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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표1>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

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 자료1 AP news 8,17/2004: Leigh Strope >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가난한 사람 5%는 1973년 4.2% 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자료2> 1978년 (렌스키 Lenski 조사) 개인 임금 최고와 최저임금 비율 조사 (개인이 가지는 주식,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액 배제한 채 순수 임금, 따라서 미국같은 경우, 개인의 부 비율로 치면 격차는 더 커짐: 구사회주의권 개인소득 및 자산 크기 비교는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 


폴란드 40: 1

중국   40:1 

쿠바:  7.3 : 1

소련:  50: 1

미국:  300: 1 


<표2> 1975년 소득 크기 구간별 소득 불평등 지수 자료


                 하위10% 10-20% 20-30% 30-40% 40-50% 50-60% 

미국           0.8         3.5       4.9       6.2       7.5      8.9 

체코슬로     5.4         6.5       7.4       8.1       8.9      9.8 

동독           4.1         6.6       7.6       8.5       9.4      10.2

유고           4.5         6.0       6.7       7.6       8.4      9.4


                 60-70%  70-80%  80-90% 상위10%  상위5%

미국           10.6       12.9      16.4      28.3    17.9    

체코슬로     10.8       12.0      13.7      17.4          9.6

동독           11.0       12.2      13.5      16.9          9.4   

유고           10.4       11.9      14.0       21.1    12.7 


<출처: 재인용: Harold R.Kerbo,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Mcgraw-Hill Book, 1983, p.423>  


최근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소득의 하위 10%는 미국의 하위 10%에 비해서 63% 가량 그 소득이 많다고 한다.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28% 많음) 이러한 국가간 소득을 비교하는 이유는, 망해버린 구-사회주의권 체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함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적은 이유는, 사적소유 금지/제약, 국가의 계획경제에 따른 노동력 배치 등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또 내부에서도 임금과 소득격차가 존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1997년 IMF 외환보유고 위기 이후, 소위 앵글로색슨-미국식 자본주의식 삶의 양식과 경제체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 역시 미국식 사회유형을 본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서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구가모델은 크게 3단계, 

제 1기 (황금기: 45-75년 30년간), 

제 2기 (영국 쌔처 등장 이후, 영국병-네덜란드 병 진단 이후: 신자유주의적 국면에서 사회복지모델 퇴조기 1980년대), 

제 3기 (소위 제 3의 길- 좌우 정당의 정책이 서로 수렴되고, 신자유주의 모델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모델의 재조정, 변형기, 회복기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 계급간 타협 모델없이 곧바로 "신자유주의 국면"의 우세기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사실상 정치적 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내 '자유주의자'나 온건파,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례적 사회정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 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조차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붕괴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평등의 정당화는커녕, <소득이나 재산의> 차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 돈 놓고 돈 먹기, 현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버는" 정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사회적 합의,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자 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연구주제>로, 현재 월급등의 소득격차와 재산의 크기 차등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또한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실제 한국 부와 돈을 누가 어떻게 쥐고 흔드는가 ? 그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법(경제법률안)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개인 소득과 개인의 전체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인 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은, "차등의 정당화"이다.   차등(차별)의 정당화라는 두가지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비례적 정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꼭 그 만큼 분배받는다=> 즉 자기가 산출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0시간 일해서 빵 100개를 만들었으면 빵 100개를 가져가는 것. 물론 세금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빼고, 고용주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 등은 별도로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별로 임금차이가 있는데, 과연 직업별로, 혹은 직업 내에서 이런 차별과 차등의 정당화가 잘, 제대로 되어있는가가 회의적이다. 


차별을 정당화해서 고정화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는 인정한다. 능력이나 성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 똑같이 100씩 가져가고 나눠가지자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원리, 맑스가 "필요 (needs)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 원리는 정말 실현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우리들이 건설하려는 사회상이라고 본다.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상향'이지, 무슨 신의 선물이나 천재가 고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이런 이상향으로 가는데 중간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현재 한국에서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때, '차등'의 정당화에서,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라고 해서 참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그 '차등'의 정당화를 제대로 해내면, 일종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소득, 부의)'차등'을 정당화해봐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 근거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현존하는 제도에서 '차등의 정당화'를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나 차등이 많은 게 한국 현실이다. (*땅투기, 혹은 해외 투기 자본의 수익률 등) 


요새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이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란, 이런 '차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즉 계급갈등이 사회적 폭동이나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자는 취지가 그 정치적 목표이다.


