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6. 8. 1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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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08:54


치프라스 인터뷰 "시리자 Syriza 급성장은 좌파들의 통합 노력, 위기 탈출 해법 제시"에 있었다

원시 조회 수 593 댓글 0



2015년 1월 20일 치프라스 인터뷰


영어번역: Maria Choupres  (출처: https://www.jacobinmag.com/2015/01/alexis-tsipras-interview-syriza/ )


한글 번역: 원시 27.5 


그리스 시간으로 일요일에 진행된 총선에서, 좌파 연맹체 정당 <시리자 Syriza>가 출구조사에서 1위에 오르고, 300석 중에 단독 과반 150석을 얻거나, 혹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당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리자의 급성장 이유에 대해서 치프라스는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총 인터뷰 질문은 4~5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 질문 1을 보시겠습니다) 


질문 1 짧은 시간 안에 좌파연합 정당 ‘시리자’가 급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1) 다른 주류 정당들 (신민주, 혹은 과거 집권당 PASOK 파속)에 비해서 그리스 위기를 상세히 분석했고, 그 위기들의 근본 원인들을 세세하게 파헤쳤기 때문이다.


2) 그리스 주류 정당들의 ‘긴축 정책’ 반대하는 민중들의 주도적 제안들과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했다.


3) 좌파들을 통합시키고 연대활동을 활발히 한 점이 그리스 시민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2012년 5월 선거에서 17% 지지율에서, 한 달 후 제 2차 선거에서 1위 신민주당을 3%로 추격했다.


4) 우파들의 미디어 여론전에 대항하면서 ‘위기 탈출 해법’을 끊임없이 제안했다.


5) 시리자 대중 지지율 상승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그리스 위기 탈출 해법’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다. ‘시리자’에 대한 투표가 단지 ‘반란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시리자야말로 그리스 채무 문제, 실업, 사회복지, 사회연대, 국민통합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믿음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6) [향후 과제] 시리자의 집권시 우리들이 직면하게 될 정치적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겁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을 직시하고 대중(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이견들과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회피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유일한 걱정거리는 ‘걱정’ 그것 자체이다 (우리가 스스로 불안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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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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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7. 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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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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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권부터 현재까지 그 궤적을 추적해왔던 원시님이 이번 7월12~13일 3차 합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보내왔다. 길고 긴 글이지만 숙독을 권한다. 상황이 급박하여 나누어 게재하지 않고 한번에 올린다. 맨 마지막에 현재의 합의안에 대한 그리스 여론을 첨부했다. 참고로 지난 원시님의 기고 글을 링크한다. 1회 / 2회 / 3회 <편집자>
———————–


7월 13일 제 3차 구제금융 협상,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의 경제주권 포기 강요인가, 소나기 우선 피하려는 시리자(Syriza)의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전술인가? : 그리스인 72% 협상 일방적이었지만 불가피했다. 70.1% 의회 가결 찬성 여론


<글 순서>
– 아직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통치’ 안에 굴종하지 않았다.
–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미친 영향,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사임할 것인가?
–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 시리자 내부 분열을 가져 올 것인가?
– 구제금융 협상안 17시간 마라톤 회의 난항 이유 3가지 주제들
– 테살로니키 시리자 프로그램과 ‘치프라스 구제 금융 제안서’ 내용은 무엇이 다른가?
– 유럽 정상회의 ‘타협안’의 기초가 된 쇼이블레 ‘긴축 제안서’는 무엇을 담고 있었나?
– 시리자 정부의 향후 과제
– ‘협상안’에 대한 7월 14일 그리스 여론조사


0 서문 – 아직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통치’ 안에 굴종하지 않았다.


그리스 좌파 정부 시리자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17시간에 걸쳐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 ‘제3차 구제금융안’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마쳤다. 19개국 재무장관 회의틀인 유로그룹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유럽정상회담 의장 투스크(Tusk) 네 명이 따로 모여 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제3차 구제 금융 협상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는 2018년까지 치프라스 시리자 정부 총리 ‘제안서’(1)대로 유럽안정화기금(ESM)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860억 유로(108조 3400억원)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 대신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연금제도, 부가가치세(VAT), 공공자산 매각, 노동법 개혁 등 강도 높은 트로이카 ‘긴축 통치’안을 이번 주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난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주민들은 트로이카(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축 프로그램’에 기초한 협상안을 61% 반대로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번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서 양해각서 아니라 그리스 경제주권 포기 각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원시1

(사진 1. 쇼이블레를 비판하는 그리스인들, 7월 5일 국민투표 직전. “5년간 쇼이블레는 그리스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그렇다면 그리스 좌파연합정당인 시리자의 ‘긴축 통치 종식’ 공약과 정치적 실천은 실패인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해볼 사실들과 주제들이 있다고 본다.


비록 트로이카의 ‘쇼이블레 산성’에 막혀 시리자가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시리자 전술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시리자의 공식입장은(2)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이었기 때문에, 유로그룹 협상 테이블에서 ‘빚 탕감’, ‘단기 국채 T-Bill’ 발행 한도 확장, ’명목 GDP 증가율과 채무 원금 및 이자 상환 연계(스왑)‘,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및 투자 증액 등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협상에서 드러난 사실은 ‘중과부적(衆寡不敵)’ 그것이었다. 유로 통화를 공식 화폐로 쓰지 않는 유럽 국가의 좌파들과 유로존 내부 좌파들의 정치적 힘과 연대의 파괴력은 독일 보수파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장벽을 뚫어낼 만큼 크지 못했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엉덩이가 트로이카라는 만원 버스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 추진력 뒷심이 센 것도 아니었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 이후, 집권 5개월 동안 전임 신민당(ND)-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연립정부의 묵은 때를 벗겨낼 겨를도 없었다.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 다시 말해서 좌파의 외교력을 검증받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시리자 정부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 시리자 정부의 외교력과 집권 이전 대중투쟁의 파괴력과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실패를 지금 단언하는 것은 너무 인내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한다.


