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2021. 1. 31. 05:52

온라인 신문 1면에 배치한 설문조사치고는 너무 질이 떨어진다.


100세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치의식이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나이가 75세인 모양이다. 비서실장은 70세. 

문재인 정부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양이다. 나이가 많아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가 비난당하고 일 못한다고 욕먹고, 2017년 대선 공약 지키지 못했는가? 

경제정책 다 실패한 김상조 실장 나이가 70세도 채 미치지 못하지 아니한가?

어리석은 나이 차별적 설문 조사에 불과했다.


버니 샌더스가 1941년 생이니, 한국 나이로는 80세, 미국 나이로는 79세이다. 

전 세계인들은 버니 샌더스 밈(meme) 놀이에 빠졌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리버럴이나 보수파도 인정하는 '장인정신'의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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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21. 1. 30. 19:36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고 했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의견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인류의 정신적 행복이다.  

 

 첫째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고 침묵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그 주장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이런 사실 조차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침묵당한 의견이 설령 '참(진리)'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의견은 일말의 진리라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지배적인 혹은 다수의 의견이, 완벽한 참(전체 진리)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참은 어떤 반대 주장과의 충돌을 통해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이미 확고하게 받아들여진 의견이 참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진리일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의견을 격렬하고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의견의 합리적인 논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어떠한 편견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넷째는, " 지식체계나 믿음체계 (doctrine) 자체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약화될 수 있고, 사람들의 행위나 성향에도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권위-교조적 교리(dogma)는 단지 형식적인 공언에 지나지 않고, 효력도 없다. 도그마는 우리의 이성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개인의 체험이 진지하고 참된 신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1859  (역, NJ 원시) 2004


-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9, p.53 



 

존 스튜어트 밀의 핵심적인 생각.

우리의 주장이나 의견이 충분히, 자주, 두려움없이 토론될 때만이 그것은 '죽은 도그마'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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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21. 1. 29. 21:06

어떤 인간 조건.

쉽게 고쳐질 것 같지만, 뒤를 잠시 돌아보다. 정경심-조국 재판, 윤석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말부터 최근 정의당 일까지, 수 년이 흘러버린 느낌이다. 정치운동은 늘 새로운 배움이고, 자아의 풍성함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머리 속으로는 생각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늘 어떤 ‘회한’을 남긴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 역시 많은 비판을 해왔다. 변명도 해본다. 대의와 튼실한 논거를 만들기 위해 그랬다고. “네 말이 조금도 틀림없고, 운동권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참 섭섭하구나” 그런 경우가 많았다. 


조국-윤석열-추미애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촛불 이후 느닷없이 민주당원이 되었다는 과거 학생운동 한 선배와 대화에서도 그랬다. 한국상식에 맞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별로 변한 건 없다고 그 선배는 느꼈을 것이다. 차마 그 분이 했던 말 그대로를 옮기진 못하겠다. 


최근 명진 선생이 자기 스승 스님 ‘탄성’과의 대화를 소개해줬다. 탄성은 평소 암환자들에게 ‘항암치료’보다는 부처님에게 기도하라고 강연을 했다 한다. 그런데 막상 70세 탄성이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막 항암치료를 받을 참이었다. 병문안을 갔던 그의 제자 명진은 탄성의 항암치료 결정이 평소 탄성의 지론과 모순됨을 지적했다 한다. 


명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탄성은 병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네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부처님 제자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참 섭섭하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살짝 웃었다. 자조였다. 나에게도 참 섭섭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여튼 자기 제자 명진의 지적을 듣고, 탄성은 항암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절간으로 돌아갔고, 2 개월 후 별세(입적)했다고 한다. 명진은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자기 스스로를 ‘참 못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바꾸자, 대안이 뭐냐를 떠나, ‘회한’이 든다는 말하는 명진의 이야기가 와닿았다. 


실은 나 역시 ‘섭섭함’ ‘서운함’을 다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수 천번을 해 왔다. 마치 8대 0으로 9회초까지 지고 있다가, 9회말에 9대 8로 역전하는 야구팀의 주장처럼, 그런 모든 ‘서운함’ ‘섭섭함’은 9대 8로 역전하기 전까지 필수 드라마로 간주하면서. 깐에는 자신도 있었다. 아니 지금도 호기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명진은 불가의 세계에서 ‘큰 도를 깨침’ 게임을 하고 돌아다녔다. 위암 3기 자기 스승 탄성에게도 ‘자기 일관성’을 주창했던 것은, 탄성이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큰 구분이 없는 ‘연기론’이 불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다. 