스웨덴의 경우, 월급쟁이 상위 20% 소득이, 월급쟁이 하위 20%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산술적으로 '차등'의 정당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노동에 의한,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소득의 차등, 차별 등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월급쟁이의 경우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잘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 고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향후 민주노동당 20~30년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민족 성향"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각 직종별 소득 분포, 소득과 자산의 크기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각 구간별 (10% 구분) 소득총액을 조사 (로렌쯔 커브) 해서, 0%~상위 5%까지 구간별 소둑/재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현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부정책(세금 정책, 사회보험 제도등)과 경제 현실(전경련 노선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출이다. 


-08/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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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격차 없애는 문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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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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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12.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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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아이템이 없나? 이런 노선을 정당운동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소위 세금 이전 before-tax, 세금 이후 after-tax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걸었다면,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월급'-연봉으로 대표되는, 분배문제로 좌파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때마침 미국 Wall street 에서 '적자생존'의 금융가에서도 CEO들의 연봉과 보너스가 평사원들에 비해 30배-50배 많은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고, 한국 역시 소득 격차에 대한 공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문제를 정치주제화하기가 시기적으로 좋다.

물론, 정치적 주제화의 시간 순서는 없다.


 (도시-농촌간, 산업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유통,소비 영역)

나아가서 생산수단과 그 소유권 문제를 두고 순차적이나 단계적으로 서열을 지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선에서는 동일한 주제들을 놓고 (허리휘는 사교육비 지출 비중, 직장 구하기에서 차별, 대학 개혁, 비정규직 차별 등) 새누리,민주당,진보좌파가 경쟁해야 한다.


문제는 대중들에게 “각인효과”, 그들이 보기에도 “저 진보좌파들은 우리 문제들을 생생하게 고민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이다.

그런데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였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대중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소득 차별 정당화”를 제기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


예시: 소득의 중앙값, 최빈값의 정치화 필요성



(평균소득 증가율과 중위소득 증가율은 차이가 난다. 소득 격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망해버린 노무현의 7% 연간 경제성장율 공약(2002년 대선), MB의 747 공약등이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그리고 위 글과 연관된 자료가 마침 있더군요. 어제 저도 봤는데요. 내용이야 1인당 GNP의 허구성, 그리고 실제로 케인즈 Keynes도 간과한 주제인데요 (GDP를 인구수로 나누거나,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기계적 계산과 소득의 중앙값 Median 혹은 특정 소득양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최빈값mode과의 차이),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더군요.

지식채널 E, ebs  (Jan Pen 책: Median 과 평균 average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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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12. 2.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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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사례


후보 (정당) 동영상 만들기/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

[결론 및 요약]


1.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 몇 가지 선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의미가 없다.

  

2. 악수 정치, 말 정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득표전략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


3. 시민들이 진보정책들의 제조자, 생산자,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듣는 선거”, 시민들의 질타부터 욕망까지 철저히 듣는 선거를 해야 하고, 진보신당은 시민들의 “문제해결 도우미” 역할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연출과 완결된 정치행위가 요청된다. 


4. 진보정당 내부로는 서울시장 후보 따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따로 따로 흩어져서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1개의 팀이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  25개 구의 문제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정책이 되고, 정치행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의 조화, 팀플레이, 오세훈+25개 보수구청장 팀간의 대결이 필요하다. 


5.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곧 미디어다. 정당에서는 방송국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치행위을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인물발굴이 정치정당 미디어의 역할이다.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로 담아야 한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원시

http://newjinbo.org/xe/478481


2010.02.03 15:06:349884


노회찬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3%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대략 2.7%~6.8% 사이가 지지율 추이로 보입니다. 대략 지난 3주간)


 


1. 예비 서울시장실 사령부 만들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0개 선정:

시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당, 그리고 실제로 그에 <유사한>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약간 급진적 사회복지정책을 “말”로 나열한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서울시장실 사령부를 만들고, 10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개 팀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과 유사-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정책-문제해결방식에서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10대 과제 문제 진단, 문제 진단틀 (정당 내부 이론적 실천적 관점), 문제해결 방식들, 그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정치행위들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 3%에 묶인 이유는, 2004년 민노당 10석 의원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이 진보정치(행정/법률)의 효과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계발이 없었다는 진단은 50%맞고, 50% 올바르지 않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지금 시민들과 노동자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좌파적인 정책/법률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이론적으로야 “자본통제”부터 “생산수단과 금융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관리/경영” “자본주의시장 질서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등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과의 게임 현실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수정당들의 축구방식에서는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다.