물론 그리스 시리자가 2014년 9월 테살로니키 총선 공약에서 밝힌 트로이카 ‘긴축통치’ 종식 선언과, 지난 5개월간의 트로이카와의 협상 내용을 비교해본다면, 시리자의 총선 공약 실천과 성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시리자와 그리스 독립당(ANEL)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에 대한 나치 범죄 비용으로 독일이 3320억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의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 규모 돈이면 현재 그리스 국가채무를 거의 다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 소환과 해결이 단지 시리자-그리스 독립당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또한 시리자(Syriza)가 그리스 국가채무 해결방식으로 제시한 모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 패전국 독일에게 취한 ‘빚 탕감’과 ‘경제성장과 연계한 원금/이자 상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리자 공약을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의 관제탑인 독일은 승승장구했는가? 시리자 정부도 트로이카의 ‘긴축통치’안을 후퇴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로이카의 완전한 승리라고 단언하기도 아직 이르다. 쇼이블레와 메르켈의 불화설과 쇼이블레 퇴진설도 독일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리자와 그리스 국민들도 트로이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등 승전국이 마샬플랜을 들고 나와서 유럽 경제 재건을 해준 것처럼, 현재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경제 재건을 위해 제2의 뉴딜 정책을 손쉽게 선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외교적 협상은 협상이고, 그리스 민중들의 정치적 실천은 또 다른 그들의 숙제일 뿐이다.


공은 다시 그리스 시리자와 경제주권을 빼앗아간 트로이카의 ‘긴축통치’에 저항할 그리스인들에게 넘어갔다.


1.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미친 영향,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사임할 것인가?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미묘한 불화설이 나오다.


토요일 유로그룹 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문건(3)에서, 쇼이블레는 만약 그리스 정부가 ‘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으면, 5년간 그리스는 일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협상 타결 이후, 그리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SNS 공간에서도 쇼이블레와 독일 나치즘을 비유하는 글들과 그림들이 올라오고 있다.(4) 쇼이블레와 유로그룹 등 트로이카의 협상안은 유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라는 트위터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원

<위 사진 설명 0. 7월 12일 협상 결과,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구성 / 1) 2018년까지 신규 860억 유로 (108조 3400억원) : 재원 출처: 유럽안정화기구, 국제통화기금. 사용처: 은행 회생 재자본화, 채무 원금 이자 상환 / 2)500억 유로 (62조 4575억원) : 재원 출처: 그리스 공공 재산 매각. 사용처: 은행 재자본화, 유동성 공급, 유럽중앙은행 빚 청산, 중소기업 산업대출 및 금융 지원 / 3)브릿지 대출: 120억 유로 (15조 1075억원) IMF와 유럽중앙은행 채무 상환 / 4) 350억 유로 (44조 638억)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독일 여론은 쇼이블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 진보적 일간지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에서는 ‘쇼이블레-위기’를 박스 기사로 다뤘는데,(5) 그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주 토요일 유로그룹 회담에서 쇼이블레 제안서는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의 지그마 가브리엘(Gabriel)과도 상의 없이, 유럽의회 의장 마틴 슐츠(Schulz)와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국제적으로도 쇼이블레는 ‘적군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특히 미국 케인지안 경제학자로 알려진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등은 쇼이블레 주도 독일 정치를 ‘비정하고 비합리적이고 충격요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민당(CDU) 탄생 70주년을 맞이하여 쇼이블레 재무부 팀 전원 교체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지는 전했다.


원시3

사진 3 : 독일 좌파당 “쇼이블레 당신이 나가라: 쇼이시트 (Schaueixt

이러한 기사에 앞서 지난 6월 12일자 슈피겔지에서는(6)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독일 국민 70% 이상이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유럽 연합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메르켈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슈피겔 기사에 따르면 메르켈은 쇼이블레처럼 강경하게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렉시트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은 재무장관 쇼이블레가 아니라, 메르켈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메르켈이 과거 서독 수상 헬무트 콜(Kohl)처럼 ‘유럽 연방’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일 국가 현안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메르켈의 정치 범위를 평가했다. 올해 73세인 쇼이블레가 1972년 독일 연방 초선 의원이 되었을 때, 메르켈은 고교 졸업반이었고, 2000년에는 메르켈이 쇼이블레의 원내 총비서직을 역임했던 두 사람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향후 메르켈 정치에 쇼이블레의 옹고집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슈피겔지는 내다봤다.


2.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 시리자 내부 분열을 가져 올 것인가?


(1)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의 협상 결과 평가는 어떠한가?


치프라스는 이번 협상안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왜냐하면 이 협상안 이후, 그리스의 독립과 향후 투쟁의 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그의 평가를 보자면, 이번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그리스가 획득한 성공은 350억 유로 확보, 국가 채무 상환 연기, 그리스 은행 붕괴 방지, 정부 공공 자산 해외 매각 저지 등이라고 보고 있다.


