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위기]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jan 13. 심상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사실 15년 정도 뒤늦은 논의입니다만.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다양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당운동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1) 2020년 총선을 끝으로, 위 A 패러다임은 마감되었다. 

그리고 노-심으로 대표되지만, 이들은 수만명의 학생운동가-노동운동가들 중에 한 명이었다.

 
2) 새로운 패러다임 B의 시대는, 의회-정당-사회운동의 3가지 요소들의 상호 교차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1980년~2000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진보정당의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다. 

- 현재 진보정당들 (정의당을 비롯 ...노동당,녹색당, 진보당....등 모두 다 합쳐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새로운 진보정당 시대가 2022년부터 열릴 것이지만, 1980년~2000년 사이 20년간의 '투자, 투하'에 상응하는 기획을 집단적으로  실천한 진보정당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사회운동의 '우물' 샘을 파고, 정당이 적극 장려, 인물 파견, 지반을 각 분야별로, 각 직종별로, 최소 3천개의 소분류해서, 각 업종별로, 계급적 이해관계들 3천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기초한 정책들을 만들지 않으면, 정책의 파괴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4) 왜 심상정 선본의 정책들이 당원들 조차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민주당과 국힘의 최악의 후보들이라는 호조건인데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가? 노동시간단축 주 4일제, 기후위기불평등,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도 두가지 내세우고 '선진국 시민이 되자'는 심상정 후보 캠페인이 전혀 폭발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 발달수준, 복잡성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이 복잡한 자본주의 생산수단과 생산양식, 법적 기초들, 직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의 정치방식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여야 한다.

잘된 사업을 보고 배우자.  '무상급식' 초,중,고교 확대,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10년,20년의 실천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복지국가 캐나다보다 한국 급식제도가 더 낫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급식제도는 '천국의 평등'이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나 과거 진보정당 의원들이 언론에 뿌리는 몇가지 홍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5) 좌파정치가 가능하려면, 역설적이지만, 발달된 한국자본주의 특질을 민주당, 국힘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케인지안 경제학 몇 몇 교수들이 '자기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는 던져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지적 자원은 그 해당 직업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정당원들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과의 직접 '협업'도 중요하다. 이런 협업 포럼, 발표회가 1년에 4차례씩은 이뤄져, 그 자료가 누적되어, 당원들이 학습 토론한 후에, 정책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 한, 진보정당의 정책과 슬로건은 폭발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협업'이 이뤄져야 할 주제들은 3천가지도 넘는다. 노조주장을 '그대로' 복사하라는 게 아니다, 정당의 역할은 정책의 '전국화, 보편화'이지, 노조입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을 보면, 직장 당원들, 베테랑 당원들이 다 놀고 있다. 정의당 지도자들이 그들을 정책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내가 노조나 당원들의 '지적 힘'을 강조하는 건,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국힘과 다른 '특질'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이런 파괴력'을 가져야만, 두 정당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정당은 50만~100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면에서는 정의당의 20배~50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당원들이 민주당이나 국힘 당원들보다 '정치적 열정'이 더 클 때, 게임 승부는 결정된다. 

당원 한 명, 노동자 한 명, 노동조합원 한 명, '당신이 우리 당에 절실히 필요하오'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새로운 사회운동들, 3천가지 사회운동들과 진보정당이 새롭게 만날 것이다. 

2022년은 진정한 다음 세대들이 중원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각 세대별로 장점들을 '모자이크'화할 줄 아는 리더십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