죽음을 하등 두려워할 것 없어야 하는 그들의 숙명이라고 해야겠다. 이 가혹한 진리 게임 앞에서, 그 두 사람은 너무나 투명한 고드름 칼 싸움을 했다.


“네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그러니까, “네 말이 다 진리이고 진실이다. 내가 마땅히 그걸 수용해야 함을 안다. 그러나 참 섭섭하구나” 이 말이 오히려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도 던져본다. 


아직도 난 상류에서 중류 정도, 하류의 그 안과 겉이 구분이 없는 둥근 돌이 아니라, 중류쯤에서 나뒹구는 돌임을 잘 알고 있다. 


방향도 없는 이야기이다. 

진한 회한이다.


이미 내가 다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많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네 말이 조금도 틀림이 진짜,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타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다 수긍하는 틀림이 없다”고 전제하고서 지금까지 달려와 버렸다. 그러니 왜 회한인들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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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2021. 1. 29. 18:01

살아내야 하는 인생살이. “소리내어 울지마” 

 

피터 아빠는 딕은 피터가 14살 때 자살했다. 전쟁 참전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딕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후 엄마 마리온은 피터에게 항상 제일 좋은 얼굴 표정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피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자기 신조로 삼았다. “소리내어 울지마” 노래 가사의 배경이다. 피터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노랫말 가사에 나오는 ‘내 사랑스런 아이’, 그 여자 아이는 피터의 여동생을 가리킨다.

 

 

피터 앨런처럼 평생 속으로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열정을 불태우고 에너지 넘친 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인다.

 

 

Don't Cry Out Loud- (소리내어 울지마) Melissa Manchester

 

서커스단이 우리 동네에 오던 날, 내 사랑스런 아이는 울고 말았네.

그냥 지나가버리기만 하는 퍼레이드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스꽝스런 얼굴 화장에다, 광대 옷을 입기 시작했어.

 

그 아이가 그물망도 없는 그 외줄 위에서 춤을 출 때,

난 널 너무 잘 알 것 같아,

왜냐면, 넌 나랑 너무 비슷하니까.

 

소리내어 울지 말아

내색하지 말고 속으로만 간직해.

그리고 네 속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워.

높이 날아 자랑스럽게,

그리고 네가 추락했다 해도,

잊지 마,  넌  다 성공한거나 마찬가지야. 

 

내 사랑스런 이는 알게 되었네.

최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짐을,

그의 꿈은 쓰레기통에 남겨졌음을.

 

그 아이에게 남은 건 다른 종류의 사랑,

톱밥과 반짝이 몇 조각만이 남아. 

 

허나, 내 사랑스런 아이는 무너지지 않아.

왜냐면, 넌 알잖아, 네가 가장 좋은 선생이 있다는 걸. 바로 그게 나라는 걸.

 

소리내어 울지말아

내색하지 말고 속으로만 간직해.

그리고 네 속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워.

높이 날아 자랑스럽게,

그리고 네가 추락해도,

잊지 마,  넌  다 성공한거나 마찬가지야. 

 

 

Don't Cry Out Loud

 

-Melissa Manchester (1978)

 

Baby cried the day the circus came to town

'Cause she didn't want parades just passing by her

So she painted on a smile and took up with some clown

 

 

While she danced without a net upon the wire

I know a lot about her, 'cause you see

Baby, is an awful lot like me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And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had it all

 

Baby saw that when they pulled that big top down

They left behind her dreams among the litter

 

 

And the different kind of love( she thought) she'd found

There was nothing left but sawdust and some glitter

 

But Baby can't be broken, 'cause you see

She had the finest teacher, that was me

 

I told her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And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had it all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And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made it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And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had it all

 

 

피터 앨런 Peter Allen (194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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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서가 비슷하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ᄯᅢ에는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藥山
    진달내ᄭᅩᆺ
    아름ᄯᅡ다 가실길에 ᄲᅮ리우리다

    가시는거름거름
    노힌그ᄭᅩᆺ츨
    삽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ᄯᅢ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2021.03.06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여성2021. 1. 26. 07:26