치프라스의 이런 자평을 보면, 시리자 정부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란 바로 그리스 은행 체계 붕괴이고 유동성 위기였다는 것이다. 그리스 은행 창구들과 현금지급기에 이어진 긴 줄들과 시민들의 불편 호소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고, 유럽과 전 세계 보수 미디어의 줄기찬 공격 역시 상담한 정치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치프라스가 협상안이 타결되자, 던진 메시지는 다음 두 가지였다. “350억 유로의 경제성장 패키지와 채무 재구조화 합의를 통해서, “‘시장’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7), 이번 협상 타결의 정치적 의미는 “우리가 전 유럽인들에게 존엄성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있음에도, 갈 길은 멀다고 발표하면서, 그리스인들은 과거 정부체제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소수 특권층(Oligarch)와 싸워야 하고, 급진적인 개혁 조치들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 그리스 시리자 내부 급진파 의원들의 치프라스 ‘협상안’ 비판과 내부 분열 조짐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리자 내부 급진파 정치조직인 <레프트 플랫폼>의 대표 라파자니스(Lafazanis) 의원은 의회 표결에서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8) 한편 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시리자 중앙위원이자 정치학자인 쿠벨라키스 (Kouvelakis)는 협상안을 항복문서라고 폄하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오늘 트로이카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간의 협상은 ‘쿠데타’가 아니다. 이것은 전면적, 절대적, 무조건적인 항복(문서)이다. 오늘 협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좌파정부의 가장 명백한 패배이다. 트로이카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시리자를 최소한이라도 방어하지도 못한 이 완전한 무능력이 애처롭다. 어려운 그러나 필요한 교훈이다. 유럽주의, ‘좌파 유럽주의’는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스와 유럽이 미래 희망을 가지길 원한다면, 유로와 유럽연합이라는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리자 내부 정치조직들 간의 내분은 지난 금요일 의회에서 치프라스가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에 제출한 “구제금융 제안서”에 대한 표결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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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7월 10일 그리스 의회, 33세 시리자 청년 의원, 파나기오타 드리첼리, 치프라스 ‘제안서’에 찬성하기 힘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울먹이고 있다.


치프라스의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반대파 야당인 보수 신민당(ND)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의 지지를 받았지만, 오히려 일부 시리자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17명의 시리자 의원이 치프라스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았다.(9)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치프라스 협상안이 시리자 총선 공약으로부터 너무 많이 후퇴해서 트로이카 ‘긴축통치’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10)


<레프트 플랫폼> 대표 라파자니스와 국회의장인 콘스탄토풀루 (Konstantopoulou), 라파비차스(Lapavitsas), 시리자 정치국원 스타티스 레우차코스(Leoutsakos)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시리자 내부 정치조직 <적색 네트워크 Red Network> 소속 의원인 이오아나 가이타니(Gaitani)와 엘레나 프사레아(Psarea)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레프트 플랫폼> 소속 15명 의원은 시리자 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비록 ‘찬성’표를 던지지만, ‘협상안’ 결과의 의결 시에는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1)


위 표결보다 더 심각한 내부 갈등 문제는 내각 교체설이다. 시리자 내부 우파로 알려진 경제부 장관 스타타키스(Stathakis)와 파파디물리스(Papadimoulis) 등은 시리자 내각의 개편을 요구하고, 산업 에너지 장관 라파자니스와 국회의장인 콘스탄토풀루 등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시리자 내부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레프트 플랫폼’ 정파와 치프라스 다수파와의 갈등이 격화되면, 그리스는 다시 조기 총선에 돌입할 수 있고,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주 중에 열리게 될 그리스 의회에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두고 ‘표결’할 예정인데, 그리스 시리자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리스 안팎의 좌파들이 시리자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 민중들과의 연대 투쟁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리자 구성원들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치프라스 역시 ‘협상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30여명의 시리자 의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포용할 것인가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리스 시리자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는 건 너무 성급해보이고, 어차피 현재 그리스 국가 채무는 2050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리자의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유럽 좌파들과의 연대를 트로이카와의 협상안으로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유럽 보수파와 트로이카의 ‘철권 긴축 통치’ 강요에도 불구하고, 시리자 정부가 내건 총선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리자의 총선 공약이었던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은 2월 20일 트로이카와의 협상, 그리고 7월 11일~12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이 난항을 겪게된 이유와 그 내용들


이번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두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17시간이 넘는 회의가 진행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주제들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정부의 경제 구조개혁을 감시 관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리자는 이러한 국제통화기금의 계획을 ‘경제주권’ 훼손이라고 극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럽 국가 채무 위기 개입은 약간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2010년 1차 구제금융 <메모랜덤> 체결 이전, 독일 총리 메르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제3의 기구가 채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개입을 찬성했다. 이에 비해서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국제통화기금이 유럽 정치 경제에 끼여드는 것을 반대한 바가 있다.


두 번째는, 쇼이블레가 제안한 그리스 경제성장을 위한 ‘신용기금 500억 유로’안 때문이었다. 그리스는 500억 유로(62조 4575억원) 가치가 있는 공공자산(공항, 항구, 전기, 통신 등)을 사유화해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500억 유로 펀드는 트로이카 감독 하에 그리스 정부가 소유하되, 외부 펀드 기구를 둬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세 번째는, 쇼이블레는 그리스가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 프로그램’과 ‘구조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향후 5년간 일시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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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독일 여론조사 결과, 7월 3일, 그리스 국민투표 직전 독일 여론조사
질문 : 독일이 그리스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예 10%, 아니오 85%를 기록했다.
좌파당원들 중 28%가 “예”, 녹색당원들은 15%가 “예”라고 답했다. )

4. 쇼이블레가 제안해서 ‘협상안’으로 통과된 500억 유로 펀드 기금이란 무엇인가?

