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kbs. 소멸의 땅 _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풀영상] I 창 323회

정치,경제적,문화적 집중 현상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행복관'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는 1970년대~1980년대 집중적으로 이뤄진 '도시화' '산업화'와 서울집중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150~200년전 잉글랜드 자본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유럽대륙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발생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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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소멸의땅 #수도권공화국 #서울공화국
소멸의 땅 _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풀영상] I 창 323회
610,487 viewsPremiered Apr 4,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rJi-lM36R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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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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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4월 4일(일) 밤 9시 40분, KBS 1TV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 https://somyeol.kbs.co.kr/


'지방소멸',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가 펴낸 동명의 책에서 비롯됐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 말이 자주 등장한다. 30년 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전망도 나왔다. 헌법은 균형발전을 명령하지만 현실은 이와 충돌한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장기간에 걸친 현장 취재와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우리나라 지방 소멸의 실태를 심층 진단한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판한다.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는 방송을 넘어, 디지털 기사와 동영상, 빅데이터 지도 등을 결합한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로도 제공된다.

https://somyeol.kbs.co.kr/

    
■ 전국 시군구 46%, 30년 후에는 '소멸 위험'

취재 기간 5개월, 총 이동 거리 922.1km. KBS 취재진이 국내외 현장 10여 곳을 취재하며 눈으로 확인한 것은 '국토 골다공증' 현상이다. 골밀도가 줄어 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처럼, 우리나라 지방에서 빈집과 폐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단 시골 마을만의 일은 아니다. 중소도시를 넘어 부산이나 대구 등 대도시까지, 소멸의 위기는 점점 번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46%가 30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에 놓였다. 이 가운데 92%는 비수도권, 바로 지방이다.
    
■ 국토 11.8%에 인구 50%가 산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사망 등 자연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KBS 취재진은 카이스트 박주용 교수 연구팀과 함께,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인구가 얼마나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1960년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현재 절반을 넘긴 상태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나라 경제력의 3분의 2, 국세 수입의 4분의 3 등이 쏠려있다.  
    
■ 역대 정권, 국토 균형발전 정책 '헛구호'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재계 목소리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수도권 입주 공장 요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규제가 잇따라 풀렸다. 혁신도시는 쇠락했고 수도권 공화국의 위치는 더욱 단단해졌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임기 후반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정책은 없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당초의 공약과 달리 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재기자 : 이형관

#소멸의땅 #수도권공화국 #서울공화국 #서울민국 #지방 #서울 #균형발전 #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