한 개인에 대해 그 몸과 정신을 헌법적 지위를 가진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되요?'라고 묻지 아니한가 ? 사람을 소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소우주는 늘 혼자 회전하고 있고,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연한 접촉이야말로 새로운 생명과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그것 역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1. 인권위 조사 발표는 박원순 변호사가 1994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우조교를 변론하면서 남긴  조언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1994년 박원순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 발전에 기여했다.  직장 내 고위직 상사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가해자 남성의 경우 관행상 여자에게 지분거렸다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건 어디 박원순만의 문제겠는가 ?  수많은 자책과 회한을 뒤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박원순 사건 인권위 조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소홀히 다뤘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 변호사 박원순도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자기모순, 

- 또 거대한 권력 체계 안에서 박원순이 말한 '분별력의 상실',

 -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위계적 질서 하에서 관계맺음에 대해 혼동, 

- 박원순 측근들의 공동범죄에 대한 예방 장치 없음,  여성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문제 해결보다는 은폐가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 문제,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이에 대한 정당화 시도 등 

  

2. 인권위 조사 결과

1) 박원순 전 서울시장 행동 문제점

(1)  늦은 밤 피해자 전송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2) 공적 장소인  직장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동의없이 만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한 점.


2) 인권위 조사 내용과 범위

-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조사


3)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가져온 경찰 수사 태만 및 사보타지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진실 규명을 포기한 점. 공소원 없음, 박원순과 유가족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포기함.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 의견을 냄.

박원순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선택적 수사에 그침. 

이러한 경찰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박원순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근거를 양산하게 된 점. 

박원순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 점. 서울시청 전체의 관행이 낳은 폐해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박원순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


3. 검경 수사 조정안의 현실.

 검찰과 경찰 수사 분권 (검경 수사 조정안)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견제는 검찰과 정치권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4. 남은 과제들 - 일상 속 꾸준한 적은 실천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예방,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굴레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 차별 요소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이번 박원순 사건 처리 과정이 기여했는가?

한 개인의 죽음과 매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정치적 통찰을 남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대해 저항했다는 '민주화' 운동가들 중에, 김민웅 교수와 같이 '민주주의' 개념을 아주 혐소하게 이해하여, 박원순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오히려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방해한 경우가 발생했다. 김민웅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민웅의 오류는 박원순의 명예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들에 대해 너무나 조악하고 폭력적으로 전개했다는 데 있다. 반대효과만 산출하고 말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가 만들어 발표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든 것이었다.


전시 행정에 그치고 말았다. 정작에 박원순 피해자도 그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를 둘러싼 직장 상사들도 그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공간에 남은 공기는 질식된 공기였다. 맑은 정신이 어떻게 그 질식된 공기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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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방조 의혹은 무혐의"

2021년 01월 26일 03시 39분 댓글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2시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단 9명이 투입된 지 반년만입니다.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 2021년도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9명은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5시간여 만에 나온 판단은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전보 요청을 하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린 건 맞지만, 성희롱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며,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2차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우선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이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 점과 조직 내 묵인을 인정받지 못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 고소와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2021.01.25 21:26

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비공개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A씨를 성폭행한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가해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서울시 파견 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0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총 9명으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서울시 제도 전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107025&code=940100#csidx16cf1a1dd840fcaa27e957758092c69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성희롱 관점, 개인 문제 아닌 위계구조 문제로 인식 바꿔야”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21.01.25 22:17 

“사건 처리 절차 교육 필요”

2차 피해 예방 강화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문화나 위계구조 문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 피해자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시장실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인지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모든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신규 직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도 주문했다. 지자체의 시스템은 가해자 성희롱 여부와 징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전무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견지되고 2차 피해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도록 동료, 관리자,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에 주목한다”며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구성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노동현장은 성적 언동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그 유형이나 정도, 당사자 간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217015&code=940100#csidx45d487d2f64b12489b6809afb158e60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2021.01.25 09:55

경찰 “사안 중대성 고려”


[단독]‘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출석, 전화, 서면 등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엿새 후인 지난 5일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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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41457001&code=940100#csidxb9b3541b34cf55d93fdb8152c200cbf


피해자 지지 나선 박원순 지지자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2021.01.03 22:10

옛 선거캠프 인사 8명 서명운동…시민 2711명 동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이 주도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서명에 2711명이 동참했다.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 제안팀’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3일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제안팀은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을 포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8명으로 구성됐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 2711명은 공동성명에서 “피해자의 이름,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박 전 시장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달라”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모은 목소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어디에선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711명 중 1400여명은 서명에 동참하며 직접 의견을 남겼다.


