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0억 원 줄어들었고
2.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3.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실세가 챙기는 '법적 근거 無' 예산↑…취약계층 예산은↓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8.12.11 -
<앵커>
국회의 예산안 부실 심사 문제점 오늘(11일)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척척 따내고 챙기는 사람 없는 취약계층 예산은 싹둑 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건설인의 날' 지원에 3억 원. 국회가 추가한 항목으로 정부안에 없던 겁니다.
2016년부터 4년째 계속 추가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는 이른바 '불용예산'입니다.
법적 근거가 될 기념일 자체가 없어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이거는 저희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서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 그러면 집행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외 건설 노동자 출신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념일 지정 결의안까지 발의하는 등 매년 챙기는 예산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 올해 예산에 3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민주당 중진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연구모임 한반도 번영과 평화 포럼.
지난달 1일 창립총회를 한 신생 연구모임인데 내년 예산에서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구 단체로 등록은 안 돼 있어 보조금은 못 받지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단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내용을 인정받아 예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실세들이 챙기는 예산과 달리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들은 힘없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0억 원 줄어들었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정의당은 '나쁜 감액' 사례라며 이런 복지예산 삭감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부실한 예산 심사의 결과는 국민 혈세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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