쇼이블레의 ‘외부 펀드 기구’ 운용이란 다음과 같다.


쇼이블레는 독일 정부 소유 개발 은행인 카에프베, 즉 재건을 위한 신용기구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12)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기구 산하에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가 있는데, 이와 같은 외부 펀드 기구를 만들어서, 500억 유로를 그리스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쇼이블레 제안서이다.


카에프베 은행과 이전 집권했던 그리스 정부(신민당 ND- PASOK 연립정부)는 ‘그리스 경제성장 기구’ 산하에 세 가지 종류의 서브-펀드를 조성하기로 이미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3년 2월 당시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 프로젝트를 토론한 당사들은 그리스 재무부 장관 야니스 스투나라스(Stouraras), 그리스 경제발전 장관 하트지다키스(Kostis Hatzidakis), 그리고 카에프베의 경영 책임자인 울리히 쉬뢰더(Ulrich Schröder)였다.


당시 하트지다키스 경제발전 장관은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의 3가지 종류의 서브 펀드 조성 제안을 승인했다. 첫 번째 서브 펀드는 그리스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서브 펀드는 주식 지분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세 번째 서브 펀드는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서브-펀드는 2014년 5월 7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창립되었다. 독일 연방 정부를 위해서 그리스 정부와 케에프베 은행은 각각 펀드 채무에서 1억 유로를 이 서브-펀드로 사용할 것이다. 이 펀드는 그리스 중소기업에 대출되고, 그리스 은행이 그 기업들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쇼이블레가 7월 11일 토요일 유로그룹에서 제안한 것이 바로 이 5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공공자산을 사유화하고, 그 돈을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와 같은 외부 펀드 기구에 맡겨서, 은행을 재자본화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그리스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쇼이블레의 ‘외부 펀드 기구’ 제안은 2014년 9월 시리자의 ‘테살로니키’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리자는 트로이카가 감독하는 500억 유로 펀드 기구가 아니라, 30억 유로 규모(3조 7474억원)의 공공개발은행과 특수목적 은행을 설립하려고 계획했고, 이 재원은 그리스 재정안정기금(EFSF) 110억 유로 중에서 30억 유로를 사용하고자 했다.


시리자는 이러한 트로이카가 감독을 떠맡는 ‘외부 펀드 기구’는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최종 협상안에서는 트로이카의 안을 수용했다.


그렇다면 치프라스 총리가 10일 제안한 ‘구제금융 제안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시리자 내부 의원들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던 것인가?


5.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트로이카에 제출했고, 지난 10일 의회에서 가결된 ‘구제금융 제안서’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6월 25일 트로이카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를 놓고 타협을 이루지 못해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첫 번째 유럽 채권단은 그리스 연금과 공무원 임금을 대폭 깎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두 번째, 국제통화기금(IMF)는 시리자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유럽 채권단은 저소득 연금 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철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네 번째, 유럽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확대를 요구했으나, 그리스는 의약품과 전기세에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특히 관광산업 위축을 가져오는 호텔과 식당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리자 정부는 반대했다. 다섯 번째 시리자 정부는 유럽 채권자들(트로이카)에 부채 탕감을 요구했으나, 이는 거절당했다.


10일 의회에서 시리자 소속 2명, 그리스 공산당(KKE), 친-나치 극우정당 황금새벽(GD) 등이 반대하고 나머지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포타미, 신민당(ND),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소속 251명이 찬성한 ‘시리자 제안서’에서는 위 5가지 주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리자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급한 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 역시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빈곤선 아래로 처진 그리스인을 위해 20억 유로를 예산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트로이카의 압력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자 제안서’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기 은퇴자에게 불리하게 연금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19년 12월까지 연대기금(EKAS) 연금(13)을 폐지한다. 그리스 연금 생활자들 중 연간 월 소득을 계산한 후, 가난한 연금생활자에게 한 달 230 유로씩 지급해왔으나, 기금 부족으로 그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왔다. 이마저도 이제 폐지하고, 2016년 3월까지 상위 20% 연금생활자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2015년 6월 30일 이후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소득과 자산 조사(Means-test)를 한 후에 67세부터 기초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두 번째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시리자 구제금융 제안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간 농업 종사자들에게 제공된 에너지, 특히 디젤 연료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리브 생산자들을 비롯하여 농업 종사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도 폐지한다.


세 번째 트로이카가 계속해서 강조한 정부 기초재정 흑자 목표를, 2015년 GDP의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조세 확충을 위해서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독립화를 추진하고, 법인세를 26%에서 28%로 인상하며, 부가가가치세(VAT)를 개혁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로이카에서 압박을 가한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시리자 정부는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를 GDP의 1%까지 확보하고, 표준세율은 식당, 음식 배달업에 적용되는 23%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생필품 음식, 에너지, 호텔, 수도세 등의 세율은 13%, 의약품, 책, 연극 공연 등은 6% 세율로 정했다. 과세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세를 인상하며, 그리스 섬지역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비는 2015년 1억 유로 감축하고, 2016년에는 2억 유로를 축소시키로 제안했다.


원시6

(사진 6: 사진 : 그리스 산업 구성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부가가치세 23% 세율 표준화는 그리스 관광업 식음료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


네 번째, 그리스 시리자는 트로이카의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노동시장 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생산물 시장에 대한 트로이카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트럭 면허증, 식당요리 조리 자격증, 상가 건물 기준 등을 OECD 기준에 맞추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허용이 금지된 직종들(엔지니어, 공증인, 보험사, 집달관, 관광 대여 업체 등)을 해외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시리자 내부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기업 해외 매각 및 사유화 계획에 대한 것이다.