 현재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일체의 의전 수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증거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지난 10년간 박 전 시장에게 투표해 왔고 그의 헌신과 행정능력을 의심치 않았지만, 업적과 별개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규정하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에 대해 악성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소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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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31500001&code=940100#csidx4b7134d84c7e91aa9b709cec30017a7



“수사 내용 공개하라” 여성단체들, 경찰 수사 종결 비판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2020.12.30 21:08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의 규명 없이 수사를 종결하자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전날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렌식 수사와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묶여 있다”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죽은 박원순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청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경찰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검찰과 감사원이 (피해자의) 사적 노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더는 숨기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행동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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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508011&code=940100#csidx577700aef8bedd3a6d0887faffc9d87



고소 202일 만에 일단락...'성희롱' 정립 장본인 가해자로 전락

2021년 01월 26일 05시 25분 

[앵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202일 만에 나왔습니다.


무성하던 의혹을 일단락 짓긴 했는데, 성희롱의 법적 개념 정립한 장본인이 성희롱 가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은 씁쓸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과정을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박원순, 성추문을 뒤로 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7월) :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8일,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해 7월) : 직권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결국 물음표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12월 29일, 피의자의 사망으로 성추행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겁니다.


해를 넘겨 1월 14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이른바 '4월 사건' 재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직접 조사한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993년 '서울대 조교 사건' 변호를 맡아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던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가 된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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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1. 1. 26. 00:58

배복주 부대표가 애써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어제 하루 종일 우리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응시하고 직시하는 게 비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응시와 직시가 어려워서 썼다 지웠다, 또 마음을 꾹 누르는 당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노동, 또 노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적 농담이 되어버린 ‘노동 존중’이라는 단어, 노동 해방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승인도 아닌, ‘그래 내가 존중해줄게’ 정도로 가벼운 농담이 되어 버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부대표의 울음에, 우리들 얼굴이 들어있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대한 직시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당원들 마음이 아픈 하루였습니다. 진실어린 사과, 책임있는 행동이 용서와 화해의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싶은 ‘저 모습’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위해서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직시’와 ‘응시’의 시간을 견뎌냈으면 합니다.


https://youtu.be/lZKxscKMldQ


고통스럽게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배복주 부대표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낄 때 울지 않은 당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철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의 대상으로, 당 징계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상상한 당원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의견을 내는 당원들이나,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직시하는 게 아팠을 것입니다.  


진보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세심한 배려인데, 국민의힘,민주당 논평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정치적 내용을 실천하지 못한 게 더 아픕니다. 


좋은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당원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게 진실의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한국정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 발표내용들은 네거리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정의당이 말하는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고양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서를 억압하고, 사회적 체면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조신함’을 강조하는 게 정의당 페미니즘의 궁극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감정의 발산은 지배자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인식틀이라는 창문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순수 감정 그 자체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페미니즘이 저항적 성격을 띠는 건,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과 지배자들의 ‘감정 표현 양식들’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자율적 공간들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감정 표현 양식들’ 자체를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의식적 굴레들을 타파하자고 외치고 실천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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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2021. 1. 25. 18:30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란,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같이 적은 존재.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노래, 서정시에서 따온 것임.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 (칸사스 1977. Dust in the wind, by Kansas)


눈을 감고,한 순간만. 그 순간도 가고.

모든 내 꿈은 지나가버려.

호기심으로 가득찬 내 눈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


늘 똑같은 노래

끝없는 바다에 그저 한 물방울일 뿐.


우리가 한 일은,

산산이 부셔져 땅에 떨어지네,

그걸 부인한다고 해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이제 기다리지 마라.

영원한 것은 없어. 땅과 하늘만이 영원해.

허나 그것도 금새 떠나가버려.

네 돈으로도 1분을 더 살 순 없어.


바람에 날리는 먼지.

우리 모두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

(모든 게 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1977. Dust in the Wind . - Kansas 




I close my eyes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gone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with curiosity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Oh, ho, ho



Now don't hang on

Nothin' last forever but the earth and sky

It slips away

And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In the wind)



Kansas’s acoustic hit “Dust In The Wind” is a reflective song about the inevitability of mortality and the insignificant role every person plays in the bigger picture.


 It was written by guitarist Kenny Livgren, who was inspired by a Native American poem containing the line “For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The music came from a picking exercise he was doing that his wife suggested he make a song out of. 


