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415 총선 이후, 바로 전국 모든 직장 '해고, 고용' 전수조사 실시하자 !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 '해고없는 노동시간단축, 정부 임금보전' 제도 (Kurz-arbeit) 가동시작했다. 한국 이스타 등, 항공사 해고 당장 중지하라! 

정의당, (고용)노동부-민주노총과 같이, 전국 모든 직장 해고자 전수조사해야.

코로나 19위기 이후, 97년 IMF 복지삭감+해고자유 긴축독재를 방역해야 한다.

97년 IMF긴축 시대, 노동자 서민만 양보했다. 이제 대기업,수퍼부자,정부가 양보하고, 시민들과 노동자가 협력체제를 만들 때다.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로 1년~2년 경제성장 제로와 마이너스 시대 대비하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식을 알아보자.

 

(1)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급감하자,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 여객기 760기 중,  60기만 운항, 700기는 땅 위에 묶였다.

(2) 경영진 대처 방식: 루프트한자 회사는 향후 5개월간 노동자 3만 1천명을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에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

(3) 루프트한자 노동자 '노동시간단축 제도' 대상

 객실 승무원과 지상 항공노동자들은 8월 31일까지, 비행 조종사들은 현재 해법협의중임.

'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란,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STW:Short-Time-Work)이다. 회사가 생산량 감축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때,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60~67%를 지급하고, 정부가 임금 보전을 해주는 제도이다.

임금 총액은 독일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이 된다. 노동시간단축 수당 역시 소득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