‘시리자 제안서’에 따르면, 전기송전회사(ADMIE)를 2015년 10월까지 사유화할 것이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되돌릴 수 없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항지역 공항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줄다리기 협상으로 잘 알려진 항구 항만 매각에 대해서는, 피래우스(Piraeus), 테살로니키, 헬리니콘 항구 등을 사유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시7

(사진 7: 그리스 최대 항구 피래우스 Piraeus : 1500명이 넘는 항만 노동자들이 1년에 2만 4천 선박 물동량을 책임지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이다)


이러한 사유화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리자 산업 에너지 장관 라파자니스가 강하게 반발하며, 공공자산 매각은 시리자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14) 이와 별도로 피래우스 항만 노조 역시 이러한 사유화 및 해외 매각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시리자 중앙 정부가 기오르고스 고고스(피래우스 항구 항만 노동자, 피래우스 노조 위원장, 시리자 당원) 인터뷰 내용대로(15), 피래우스 항구 사유화 과정에서 시리자 정부가 어떻게 피래우스 항만 노동자들과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시리자 정부는 그리스 최대 항구 피래우스 사유화에 대해서, 전임 정부가 내건 정부소유 67% 지분 매각이 아닌, 51%의 지분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16) 이러한 조치 역시 지난 1월 시리자의 피래우스 항구 사유화 반대 발표를 고려할 때, 정치적 후퇴라고 볼 수 있다.(17)


또한 치프라스는 2015년 10월까지 그리스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트라아노세 로스코 (TRAINOSE ROSCO) 사유화를 위한 경매를 공고하기로 했다. 통신회사인 OTE의 정부지분을 그리스 정부 재산 개발 펀드(HRADF)에 이전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부 소유 공공 자산인 공항, 철도, 항구, 전기 등은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그리스 국가채무 해법은 공공자산 매각뿐이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러한 힘겨루기에서 그리스 시리자가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끝으로 시리자가 테살로니키 프로그램(2014년 9월)과 시리자 경제 프로그램 (2012년)에서(18) 강조한 ‘부채 탕감’은 트로이카와 유로그룹에서 거절당했다.


6. 유럽 정상회의 ‘타협안’의 기초가 된, 쇼이블레 ‘긴축 제안서’는 무엇을 담고 있었나?


토, 일요일 이틀간 협상 이후, 형식적으로는 유럽 정상 이름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안이 발표되었다.(19)그러나 이 협상문의 기초는 토요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쇼이블레의 제안서였다(20). 이 4페이지 문건 내용을 보면,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가 얼마나 깊게 강하게 그리스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난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가 유럽안정기구(ESM)기금 860억 유로를 받는 대신,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관리 감독한다.

7월 15일 그리스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담은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VAT) 체계를 간소화하고, 과세 기준를 확대해서 조세 수입을 늘여야 한다.

(2) 포괄적 연금 개혁 프로그램 도입으로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3) 그리스 민법 체계를 개혁해서 민사소송이 용이하도록 한다.

(4)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법적 독립화

(5) EMU 유럽 경제통화동맹에서 ‘안정, 협조, 행정 협약 th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연관 조항들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전에 그리스 재정 흑자와 적자 차이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국가 재정 심의회(Fiscal Council)를 설치해야 한다.


(6)그리스는 유럽위원회(EC)의 지원 하에 1주일 이내로 ‘은행 회생과 해결 지침서(BBRD)’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21)


그리스 정부는 ‘구조 개혁안’을 실천할 구체적인 평가기준들, 이정표, 양적인 측정 기준들을분명하게 담고 있는 경제개혁 법안과 실행 지침서를 트로이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트로이카에 제출해야 할 것은


1) 연금제도 개혁

2) OECD 툴키트(tookit) 권고안 실행을 위한 계획표 제시: 생산물 시장 개혁, 일요일 무역, 판매 기간, 약국 소유, 우유, 빵, 페리 운송업 등 외국인에게 불허된 직종들 개방 등

3) 에너지 시장 개방, 전기송전회사(ADMIE) 사유화 진척시킬 것

4) 노동시장, 노동법 개혁

트로이카의 동의하에 단체 협약,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 집단 해고 등 노동법을 개혁할 것

5) 금융산업 강화할 것.

그리스 재정 안정 펀드(HFSF)와 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1) 사유화 계획표를 제출하고, 공공 재산 가격을 측정할 사람/집단/기구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5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재산을 이전받을 외부 독립적인 펀드 기구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이 외부 펀드기구는 트로이카의 감독 하에 그리스 정부가 그 펀드를 운용할 것이다.

3) 그리스 행정부의 현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스 행정부의 탈-정치화 (de-politicizing)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안서는 7월 20일까지 트로이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부 지출비를 축소해야 한다.

4)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의 감시 관리 감독 하에, 모든 법안 초안들을 트로이카 관료들과 상의해야 한다.

5) 시리자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만들어진 ‘법률’은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들은 트로이카와 상의하지 않았거나 트로이카가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위 요구사항들은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최소한 조건들이다.