“Dust In The Wind” was a top 10 hit in the US and Canada in the spring of 1977. Ironically, the band’s most well known song does not reflect their typical hard rock sound (as in “Carry On Wayward Son”) and was the last addition to the albu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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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2021. 1. 24. 14:31

오래 길게 하는 자가 승자다. 롤링 스톤즈가 1962년에 결성되었으니, 올해로 59년. 아직도 믹 재거와 키쓰 리처즈는 공연을 하고 있으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 롤링 스톤즈 몇 곡 정도는 들었지만, 팬은 아니었다. 워낙 믹 재거가 재능이 뛰어나고 공연을 잘 했지만,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20년까지도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리안드 페이쓰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음성만 들었던 시절.

이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20세기 영미권과 팝 음악사에서 결국 최종 승자는 롤링 스톤즈, 믹 재거와 영국 켄트 사람 키쓰 리처츠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

오래 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 둘은 도대체 애증의 시간을 버티고, 또 자기 길을 갔다가, 다시 뭉쳐서 일하고, 믹 재거와 키쓰 리처츠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1965 - As Tears Go By -The Rolling Stones 


한 밤에,

난 홀로 앉아,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미소짓는 얼굴들.

허나 그건 나를 위한 건 아냐.

난 홀로 앉아 바라보네.

눈물은 흐르고.



내 돈으론 모든 걸 살 수 없어.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듣고 싶어.

내가 듣는 건,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뿐.

난 홀로 앉아 바라보네.

눈물은 흐르고.


어느날 밤,

난 홀로 앉아,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나에겐 익숙한 것들,

그들은 새롭다고 생각하네.

난 홀로 앉아 바라보네,

눈물은 흐르고.


(NJ원시 역)




1965 - As Tears Go By -The Rolling Stones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play

Smiling faces I can see

But not for me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My riches can't buy everything

I want to hear the children sing

All I hear is the sound

Of rain falling on the ground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play

Doin' things I used to do

They think are new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Writer(s): Mick Jagger, Keith Richards, Andrew Oldham

AZLyrics R The Rolling Stones Lyrics

album: "December's Children (And Everybody's)" (1965)




She Said Yeah

Talkin' About You

You Better Move On

Look What You've Done

The Singer Not The Song

Route 66

Get Off Of My Cloud

I'm Free

As Tears Go By

Gotta Get Away

Blue Turns To Grey

I'm Moving On



1966년 믹 재거, 키쓰 리처즈 


 



 


    



2012


 


2013.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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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20. 11:29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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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는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희망을 열어가겠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면서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는데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2020년은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넘치고 청년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닫힌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벽을 ‘영끌’과 ‘빚투’로 오르려 합니다. 평균 10억을 넘는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꾸지도 못 할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가 되었지만, 자살률 1위는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삶은 불평등의 늪에 더욱 깊게 빠졌습니다.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겠습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위기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입니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 故 ‘속헹’ 씨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합시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입니다.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서민의 주거불안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불안한 삶은 언제든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불평등·코로나·기후 3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십니까.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습니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장기적인 시야로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2029년쯤일 것이라 예측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개혁입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격차는 그 자체로 불의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세정책과 나라살림은 차이를 줄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가 국민에게는 곧 따뜻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개혁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만큼은 되도록 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살자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통합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평등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수많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민’을 꿈으로 꼽는 현상은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선 현실과 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방기한다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의 과감한 개편, 수도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발전촉진, 농어민 기본수당 등 농어촌을 지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작년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은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징후입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탄소세를 적극 검토해 탄소저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짐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변화를 위해 올해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제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합니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매출은 올라도 순익 감소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국민의힘에서는 본질 증세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본질은 증세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 아니라, 기업에 출연을 부탁하는 것. 이만큼 기부해주면 그걸로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부 요청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증세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 정의당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의당은 기준선을 확실히 제시했다. 기업은 1천억원, 개인은 1억원 이상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 5% 증세하는 방안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로 추진해야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게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Q. 선의에 기댄 자발적 유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법안 패키지 대략적인 구상 소개 부탁드린다.


