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3. 10. 28. 21:48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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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3. 10. 23. 12:30

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

학교 수업은 선생님에게,

전교조는 조합원 교사의 손에 맡기시길...


2. 박근혜 논거: 해고자 조합원 자격 시비



3. 박근혜 (노동국장: 노조 결격 사유 시정 명령) 비판 논거



(1) 전교조 조합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인해서 해고된 교사 (union members)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해고 조합원이 특정 기간 조합원 활동을 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조합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서 전교조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전교조 내부 규칙과 관련된 논거: 해고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거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4) 해고자 중에 전교조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해고 사유, 예를들어 살인, 절도, 강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할 때, 이와 같이 전교조 내부에서 내규에 의거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아닌 경우에, 전교조가 아닌 국가나 정부 외부 단체가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힘들다.



4. 현재 전교조 정치적 운동의 의미, 박근혜 5년 '반동 시대' 하에서



전교조는 노동 3권 (결사, 단체협상, 파업권) 중에, 결사와 단체협상 2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권리들, 거의 1.5권에 해당하는 노동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노동조합원 자격 시비'는,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조합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근혜와 교육/노동부의 정치적 목적


(1) 전교조를 시민사회로부터 격리,고립시킨다.


(2)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


(3) 전교조와 교총과의 갈등과 분리를 조장한다.


(4) 역사,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반동 reactionary 통치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제도화한다.


(5) 전교조 탄압은 다각도로 이뤄질 것이며, 5년 내내 박근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5. 전교조의 대외 '여론 운동'의 중요성



(1) 전교조 내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토론 조직, 창의적 투쟁 방식 계발


(2)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 조성, 전교조 고립작전에 대응할 필요성


-예> 자영업자들 (학부모들) 먹고 살기 힘든데,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노조가 왜 필요하냐?

- 예> 전교조 교사들 데모하면 아이들 성적 떨어진다.


(3) 법적, 경제적, 재정 압박과 노동조합원 분할 정책에 대한 대비 필요성.



6.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 공공 노조 public employee union 의 경우,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교사들의 '파업권'이 있음. 현재 노동 1.5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 전교조 현실 - 열악한 노동조건 (정치적인 측면에서)임을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캐나다의 경우, 각 주마다 매년 교사들의 파업 선포가 있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편임. 각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2) 교사와 조합원 자격조건을, 학교 내부 고용된 '교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각 지역 공동체에 전교조에 우호적인 '명예' 교사제, '초빙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를들어 각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한 '장인정신 소유자들 (직종군 3천 가지)을 발굴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1일, 혹은 계절별 교사로 초빙해서, '명예' 교사제도를 실시한다.



전교조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아우르고 포용하는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포괄시키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교조)이 학교에 고용된 준공무원 신분이나 사학 재단에 고용된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교사' 협회 (political association : 정치적 협회)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여론전에 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참고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 노조 단체협약권한 축소 법안 반대 중. 


http://www.notobill115.ca/




( 캐나다 거주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만든 포스터) 




(교사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축소시키는 법안 115에 맞서 대항하는,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교사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초등교사 연합회에서 내건 슬로건)





캐나다 역시 보수 일간지는 '불법 데모'라고 기사를 내보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단체 협상권 축소 반대, 교사들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데모 중이다. 


2013년 1월 토론토 시내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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