이에 덧붙여, 7월 20일까지 70억 유로, 8월 중순까지 5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해 각서 (MOU)가 필요하다. 또한 트로이카는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는 채권자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

협상 주체에 대해서는, 유로그룹과 유럽안정화기구(ESM) 이사회는 그리스와 신규 유럽안정화기구 프로그램을 협상하도록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에 그 권한을 위임할 것이다. 만약 트로이카와 그리스 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트로이카는 곧바로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그리스는 유로존으로부터 ‘타임-아웃 (일시 휴식)’에 대한 신속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원시8

(사진 8: 지난 주말 유로회의와 정상회담 난항을 보여준다. IMF 총재 라가르드와 그리스 재무장관 차카로토스 )


7. 결어 : 제 3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과정의 극적 반전과 시리자 향후 과제


이번 협상안 타결까지는 극적인 반전들이 몇 차례 있었다. 6월 25일 협상 결렬로,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트로이카 ‘긴축안 반대’였고, 무려 61% 그리스 국민들이 시리자 정부의 ‘반-긴축 통치’ 입장을 지지했다.


이후 7월 10일 금요일 치프라스 시리자 정부 총리가 의회에 제출한 ‘제3차 구제금융 제안서’는 시리자 내부 <레프트 플랫폼>, <적색 네트워크> 등 급진적인 정치조직들과 그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치프라스 ‘제안서’는 트로이카에 너무 많은 양보안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투표 결과 30여명이 넘는 시리자 소속 의원들이 내용상 ‘반대’를 표명했으나, 시리자 반대당으로 알려진 신민당(ND)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PASOK)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로이터를 비롯 대부분 미디어에서는 그리스 의회에서 가결된 ‘시리자 구제금융 제안서’는 유로그룹과 유럽 정상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22) 특히 독일의 패권에 견제를 가하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는 시리자 제안서가 ‘진지하고 신뢰할만하다’고(23)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11일 토요일 유로그룹 회의 출발부터,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시리자 구제금융 제안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보수적인 핀란드 재무장관 알렉산더 스툽(Alexander Stubb)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자 제안서는 실행의지가 부족하고, 채무자의 의무조항이 불충분하며,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24). 유로존 19개 국가 재무장관들의 회의틀인 ‘유로그룹’ 내부 논의는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결국 유로그룹에서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하자, 이탈리아 수상 렌치는 쇼이블레에게 “그만하면 됐소, 정도껏 하시오”(25)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프랑스와 함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했다.

이제 시리자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그리스 언론과 아테네 정가에서는 친-유로존 정당들끼리 다시 헤쳐모이고, 시리자 내부 ‘그렉시트(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좌파들과 치프라스 등 시리자 다수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 차카로토스(Tsakalotos) 재무장관 등 시리자 다수파는 최대한 <레프트 플랫폼>과 <적색 네트워크> 등 급진파 정치조직들을 포용해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5개월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 자체가 그리스 시리자의 정치적 실험과 실천의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 국민들 61%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독재에 반대하지만, 아직도 70%이상 국민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시리자 내부 급진파로 소개되고 있는 <레프트 플랫폼>은 그리스 기존 화폐 드라크마(Drachma)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주권을 회복하고, 경상 수지 적자를 타개하며, 동시에 그리스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올리가크의 부패를 척결하면서 생산과 정치를 민중에게 되돌려 주자는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레프트 플랫폼>은 케인지안 거시정책에 근거한 경제성장과 소득정책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이중적 여론(긴축통치는 반대하지만, 그렉시트 역시 찬성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 여론)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프트 플랫폼>보다 더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그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좌파 안타르샤(Antarsya)와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 앞에 서게 된다.


유럽 민주주의 확장과 관련해서, 2014년 발표한 “유럽 연합의 생성과 쇠락 : 현재 시간과 목적론들”이라는 논문에서 에티엔 발리바르(Baliba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다. “그리스 국가채무 문제는 그리스 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이다. 유럽의 좌파는 일국 단위의 민주주의 연대를 유럽 전체로 확장시킬 때이다.”


시리자 내부 ‘그렉시트’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드라크마’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제연대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발리바르의 문제 진단과 해법에도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성공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일국 노동조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유럽 좌파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의 협상에서 드러난 사실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트로이카가 장악하고 있는 제도적 공간들과 기구들에서, 그리스 시리자 좌파들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전술과 무기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 내부 자칭 좌파 그룹들, 정당들, 개인들 역시 트로이카의 제도적 링 위에서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물론 아일랜드 신 페인(Sinn Fein)(26), 독일의 좌파당(Die Linke), 녹색당,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은 그리스 시리자의 원군이 되어주고도 남았다. 특히 지난 주 유럽의회에서 신 페인 소속 의원 마티나 앤더슨(Martina Anderson)은 “시리자 치프라스가 트로이카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유럽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고, 아일랜드 장삼이사 갑남을녀 모든 사람들이 시리자를 응원한다”고 연설했다.



원시9

사진 9. 아일랜드 신 페인 (Sinn Fein) 청년당원들이 시리자를 응원하고 있다.


이번 주 그리스 시리자는, 그리스 좌파 정당들의 통합리그 결과로 만들어진 좌파연합으로서 ‘시리자’ 정치력이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시리자 내부 정체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겠는가? 전 세계 진보와 좌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시리자는 과연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들의 흥미로운 분석대로(27) ‘트로이카는 국민 투표 이전에는 시리자와 그리스 국민을 따로 분리해서 봤지만,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로는 시리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시리자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글들에서는 우선 그리스 시리자 내부 ‘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레프트 플랫폼>의 입장과 라파비차스(Lapavitsas)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치프라스와 차카로토스(Tsakalotos) 등의 다수파는 왜 유로존 내부 개혁을 시도하고, ‘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존 밀리오스(Milios)등이 진단하는 그리스 위기 원인들과 해법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부록 첨부 :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여론조사 결과 (출처 MEGA TV)

http://www.megatv.com/megagegonota/summary.asp?catid=27381&subid=2&pubid=34913129

표1

표 1. 설문 답변자 72% : 이번 트로이카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이,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의 일방적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표2

표 2. 70.1% : 협상안이 이번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찬성.
25.3% 반대

표3

표 3. 64.5% : 행정부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 31.2%는 아예 조기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표4

표 4. 68.1% :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적합한 총리로 치프라스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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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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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4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5. 6.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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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 '국민투표' 연설문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
    2015년 06월 27일 04: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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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레디앙은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연설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맡았다.