 


다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왜 한나라당, 민주당은 왜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느냐? 서구유럽국가들과 캐나다/오스트랄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쟁을 연착륙시키지 위해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계급타협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무현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부하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계급타협은 거의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OECD국가들 중에 꼴찌에서 맴돌았다.


 


이런 보수강성대국에서, 진보신당이 정책적으로 시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준들과 구체적인 법률안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정책들 패러다임을 맴돌 것이다. 이게 나쁘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개량이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들 주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1) 정부의 역할: 자원분배정책, 소득재분배,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공공재 공급, 공정경쟁 유도

 (2) 정부의 자원 할당시키는 프로그램들 (보건건강, 교육, 국방비, 교통/통신, 환경보호 등) 

(3) 소득재분배 정책 (빈곤해결, 소득 안정화 정책, 국민연금, 실험보험) 

(4) 구체적으로 공적 재무 (세금 정책: 개인세금정책, 법인세, 소비세 등), 한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5) 정부 채무 

(6) 최근 금융화 관련 법들 

(7)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토건 도시계획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

 - 도시계획은 앞으로 30년간 진보정치의 주제가 될 것이다


 


3.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계발은, R&D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민주당과 차별성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이다.


 


2/에서 논의했던 것을 요약하면, 진보신당 지지율이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를 새로 발명하거나 계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정책들을 “정치 행동화”, 다시 말해서,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외부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급급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쥔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이 아니다)


 


다시 현실적인 정치활동으로 돌아가서, <진보신당 서울 프로그램 10대 과제>가 있다고 전제해보자. 노회찬 후보 수락연설 때보다 그 10대 과제들은 물론  더 정교하고 미시적이어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있는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보자. 2004년에 잠시 했던 이야기지만, 서울의 불평등 해소와 “빈곤” 처치법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로렌쯔 커브나 지니계수(Gini-Coefficient)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을 서울에 대입했을 경우,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5분위로 분류했을 때) 자산의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행동화 프로그램]


 


예비서울시장 사령부 – 사회복지과 (?)에서 노회찬 후보와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진보신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진보신당의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4.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치행동과 해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정책적인 차별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법률조사나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선행작업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서울시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 두가지 조사가 끝나고 준비되었다면, (아니 부족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4개월 밖에 없으므로, 진보신


당 예비서울시 사령부에서 즉각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진보신당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25개 구청장에서 진보정당의 행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비판적 기능, 감시자 역할은 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 + 더하기, 진보행정에 준하는, 그와 유사한 정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장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노회찬 후보 (울산이면 노옥희님, 광주는 윤난실님 등) ;


 


[1]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악수정치, 연설정치는 에너지 투여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진보신당의 연설정치 신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TV 토론에서 많이 들었고, 식상할 가능성이 많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수하고 들어야 한다 => 인터넷 라디오, tv 등으로 직접 중계해야 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정책실 : 직접 시민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 우선 듣는다. 

섭외가 중요함: 25개구 지역에서 당협에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서, 주제별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중앙당내 정책실 : 주제별로 참석) 3인이 진행하고,   서울 25개구 당원들 + 당 후보들이 직접 대화를 하게 한다. 진행 분량의 30%을 차지한다.


 


[2]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행동개시” 전단계


문제해결 가능한 것 (즉석 답변 가능한 것)과 준비해서 답변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오히려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서 그 시민과 다시 전화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중계해준다.


노회찬 후보+ 진행자 + 정책실 : 연관 시민단체 + 전문가 집단과 그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한다.


 


[3] 진보신당 오프에서 정치행동개시


당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과 직접 같이 행동한다. 적은 프로젝트라도 평소에 이런 작업들 (정치행동의 완성: 문제 진단 -> 문제 해결책 강구, 정책 제시, 정치 행동 개시, 경쟁 정당 및 정치 장애요소 제거 -> 문제 해결 능력 보여주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직접 참여시키기)이 축적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4] 평가 작업 및 법률 제도화 개선, 이후 정치 활동 과제 공유하기

이런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미디어 활동이 <당원이 라디오>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인터넷 tv로도 만들 수 있다.


