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미국 주요 도시들 "트럼프는 물러가라" 시위 중, 고등학생들까지 참가
1. 이례적인 시위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그동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시위대들이 미 전역에 나타났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들과 발언들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반 이슬람' '전쟁 도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포틀랜드 도심에는 야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들이 발생한 도시들은 수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피닉스, 포틀랜드,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 전역이다. 시애틀에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트럼프는 내 ..
2016. 11. 10.
미 대선 최종 결과, 힐러리 패배 인정,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
5분 전, 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미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위스컨신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겨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 270을 넘어 276이 된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 동안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을 위해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했다. 선거 승리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독립파 등으로 분열된 미국인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유의 미국 백인 남자들의 허세를 곁들여 "아...이번 선거, 정치라는 게 거칠고 역겨운 일이었다 Political stuff is nasty, and tough"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 : ..
2016. 11. 9.
미 대선 결과, 트럼프 승리할 듯, 공화당 상원 하원 승리 가능
선거 전날까지 3~4%로 앞서 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인종주의자, 여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국 정치 체제에 염증이 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무당파 (비민주당, 비 공화당)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거부' 투표가 이번 미 대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시각까지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 오하이오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원, 하원 선거도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이 앞서..
2016. 11. 9.
미 대선 평가, 마이클 무어 , 민주당 텃밭 뺏긴 이유 (미시건,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
미국 경제, 살림살이 2008년 금융공황 이후, 피부로 나아지지 않았다. 전통적인 산업 도시, 노조 강세 지역 노동자들도 힐러리 클린턴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공화당, 민주당 기존 정치에 '염증'을 내버렸다. 한마디로 '저항 투표' 성격이 강하다. - 산업도시들 주민들이 1990년 이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았고, 안정된 직장이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 자유무역 anti Free trade' 노선, 일자리 되찾아 준다는 것에 투표한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마이클 무어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미시건, 오하이오, 위스컨신 주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이 지역 노동자들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
2016. 11. 9.
2016 미 대선 분석, 3가지 판단 기준 (신뢰도, 고학력 여성, 히스패닉)
미국 대선에서 관심있게 볼 주제들. 1.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정직도, 신뢰도 이번 미 대선 후보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힐러리 클린턴은 37%, 도널드 트럼프는 32%만이 '정직하다, 신뢰할만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미 대선이 정당 출신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였지만, 네거티브 선거 위주로 흘러 버렸다. 정치가로서 자질 면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2. 유권자 집단들 중, 한 표본 집단, (1) 집단: 대학교 졸업자 + 백인 + 여성들의 표심(2) 집단: 대학졸업하지 않은 + 백인 +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대졸자 백인 여성 유권자 51%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
2016.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