이 번역에서는 ‘제도’라는 용어 대신 ‘트로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로이카(Troika: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린다. 영어로 번역된 ‘제도/기구들’은 트로이카와 동일한 의미이다. <편집자>
————————–

친애하는 벗, 그리스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은 우리 시리자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시리자 공약과 권한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경제적 궁핍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과의 협상에서 시리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다름 아닌 긴축 통치를 종식시키고, 행복과 사회정의가 그리스에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시리자 정부에 부여한 정치적 권한은 민주주의와 유럽인들의 공동체적 통치를 존중하고, 마침내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트로이카와 협상 시, 그들은 전임 정부인 사회당(PASOK)-신민주당(ND) 연립정부와 체결했던 바로 그 “2010 메모랜덤: 그리스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우리 시리자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5일 총선 결과에서 우리 그리스 국민은 그 “2010 메모랜덤”을 이미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리자 정부는 한 순간도 트로이카의 요구에 굴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개월의 지난한 협상 후에, 협상 당사자인 트로이카는 엊그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그 최후통합은 유럽의 기본 원칙들과 가치들, 유럽 공동체라는 프로젝트의 가치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은 다름 아닌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 국민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더 많이 떠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리스 경제와 사회의 회복 속도는 더 더디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트로이카가 제시한 제안은 그리스 앞날을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시장의 탈규제 가속
- 국민연금 삭감
- 공무원 임금 대폭 삭감
- 식음료, 관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증세, 그리스 섬들에서 실시되는 세금 우대 정책 철폐

트로이카의 제안서는 유럽의 사회적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 평등,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제안의 목표는 협상 당사자 전체 모두에게 실행가능하고 호혜적인 동의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 전체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채권자 트로이카의 제안은 가혹하고 징벌적인 긴축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주장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주도적 사회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통합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여타 유럽 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 부채 위기를 종식시킬 태세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친애하는 그리스 국민 여러분,

그리스 민중들의 투쟁에 존경심을 표명하며, 민주주의와 그리스 주권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 민중의 의지에 따라 채권단(트로이카)의 최후통첩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정부 내각 회의 자리에서, 그리스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국민투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유럽 채권단(트로이카)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 제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내일 그리스 의회는 본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투표 결정사항을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유럽중앙은행장에게도 알렸습니다. 아울러 내일 저는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와 연락을 취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며칠간 더 연장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인들이, 헌법과 유럽의 민주적 전통에 명시된 대로, 어떠한 외부 압력과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그리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그리스 국민 여러분,

트로이카는 지금 가혹하고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긴축 통치안을 우리들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성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그 긴축안으로는 우리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자립할 전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 미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러한 가혹한 독재적 긴축통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인 그리스는 유럽과 세계 공동체를 향해 호소력 있는 강력한 민주적 대답을 내 놓아야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가 굳게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야말로 그리스 역사의 명예를 지키고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럽은 유럽인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집주인도, 손님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필수적인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럽 또한 그리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없이는 유럽은 정체성도 나침반도 없는 유럽일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국민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를, 미래 세대를, 그리고 그리스 역사를 위해 !

그리스 주권과 그리스인의 존엄성을 위해 !




6월 27일, 아테네, 새벽 1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





참고1

영어 번역은 로이터에 실린 글과

스타티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가 번역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참고했습니다.


참고 2: 트로이카 (Troika: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라는 단어는 연설문에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써왔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립니다. 영어로 번역된 ‘제도/기구들’은 트로이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6/27/us-eurozone-greece-tsipras-text-idUSKBN0P700T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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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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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3.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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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다. 

1997년 IMF 와 미국의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막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은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를 보다 더 악화시키고, 2011년 3/4분기 그리스 GDP는 7.5% 감소하고 고용창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율은 50%를 넘어섰다. 긴축정책과 금융지원 (2차 구제금융, 1천 300억 US달러)은 그리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다시 은행가들과 거대 비지니스맨들의 손에 들어가고 노동자-중산층 복지와 그리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번역: 원시) 

* 자세한 경제적 대안은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해보겠음.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 출구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1. 그리스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할 보호막 형성
-  모든 그리스 시민들에게 최저 소득 보장, 의료보험,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부채 가계 구제책과 보호책 강구.
- (시장) 가격 통제조치들과 가격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2. 채무 부담 처리 방식

그리스 국가 채무는 단적으로 말해서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들여다 봤을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채무의 원인들은 1) 부자들의 납세 회피 2) 공공 기금의 횡령 3)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 원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움 선언 * 채무불이행과 다름)
채무 청산 협상을 실시하되, 사회보험 기금은 보전하고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통제나 지불 연장과 같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잔여 채무를 규제한다.
- 유럽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 중앙 은행 역할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 투기 목적의 은행 상품들 발행 금지.
- 전유럽에 걸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사업 소득세를 부가한다.