 


[5] 성공여부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성공 여부는, “입소문”에 있고, 2월부터 4월까지 시험방송에서 성공하면,  5월 선거운동기간에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것이고, 2012년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활동 방식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 문제제기 집단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정당으로 거듭난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5. 노회찬 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노회찬 서울시장팀 (서울시 모든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들 + 정책팀) 대 한나라당 구청장팀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2010년 선거는, 진보신당의 내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노회찬-심상정 투톱의 고립을 탈피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그래서 현대축구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유기적 토탈사커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기회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87, 965표 얻었다 (2.5%)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117,421 (3%) 획득했다. 현재 노회찬 후보 지지율 2.7~6.8% 사이이다.


2%, 3%, 4% 획득, 우리 진보정당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12만표, 13만표, 14만표, 15만표, 아무나 노회찬 이름보고 주지 않는다. 노회찬 어록듣고 보고 통쾌해하던 그런 여유도 서울시민들은 없다.


 


노회찬 대표, 그리고 20년, 15년 차이가 나는 새로운 후보군들(기초의원, 광역의원,기초단체장등), 마치 차범근 아저씨와 박지성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주전선수로 같이 뛰는 형국이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팀워크를 그렇게 맞춰야 한다. 좋은 기회이다. 진보신당 제 1공격선, 제 2 미드필더선, 제 3 수비선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달성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지 않겠는가?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6:53:10

원시

수권정당이나, 시장/도지사/군수 등 진보행정가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보신당이 <진보적인 정책> 효과를 시민들에게 느끼게 만들 것인가? 


[직접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해서]

지금 진보신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명명합니다)


예를들어서: 주체 + 주제 결합 방식: 어린이 + 위험 요소의 경우: 어린이 + 공간 (space) + 위험 + 계급계층적 차별 요소 고려


1) 서울 시내 어린이 공간의 위험성 이라는 주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을 발견한다

   "우리 동네 어린이 위험지역 10군데 선정"  

 2) 이 아이들이라는 주체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결합시킨다: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진보신당은 서울 25개 구에서 아이들과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 아이들,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 직접 청취:


 어떻게 청취하고 들을 것인가? KBS, MBC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전혀 보도안했듯이, 주요언론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당내 자체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tv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후보자와의 대화를 방송해야 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당 매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서울 구로구 어린이 위험지대...제주도 제주시 김영근 후보네 동네까지

4) 어린이 생활 터전의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당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알리는 과정  

5) 정책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수집한다.

6) 당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의논한다.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당 홈페이지 등에서 평소 당원 교육이 된다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시킬 방안을 강구한다. 한나라당,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 비교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하면 더 좋음  +

   (1) 진보신당은 "강서구 공항동 맨홀에 어린이가 안 빠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2) 시민들은 또 이런................. 행동을 취하세요 => 행동 참여 요청 만들기

   (3) 구청은 어떻게 해야 한다 요구 사항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직종별로 "여론 정책 여과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당 바깥 비-당원들과 연계한다. 한국은 철저한 조직사회 (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창회, 써클, 교회 권사님의 나라 등이다)에 도적적 지적 정서적 리더쉽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다.  

10) 시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신뢰가 가는 정당, 당장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유능한 정당, 진실한 정당임을 인정받는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댓글 2010.02.03 17:06:22

징검다리

좀 더 화끈한 정책으로! 찬-반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요?

예)

1) 지옥철 이젠 벗어나고 싶다.

- 출퇴근시간 전철 증설 (지난 폭설때 처럼),

- 아침 7~10시 서울 주요지역 승용차 혼잡통행료 부과!하고 버스 배차간격 증설! 출퇴근시간 자전거 전용차로

2) 아파트 80% 유령도시, 서울에 이제 재개발은 없다!

