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4. 10. 12:33

415 총선 이후, 바로 전국 모든 직장 '해고, 고용' 전수조사 실시하자 !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 '해고없는 노동시간단축, 정부 임금보전' 제도 (Kurz-arbeit) 가동시작했다. 한국 이스타 등, 항공사 해고 당장 중지하라! 


정의당, (고용)노동부-민주노총과 같이, 전국 모든 직장 해고자 전수조사해야.

코로나 19위기 이후, 97년 IMF 복지삭감+해고자유 긴축독재를 방역해야 한다.

97년 IMF긴축 시대, 노동자 서민만 양보했다. 이제 대기업,수퍼부자,정부가 양보하고, 시민들과 노동자가 협력체제를 만들 때다.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로 1년~2년 경제성장 제로와 마이너스 시대 대비하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식을 알아보자.

 

(1)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급감하자,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 여객기 760기 중,  60기만 운항, 700기는 땅 위에 묶였다.

(2) 경영진 대처 방식: 루프트한자 회사는 향후 5개월간 노동자 3만 1천명을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에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

(3) 루프트한자 노동자 '노동시간단축 제도' 대상

 객실 승무원과 지상 항공노동자들은 8월 31일까지, 비행 조종사들은 현재 해법협의중임.


'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란,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STW:Short-Time-Work)이다. 회사가 생산량 감축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때,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60~67%를 지급하고, 정부가 임금 보전을 해주는 제도이다.


임금 총액은 독일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이 된다. 노동시간단축 수당 역시 소득세 대상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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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4. 21:56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서독 1950년대부터 시작, 계절(건설, 농업노동자), 이전 transfer (노동량이 급락한 직종, 부문 노동자), 주기적 cyclical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 기간은 처음에는 12개월에서 지금은 24개월까지 가능.

---- 아래는 4월 3일자, 신문기사 내용 번역 요약_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STW:short-time work: Kurzarbeit)로 대량해고를 막고, 숙련노동자를 보호한다. 코로나19로 생산량이 줄어든 회사는 노동자를 집에 쉬게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돈을 출자해 회사와 노동자를 돕는다. 노동자는 원래 임금의 3분의 2수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는, 당장 부도직전에 있는 항공사 루프트한자, 비엠더블유,폴크스바겐-다임러와 같은 자동차 회사이다. 2020년 현재, 독일 노동자 50만이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TW) 보호를 받고 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09년 독일 경제 5% 감소했을 때, 연평균 110만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실시했고, 연방정부는 100억 유로를 부담했다. 이로인해, 2009년말 실업률은 7.6%에 그치고, 이는 2008년보다 더 낮은 수치였다.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동안, 235만 독일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요 예산은 100억 유로 이상이다. 하지만 독일 노동청 260억 유로 저축 중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위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였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식당,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유런연합 EU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한다. EU 집행위원장 독일 출신 우르슐라 폰 더 레이옌은 1천억 유로를 준비중이고, 이 기금의 25%는 독일이 감당할 예정이다.


유로 국가들이 상호 출자해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대신, ‘노동 단축 프로그램 ‘을 사용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대량 해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Germany is using a familiar weapon to prevent massive layoffs


PUBLISHED FRI, APR 3 20201:28 AM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makes a press statement on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COVID-19 at the Chancellery, in Berlin on March 22, 2020.


MICHAEL KAPPELER


Almost half a million companies in Germany have sent their staff on short-term working schemes — known as “Kurzarbeit” — to trim their payroll costs with immediate effect. 


Never before, not even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has the number of these applications jumped so rapidly.


Short-term working worked well as a tool to prevent massive layoffs during the last crisis. It sends people home or slashes their hours substantially, but keeps them officially employed with the state funding around two-thirds of their salary.


Essentially, workers get as much as two-thirds of their pay even if they don’t work. And the company is not burdened by staff costs in times of severe economic stress.


“Kurzarbeit is a great tool both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s it gives the former income security and the latter more security for planning the next months when the economy really contracts,” Stefan Schneider, chief German economist with Deutsche Bank, said in a phone interview.


It is a proven tool from the last crisis. When German economic output contracted by 5% in 2009, an average of 1.1 million workers were affected over the year, costing Berlin around 10 billion euros ($10.9 billion). But by the end of that year, the unemployment rate stood at 7.6% — lower than it wa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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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pandemic?

This time, the government expects some 2.35 million people to be drawing “Kurzarbeitergeld” — a short-term allowance — which could cost the Federal Labor Office more than 10 billion euros. But Germany, traditionally frugal with its cash, is well-equipped to deploy these funds and has saved during the good years. Even the Labor Office itself has built up reserves of 26 billion euros, which now can be used to support companies and employees.


“Unlike in the last crisis, where predominantly industrial companies were tapping the scheme, now it’s also small service companies like restaurants and consultants who make use of Kurzarbeit,” explained Schneider.


The who’s who of the German corporate world have sent staff on shorter working hours — the likes of Lufthansa, BMW, Volkswagen and Daimler have all made use of the labor market instrument to keep their well-trained staff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is time it could also get used by other countries.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has floated the idea of introducing the scheme in other countries, backed by as much as 100 billion euros which the Commission would have to raise. 


Of course the funds would need to be guaranteed by EU member states — meaning Germany might have to shoulder as much as 25% of that bill.


Instead of going down the way of “corona bonds,” issuing joint debt instruments across the euro zone, solidarity could come instead via this instrument to prevent massive job losses in countries like Spain and Italy which have been worst affected by the virus so fa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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