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1. 1. 14. 01:09

jtbc 고용쇼크 보도 문제점 1) 대안제시 흐지부지 , 민간 투자 인센티브만 강조  2) 공공 일자리 증가와 고용창출 대안 보도 없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실업,소득감소,고용감소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tbc '고용쇼크' 보도는 너무 피상적이었다. 홍남기 대안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맞다.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도 탈규제 방향으로 가고, 법인세도 낮추고, 기업의 투자 유인책을 써야 한다가 결론이라면 jtbc 논조에 찬성할 수 없다.


jtbc 보도가 너무 빤한 도식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쇼크 -> 정부 일자리 창출 단기적, 효과 미미 -> 민간 투자가 답이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 강성노조 비난 등으로 흐르기 쉽다.


공기업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민간 기업은 jtbc 뉴스에 등장하는 주류 경제학교수들 희망사항처럼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있다.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현재 민간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총노동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줘야하는가?  





지난해 취업자 22만명↓…비정규직·2030 '고용 쇼크'


[JTBC] 입력 2021-01-13 20:34 


[앵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로 고용 시장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용직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2~30대가 많다는 게 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기자가 60명이 넘어서 신청하려면 4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36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역시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정모 씨 (20대 / 서울 역촌동) :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당분간은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고 코로나가 상반기에 괜찮아지면 그때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구해 볼 생각입니다.]


30대와 40대도 15만 명 안팎씩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연령대는 60대 이상 뿐인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습니다.


산업별로는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3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박모 씨/서울 한남동 : 주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달 정도 쉬게 돼서 월세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어요.]


문제는 실제 고용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는 지난해 83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3만 명이 늘었는데,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큽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면서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는데 이 결과 사실상 숫자로 잡히지 않는 미취업자가 상당한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실직 후 "소득 절반 넘게 줄어"…무너진 중산층



[JTBC] 입력 2021-01-13 20:40



관점과 분석이 있는 뉴스, JTBC 뉴스룸





[앵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삶의 질이 낮아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고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였던, 요양 보호사, 저축은행에 다녔던 배달 노동자를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3년을 방과후 강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월 450만 원이던 소득은 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A씨/전 방과후 강사 : 수입원은 거의 80% 이상 감소한 편이고요.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현재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전하게 되고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둘의 소득을 합쳐도 생계를 꾸리기엔 팍팍합니다.


저축은행에 다녔던 B씨도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쿠팡맨'으로 야간 배달을 시작했지만 소득은 예전만 못합니다.



[B씨/전 회사원 : 코로나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퇴직하게 됐고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소득은) 작년 대비 한 27% 정도 줄었어요.]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원래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일을 하는 이들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기/단국대 교수 : 단순하게 재정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 중산층의 핵심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을 많이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업훈련, 고용정보가 필요하다…]




정부, 또 '공공일자리' 처방…"단기 알바식 땜질" 지적



[JTBC] 입력 2021-01-13 20:43 



[앵커]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또다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백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80%는 1분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알바' 수준이어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1분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둘을 합쳐도 정원은 6만 명 수준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뽑기로 한 직접일자리의 80%, 83만 명을 1분기 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생활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 등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석 달에서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분기가 지나면 채용 인원이 확 줄어 다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대책으로 공공 일자리 40만 개를 포함해 단기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보고서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기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세정책이라든지 각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자리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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