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 비상조치권' 사례와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비상 계엄'. 잘못 베꼈다며 김용현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윤석열 '계엄 선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계엄포고령 제 1호 문서이다. 윤석열이 2023년 말, 2024년 3월에 '비상 계엄'을 술자리에서 군장성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준비는 너무나 허술했다.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메모

 

(1) 낮은 지지율이 윤석열의 신경을 갉아 먹었다. 말로는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는 애가 탔다

 

(2)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에 자신감도 없었고, 이겨낼 지혜나 지략도 없었다. 2024년 4월 총선 패배로 윤석열의 정신력은 급속히 해이해졌다.

 

(3)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이후, 임종섭 국방장관 외압 사건, 호주 대사 임명, 박정훈 대령 왕따 사건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4)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과의 갈등은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조선시대 왕을 연상케 하는 군주정치로 보였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과 국힘에 투표했던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도 철회되었다.

 

(5) 이중잣대의 화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에서 윤석열의 '공정' 정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대중적 이미지는 파괴되었다. 더군다나 조국 가족의 주가조작, 입시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와는 정반대로 김건희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윤석열을 보고, 무당층과 중도층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다.

 

(7) 명태균과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텔레그램 메시지 폭로로, 윤김의 김영선 선거개입 뿐만 아니라, 명태균과 김건희의 국정개입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4년 11월 7일 이후, 윤석열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레임덕이었고, 국정을 더 이상 끌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8) 경제 정책 부재. 중간층도 허물어졌다. 물가 인상 속에 중산층도 소비를 줄이고, 은행대출 이자는 솟구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윤석열은 노골적인 계급편파적 정책을 내걸었다. 그는 상층 5%를 위한 상속세 인하, 민주당과 손잡고 '조세 원칙'도 무시한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9)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했다.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윤석열의 무능.

 

윤석열의 노동 정책은 가히 무자비한 탄압과 신경전으로 일관했다. 과거 자칭 운동권 좌파들 중에 전향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들, 반-노동자적 로스쿨 교수들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깎고, '노노갈등'을 부추겼다. 

건설노동자를 조폭에 빗대어 '건폭'이라고 부르고, 이에 항의해 양회동 건설노동자는 분신해 사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조직율도 하락해서, 13%에 머무렀다. 윤석열 정권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10) 한국 정치사와 대통령제의 맹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여소야대 (21대 국회 민주당 180석, 22대 국회 야당 192석, 국민의힘 108석) 국면이었다. 이런 경우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민주당과의 '대 연정'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대타협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b) 윤석열이 자당인 국힘과 민주당과 동시에 거리를 두면서, 한국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민주당과 국힘이 포섭하지 못한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정책들을 펼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부하였던 한동훈까지 배제하는 고립전술로 일관하다가 '계엄'선포라는 자해적인 전술을 사용했다.

c)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이 불일치하는 '대통령제도' 하에서 정치 초짜였던 윤석열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전술 가짓수는 거의 없었다. 윤석열의 실패는 제도적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측면이 많다.

 

(11)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과 1990년 민자당의 탄생이 2025년 한국정치, 윤석열 탄핵에 미친 영향들.

 

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의 어리석은 후보전술로, 36%로 당선된 노태우는, 1988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90년 김영삼과 김종필에게 '권력'을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민정당-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을 합당해, 단독 개헌이 가능한 '민자당'을 창당했다. 

 

1987년 체제보다, 1990년 216석  민자당이 그 이후 한국정치와 정당체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무런 정당활동 경험도 없고, 국회의원, 시장 경력도 없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실수 덕이었다. 그리고 대선 후보도 없었던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의 실수를 잽싸게 낚아채, 보수적 시민사회의 여론에 힘입어 '강화도령 수준, 철종같은'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혔다. 윤석열의 정치 행태를 보면, 자기 의견과 다른 정당, 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범죄자' 취급했고, 숙청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에 능통한 정치전문가들은 죽은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의 능수능란한 정치 9단들의 '타협'과 때론 '야합'이 오히려 윤석열의 '축출'과 '무신' 정치보다 낫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12)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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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대통령 권한. 제 16조 ‘비상조치’ 선포.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실천이 즉각적이고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통령이 수상, 상원과 하원 국회의장들, 헌법위원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한 후에 ‘비상 조치들 measures’을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비상조치들은 헌법적 공권력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속도로 그 해법수단들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그 비상조치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소집권한을 지닌다. 

국회는 그 비상권력의 실행 동안에도 해산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력의 집행 30일 경과 후에는, 국회 하원과 상원의장, 혹은 60명의 하원의원이나 60명 상원의원들이 ‘비상조치’ 조건들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한 사용의 60일 경과 후에, 혹은 그 이후에도 비상조치 상황을 조사해야 하고 비상조치 적용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영역을 다시 한국어보 번역함)

 

 

참고.https://futureplan.tistory.com/49504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한국 헌법 76조 (비상-긴급조치

 

 

 

 

 

 

윤석열이 계엄을 구상한 시점과 그 정치적 패배들.

 

출처. 검찰 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5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