3. 소득 재분배 실시, 부유세 실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세금 징수 구조의 재편과 공고화
- 100만 유로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소득 개인/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45%까지 인상한다. (*반론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함)
- 금융 거래세 실시
- 사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 선박 소유자들과 그리스 정교 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
- 은행과 무역 거래 비밀유지 철폐. 탈세와 사회보험세 탈루 방지
- (세금 납세 회피 목적의) 역외 회사들 거래 금지
-  유럽 국가들의 기금들의 효율적인 운용,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그리스 침략 보상비용 청구, 그리스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 자원들을 창출해낸다.

4.  사회와 환경의 생산적인 재구성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거나 사회화한다. 즉 은행들을 일종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 사회적 통제나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은행의 재자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민영화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공기업들의 국유화한다
-공기업들은 투명성 보장,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공공재 제공을 위한 지원 실시
- 소위 '사회 영역(*비영리/비-정부 단체 등과 같은 사회영역)' 에서 중소기업들과 협동 (코업 Co-op)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공고화 (강화 방안)
-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산업, 농업 발달을 보다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이러한 개혁 방향은 영양 풍부함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 과학적 조사와 생산적 전문화의 발전 필요

5. 적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
- 굴욕적인 수준으로 임금저하되고 노동권리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투자, 발전, 고용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소득 및 노동권이 보장된 고용,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 창출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3년 이내 실질 임금의 재법률화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고용안정을 보장할 강력한 통제기구 형성
-체계적인 해고 방지책, 그리고 노동관계(제도,계약,법률,노조 등)의 탈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책 마련

6. 민주주의의 심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적 권리 확장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권위적인 경찰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인민주권의 복원과 정치영역에서 의회 권력의 업그레이드. 이를 위해서
1) (의회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창출
2) 권력 분립
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4)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 폐지
5)아테네 중심의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건전한 지방 정부 재정과 자원과 확장된 사법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창출한다.
6)전 사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원리가 작동되고 자주적인 제도들이 운용되도록 한다.
7)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부패 추방
8) 민주적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 권리의 실질적인 증진
9) 가족 생활, 고용, 공공 행정부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리 신장

-이민법 개정

난민 (보호)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더블린II 규정(*유럽연합 난민/망명 관련 규약) 을 폐지하고,이민자들에게 여행권리 보장
이민자들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부여 및 사회적 통합

-현행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행정과 공무의 민주적 개혁 시도
-해안 경비대와 경찰의 탈-무장화와 민주화. 특공대 해체

7. 강한 복지국가의 복원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를 지칭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반-사회보험법, 사회 서비스 중단, 사회복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연금 제도의 즉각적인 구제: 연금은 피-고용자, 고용인, 정부 3주체가 분담하고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공공사회 보험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2) 실업 보험의 경우, 임금보전율이 원래 임금의 80%에 이르도록 한다. 실업보험의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 
3)최저 소득 보장 제도 도입 
4)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8. 건강은 공공재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공중 보건 제도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병원 기능 향상 및 지원. 사회 보험 제도의 건강 인프라 향상. 
- 제 1차 진료의 통합체계를 확충발전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비 확충, 이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들의 해고 중지.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저소득 연금 생활자, 실업자, 학생,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검진과 약품 제공.

9.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실시되는 긴축정책에 반대해, 공공 교육,연구조사,문화, 스포츠의 보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보편교육, 공공교육, 무상교육의 강화 및 공고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교육종사자, 교육 인프라를 즉시 확보한다.

- 14학년 통합 교육의 의무화
- ( 교육부  장관 ) 아나 디아만토포우로우 법 폐지 (대학입학 관련 법) 
- 대학의 자치운영권 보장
- (자본이나 경영논리가 아닌) 대학의 학문 연구 기능과 공공성 보장

10. 평화 증진에 복무하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 수립

-미국과 유럽연합의 몇몇 강국들의 정치적 욕망에 그리스 외교정책을 굴복시킴에 따라, 그리스의 자주, 평화와 안전은 악화되고 위험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자간 평화 추구 외교 정책 수립
NATO로부터 탈퇴. 그리스 영토에서 외국군대 기지 철수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조 종식
-사이프러스 시민들의  사이프러스 섬의 통일 노력 지원 (터어키계와 그리스계 갈등 해소) 
- 더 나아가서 국제법과 평화적인 분쟁해소 원칙들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리스-터어키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FYROM(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의 줄임말 * FYROM 인접 그리스인들은 메케도니아라는 명칭을 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 메케도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권역을 구체화할 것이다.
-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


 

(그리스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채무 위기, 유로존 탈퇴 뿐만 아니라, 군사-지정학적 갈등 및 사회통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마케도니아와의 갈등, 사이프러스 섬 내부 갈등해소 및 통일, NATO 탈퇴 및 평화 정착등 )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어놓고 경제적 위기는 환상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투기는 현대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들은 은행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거대 기업과 은행가들은 그리스인들의 보건의료, 교육, 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십억 유로 달러를 챙기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다시 위기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 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새롭게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들이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을 포함시키는 신 사회-경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재산은 이제 공공자산으로 되어야 하고, 생태적이고 사회적 원리들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구 지배세력들) 과거로 밀어버리고 있다.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통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좌파연맹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창조적 노력과 격려를 포함한 민중연합 (인민연맹: 시민동맹)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치 행정의 미래와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의결권 (투표권)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 권력]

6월 17일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트로이카의 체제(긴축 체제)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해서, 이제 해법은 '좌파와 더불어'이다 !

원시

http://www.newjinbo.org/xe/43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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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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