A.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세금관련 문제나 주택관련 규제조치 등이 나오면 약간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거 같다. 색깔론을 들이미는 참으로 나쁜 습관이다. 만약 그럴 것이라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해야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었다. 그것만큼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때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연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연금을 납부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셨다. 정확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 5년이 지나 더 큰 위기가 왔고 불평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감소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실화 방안은 원래 세금은 제도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치권력, 세력이 선택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정책이 인기가 없으면 다음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즉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서 친 보수정당, 기득권정당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정의당이 그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정책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임의적으로 나오다보니 영업제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수선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상당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해고할 수 있지 않나.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해고를 늦추거나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시 해고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출해야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동원했을 때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공적인 목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다.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위헌적 상태다. 감염법 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저희가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1/3정도로 서로 나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다. 임대인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손실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상재정경제 명령, 헌법 76조에 나와있을텐데, 비상재정경제 명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되도록 되어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라는 단서조항도 달려있기 때문에 임대료 분담을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나눠 한다고 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겠다는 취지로 봐주시기 바란다.


Q. 재보궐 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범여권후보 통합 제안한다면 대응은?


A. 우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고 진보야당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단일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첫째 저희가 가진 해법이 양당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헌을 교체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겟다는데 저희로서는 더더욱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로, 정의당의 내용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


Q. 취임 이후 거대 야당과 여당 설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수면 위로 떠올렸다. 후퇴를 거듭한 끝에 많은 한계 있는 법 되고 말았는데 아쉬운 점은? 앞으로도 6명 소수정당으로서 유사한 장벽에 맞닥뜨릴텐데


A. 처음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당이 막아내지 못한 데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법안 후퇴 문제점을 열심히 지적하고 행동했으나 한계적 측면 많았다.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한 논리, 빠른 대응으로 법안 후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불명확한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산재, 중대재해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를 취합해서 이 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그 토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산재공화국’ 오명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거대양당을 압박해나가겠다. 


향후 이런 법안들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중대재해법이 처음 제출됐을 때 심지어 함께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결정과 유가족들의 단식 합류, 그 과정에서 국민이 힘을 보태주셔서 가능했다. 힘을 보태주신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


21대 국회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저희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읍소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100을 원하는데 70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추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우리가 읍소했다면 조용히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고 훨씬 많은 후퇴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의 압력뿐이다. 정의당은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국민을 설득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은 입법노트에서 시작된다.


올해에는 첫째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입법노트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저희는 이 소득보험에 자영업자들 동참여부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 12월에 1만여개 정도의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그때 소득보험이 있으면 가입할 의향 있나 여쭤봤다.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입하겠다고 했다. 가입료는 본인 소득의 1/100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저희는 이것을 발전시켜 법안 필요성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리스트들이 입법노트다. 국민의 압력만이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 수 있다.


Q. 차별금지법 등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지지와 압력을 끌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승부책은?


A. 차별금지법 자체는 국민들 동의 지반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국민이 그 자체로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에 있어 보수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작년 말 원불교 대표자분들도 뵈었는데 차별금지법 정신이 원불교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께서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국민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 개신교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넓혀가겠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왜 정의당만 하고 있을까도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정의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 2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장기과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서 후보군을 보셔도 알겠지만,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기보다 ‘정의당에 이러한 참신한 후보들이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며 장기전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당장 이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Q.채무 40억, 대규모 탈당 등 당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데 선거 준비 차질 없나. RPS에 대한 생각은?


A. 작년 총선에 나갔던 70여명의 후보들에게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히 30억 정도 채무가 늘었다. 원래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원이 좀 늘고 지지가 늘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올해 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갔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 당원들이 가입하고 새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충원될 것이다. 노력의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대선, 지방선거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힘, 특별당비나 지지자들 후원으로 선거 치러왔기 때문에 정의당은 실제로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그로 인해 개표 후 그날 밤에만 2억원 정도의 후원금 모였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정의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문제다.


RPS는 솔직히 잘 알고 있진 못하다. 다만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여성혐오와 폭력에 반대되는 알리바이가 되어선 안 된다. 사회의 압도적인 권력구성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이것이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된다.


Q. 보궐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은?


A. 지켜봐야할 거 같다. 부산은 김영진 위원장이 후보등록 하시겠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Q. 여당에서 2단계 검찰개혁 나선 상황이고,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당내 이견 분출되면서 혼란스런 상황도 목격됐다. 민주당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견 있었던 게 사실이다. 표결에서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원단, 대표단을 소집한 회의에서 결정했다. ‘야당 비토권이 빠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故 노회찬 의원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이견이 많지만 단일한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당론 투표를 결정했는데 장 의원은 동의가 어렵다며 기권한 것이다. 당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기권한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했다. 장 의원 본인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당론과 배치되는, 당의 정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유감과 주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그 측면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기소청으로 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지켜보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가면서 마치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 한쪽의 편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어느 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검찰수사의 본질,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 검찰이 검찰을 봐주는 이런 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경찰에게 방대한 권한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보경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다.


