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 규정. 네 가지 이유들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고 했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의견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인류의 정신적 행복이다. 첫째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고 침묵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그 주장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이런 사실 조차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침묵당한 의견이 설령 '참(진리)'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의견은 일말의 진리라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지배적인 혹은 다수의 의견이, 완벽한 참(전체 진리)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참은..
2021. 1. 30.
정의당 당대표 성추행 관련, 배복주 부대표의 기자회견
배복주 부대표가 애써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어제 하루 종일 우리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응시하고 직시하는 게 비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응시와 직시가 어려워서 썼다 지웠다, 또 마음을 꾹 누르는 당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노동, 또 노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적 농담이 되어버린 ‘노동 존중’이라는 단어, 노동 해방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승인도 아닌, ‘그래 내가 존중해줄게’ 정도로 가벼운 농담이 되어 버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부대표의 울음에, 우리들 얼굴이 들어있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대한 직시 때문에, 다 말하..
2021. 1. 26.
결국 롤링 스톤즈. "눈물은 흐르고" 1965 - As Tears Go By -The Rolling Stones
오래 길게 하는 자가 승자다. 롤링 스톤즈가 1962년에 결성되었으니, 올해로 59년. 아직도 믹 재거와 키쓰 리처즈는 공연을 하고 있으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 롤링 스톤즈 몇 곡 정도는 들었지만, 팬은 아니었다. 워낙 믹 재거가 재능이 뛰어나고 공연을 잘 했지만,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20년까지도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리안드 페이쓰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음성만 들었던 시절.이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20세기 영미권과 팝 음악사에서 결국 최종 승자는 롤링 스톤즈, 믹 재거와 영국 켄트 사람 키쓰 리처츠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오래 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 둘은 도대체 애증의 시간을 버티고, 또 자기 길을 갔..
2021. 1. 24.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실태] 40~64세 인구 40%차지, 이중 57%는 무주택자. 무주택자 소득 2천 792만원. 56%는 빚내 주택마련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
2021. 1. 20.
[실태] 주택 투기 범죄자 - 범죄 처벌도 5배 이상 강화하고, 예방 절실.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반칙분양, 떴다방 300억원 범죄단
1970년대 박정희의 강남 (영동) 개발부터 전사회적으로 형성된 '주택 투기 범죄단 (떳다방)'에 대한 원천 예방책이 필요하다. 1. mbc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도했지만, '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일 필요도 없고,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mbc 보도 문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범죄 방식은 위장전입,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재개발 분양권 부당거래, 범죄자들은 브로커, 업자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차액을 갈취하는 식이었다. 2. 떳다방이 '부당이익' 정도 얻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범죄라는 의식이 아직도 희박하다. '떴다방' 세력은 개인이건 소집단이건,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가는 주택범죄자들이다. 예전 농업공동체였다면 다른 ..
2021. 1. 20.
이재용 뇌물공여, 박근혜의 강압결과냐, 삼성 이재용의 이익추구냐, 판결결과에 따라 이재용 재구속 가능.
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
2021. 1. 18.
2020 Dec.20. 리오 패니치 별세 Leo Panitch
원시,2020.dec.20. 리오 패니치 (Leo Panitch) 선생이 5주 전에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어제 밤에 별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림프종, 백혈병, 다발 골수증이 대표적인 혈액암인데, 리오 패니치는 다발 골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오 패니치는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지지자이고 연대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저 역시 노동운동 선후배 동료들이 캐나다에 오면, 리오 패니치, 샘 긴딘, 그렉 알보, 데이비드 맥날리가 소개해주는 캐나다 노동운동가들과 함께 같이 토론도 하고 노조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곤 했습니다. 그는 지젝처럼 한국에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처럼 한국 출판사 돈 벌어다주는 책들이 번역..
2021. 1. 14.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
2021. 1. 14.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