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긴급체포 하면서, 동시에 용산대통령실로 가서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했다. 굼뜬 경찰의 뒷북. 경찰 <국수본>이 검찰<특수본>보다 또 한발 늦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포고령 제 1호'의 작성자와 실행자인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이다. 물적 근거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나왔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했지 않은가? 윤석열이 계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비화폰으로 곽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반면, 김용현 반란자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내가 총책이다'이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김용현의 내란가담 수준을 2단계인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책정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3~5명 집단일 가능성이 많다. '내란 주동자들'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합동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도 '상설특검'을 할 것이다.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사 내용들은 취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 <국수본>이 윤석열 내란죄 수사과정에서, 검찰, 경찰의 내부 구조 개혁까지 완수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시 명령만 받는 과거 습성을 버려야 한다.
추측컨데, 한국의 경찰, 검찰 내부 베테랑 수사관들은 프로야구 선발투수 숫자처럼 제한된 숫자일 것이다. 수사기관들의 생존경쟁이 과연 '조직의 민주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경찰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의 경쟁 체제, 그리고 공수처의 존속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