자신들의 부하가 ‘항명’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조선시대 사화를 능가하는 ‘지속적인 내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들은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들에 채워진다. 한마디로 시민 노동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직체는 다 배제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 개정 공수처’는 제 2의 조국-윤석열-추미애 민주당 내전으로 귀결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비토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파워 엘리트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근본적인 약점을, 공수처법은 가지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제 1당 추천 2명, 교섭단체 정당 추천 2명 ) 3. 정의당은 ‘공수처’ 이외에 법률 개혁안을 지금부터 포괄적으로 준비했으면 한다. 정의당 당원들 100%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러나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사법부 개혁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 노회찬 사망의 출발점이 되었던 삼성재벌(자본)과 검찰과의 유착동맹관계는 김앤장의 검사/판사 전관예우라는 ‘법률 자본’로 발전되어 왔다. 검찰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줬다.
이러한 일방적인 기득권의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채동욱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박근혜에 대한 항명을 겪으면서, ‘검찰 제도의 내부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윤석열-추미애 내부 갈등과 윤석열 쫓아내기로 인해, 검찰을 ‘제도 개혁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줬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검찰 모두 시민과 노동자들의 ‘검찰 개혁’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법률 자본’의 개혁으로 이끌어야 했으나, 지난 2년간 ‘공수처’에만 국한된 정치를 보여줬다. 법은 노동자, 시민의 ‘민주적 의지’를 표출하는 ‘제도’로 쓰일 때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노동자 악법을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뒤집어 존치시키는 ‘기득권 이해관계 통로’로서 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0년간 후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검찰제도를 합리화,민주화,권력분산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 등을 제정했으나, 이는 형식 절차적 조건일 뿐이지,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의 찬성, 반대,기권 등 여러가지 입장이 정의당 당내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묶음으로 진행된 관계로, 정의당만의 충분한 ‘사법 개혁안’은 부족한 게 현실임을 모두다 인지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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