Q. 민주당 2중대 논란 탈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통과과정, 필리버스터 종결에 여당에 동조하며 논란 나온 것 아닌가. 2중대 논란에서 얼마나 탈피했고 이를 통해 정의당의 선명성, 차별성은 얼마나 정립되었다고 보는지. 북유럽국가수준의 강력한 정책, 증세 관련해서도 말씀해 달라.


A. 첫 번째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참석 안 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참석을 안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농성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문했을 때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다 하시고 스스로 민생입법 처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때 주 원내대표도 본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유감을 표하고 남북관계법 관련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했다. 의장실에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도 이야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 민주당 반응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유감스럽지만 이재정 의원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며 정말 너무하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감을 전하며 마지막 주자로 발언하고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전해했고 기자들에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종료하긴 어려우나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마지막엔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저는 민주당 2중대라는 의식을 안 한다. 민주당 2중대 탈피하면 국민의힘 2중대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중대라면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것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보편복지 관련,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 없이 국가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고통이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반창고 부치듯 땜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했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자영업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한들,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영업도 포화고 노동도 불완전 노동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노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영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그러려면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해 고소득자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저소득층도 일부라도 분담을 해야 한다.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잘 사는 몇 사람만 돈을 모아 내는 것보다는 잘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극빈층 일부를 제하고는 모두 내는 것이 사회연대 원리에 맞다. 저는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지극히 유감이다. 그런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곳은 소득이 6천 8백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50% 이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도 3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정의당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마무리 발언


‘데스노트’가 20대국회 정의당의 상징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노트’가 정의당 상징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뿐이다. 저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마지막에 강조한 조세, 연금, 국토 균형발전, 기후, 정치개혁까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다. 저희가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당원으로 이뤄진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입법을 시도하겠다. 힘을 주시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취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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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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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20. 04:52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0~64세 층이면, 모든 직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연령대인데, 24.4%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75.6%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주변에서도 직장이 있지만 자가소유가 아니라 '전세'에서 사는 이 연령층도 꽤 된다. 57%가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틀리지 않아 보인다.


(1) 민간 (사적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

(2) 지방정부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고용 정책을 실시했는데, 영국 쌔처 수상이 '사회' 개념이란 없다고 선언, 경쟁력을 갖춘 개인만이 자본주의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선을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라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관료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노동,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당 공동체 주민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태] 40~64세 인구 1천 998만, 전체 40%차지.

이들 중 75.6%는 소득이 있고, 이 평균액은 3555만원.

나머지 24.4%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

이들 중 57%는 무주택자로, 평균소득은 2792만원.

주택소유자들 중 56%는 대출있고, 이들 30%의 경우 빚이 1억이 넘음.

공적 및 퇴직연금 가입율은 74.6%으로, 소득이 있는 비율과 거의 동일함.


 




보도 자료: MBC https://bit.ly/2LQuczv


중·장년 절반 이상 '무주택'…"집 있어도 빚"


입력 2020-12-23 07:27 | -

앵커


만40세부터 64세까지 국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나이대인 이 연령대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고, 과반 이상은 1년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15만 6천명 증가한 1천997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중·장년층 4명 중 3명은(75.6%)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평균 연 소득은 3,5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60%는 연 소득이 3천 만원에 못 미쳤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평균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의 57%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2,792만원이었습니다.






반면 빚은 많아 중장년층 56%는 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이중 30% 가량은 빚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대출금 평균은 무주택자의 4배 가까이 됐는데, 집을 사면서 빚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장년층이 공적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74.6%.



연령별로는 50대 후반의 가입율이 79.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초반의 가입율은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자료 2.




2021.01.12.


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천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천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9천330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950달러)보다 2천600달러가량 적었고, 2018년에도 한국이 3만2천730달러로 이탈리아(3만3천840달러) 보다 뒤졌다.



다만 이탈리아와의 1인당 GNI 격차는 2019년에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한국이 역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결과다. 


지난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수출이 11월(4.1%), 12월(12.6%)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천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제공]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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