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조 원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

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을 통해 취직시켜, 선제 예방 타격을 실시했다.

(4) 김앤장의  직접 파견

 반대방향으로 김앤장에서 직접 행정부로 파견나는 형국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을 거처간 조윤선 변호사, 윤병세 등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김앤장은 이런 방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해오고 있다.

연 매출 1조원의 비결이다.

관련 기사: 1. 판사, 검사의 '전관 예우'의 문제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6112115235

2. 전관 예우 사실상 존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6695.html

3. 전관 예우 변호사 효과 있다. 법조계가 인정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154.html

4. 안대희 전관 예우 5개월간 , 월 평균 3억 2천만원 수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8957.html

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 Posted : 2018-12-03 05:04

앵커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은 강제 징용 소송은 물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망자만 천3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앤장은 피해자 반대편에 서서 다국적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 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조태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 이렇게 피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김앤장이 이거 맡고 있대요! 옥시 제품들 변호해주려고 맡고 있대요!]

김앤장이 쌓아올린 성공 신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힘 있는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한철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후, 폐지되어야 할 전관예우를 받고, 김앤장에 스카우트되어 김앤장 고위 연봉 직원이 되었다.

김앤장은 수십억 원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 : 윤병세)

(김앤장 변호사 출신: 조윤선 여가부, 문체부 장관)

[박홍근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통해서 27년간 공직에 봉사하고 나서 로펌(김앤장)에 가신 겁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김앤장에 들어가 공정위 일을 수임하는 행태가 반복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2017년 국정감사) : 공정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김앤장 등 로펌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임한다.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이 사회 전체가 김앤장이 곳곳의 권력기관을 장악해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재벌 이런 연대 고리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 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앤장.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