3) 서울 이탈 장려 제도 ( 무료귀농학교 / 지방과 연계하여 금전적 지원 등등)

4)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야근금지, 칼퇴근 공약 등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14:17

원시

물론 있죠:

1) 서울 지하 생활자 (지하 방, 반 지하방 생활자) +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하철 노동자부터 각종 소매상까지)

=> 건강 의료 진료 1년에 1~2회씩 의무화하겠다: 이유: 전 세계에서 서울처럼 지하 생활자들이 많은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1천 800만 인구를 가진 뉴욕도 안 그러니까요


2)  서울 한양 4대문 안에, 버스와 길거리 전동차만 다니게 하겠다. 이게 안되면, 금, 토, 일요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체코 프라하 Praha 도심에는 길거리 전기기차 Tramm 이 주요한 운송수단, 차량 통제 효과가 막강하고, 관광객들 유치에도 좋음)

3) 도시 대중 교통 연계 문제는요, 경기도-서울 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고속 철도 ( 예를들어서 고양시-서울 간 5군데 정도 정차하는 고속출근 철도가 필요: 미국 시카고, 독일 베를린 등 참고) 가 수도권에서 절실해 보임

4) 뉴타운의 경우, "용적율" 제한을 가해야죠. 안 그러면, 서민 위한다는 임대아파트, 또 다른 아파트들도 공해 왕국으로 되고, 슬럼화되기 쉽습니다.


근데 위 본문에서, 제 이야기의 핵심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능력에 맞게, 미시적이고 정교하게, 10가지 진보서울, 한나라당-민주당은 절대 못하는 10가지 과제와 실천.

실천을 하되,후보들이 와신상담하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행동의 완결과정을 보여주고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56:11

원시

몇 가지 의견을 조금 더 드리면, 만시지탄/이지만요.

미디어 , 홍보 그러면, 가을 하늘 홍시 보편적 중력법칙에 의거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누가 와서 사진, 카메라 앵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들도 "찾아가는 민원"을 하거나 미쳤지만 "24시간 영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 서민,노동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진보신당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 전통적인 정치학의 의미에서 "국 (國) 자에 해당합니다.  <맹자>에 보면, 정치를 잘 하는게 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 공통답변은 중국의 수많은 국 (國) 에서 백성들이, 정치를 잘 하는 "국"으로 국경선을 넘어오게, 그렇게 정치를 잘 하는 군주(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나라에서 초나라로, 노나라에서 월나라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경선을 넘어간다" 즉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백성(인구)이동에 유비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야 이민관련 노동력 이동이지만, 국내정치로 치면, 정당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민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진보신당에서 문제해결이 다 안되더라도, 누군가 찾아와서 정치적 하소연이라도 해야하고, 그걸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신당 민생실 임진수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진보신당에 민원이 잘 안온다. 그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단부터 적극적으로 민원을,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직접 듣고, 대화하는 "체계적인 채널들 (민중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가둬두는 저수지의 수문이 바로 채널입니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지요:

정치의 기본으로, 고전적인 방식을 먼저 ...진보신당이 실천했으면 좋겠군요:

가정해봅시다. 지난 2년간,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을 1000 가지 받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게 라디오로, 인터넷 tv로, 자료로 진보신당에 쌓여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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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획 라디오(1),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원시, 2008-08-07 13:57:43 (코멘트: 14개, 조회수: 326번)


5천만의 진보신당 당게 폐인화 프로젝트(당 홈페이지 진보정치 생활 토털 사이트 구축) 콘텐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적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틀전 채팅에서 나온,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지역의 뿌리가 약한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 한가지 방안으로 진보신당 라디오 방송 기획이 나왔습니다. 

이름 가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하는 일: 전국 시민들로부터 민원 받기.

목표:중앙당에서 우선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의 달인" - 진보정치계의 싱글벙글 쇼를 향후 5년간 만들어낸다. 대선때까지. 

채팅 현장 중계


원시: 라디오 사례를 발표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이덕우 전문 영역 대표단... 전화 통화 받습니다. 1일 1시간 혹은 2시간 직접 민원을 받아요.

버기드spooler: ok

원시: 중앙에서는 이렇게 중앙 미디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대상은 전국 시민들...

파워: 좋은 아이디어네요`^^

원시: 미리 미리 민원 접수를 받고.계속 신청하게 하는거죠.

mogiiii: 중앙에선 홈피에서 당 정책에 대해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발제해야 합니다.

원시: 엽서도 보내고, 인터넷 신청도 받고.

버기드spooler: 제일 중요한건데요. 어떤 방송이든 작가를 빼놓고 얘기 함 안됩니다...중구난방의 방송이 됩니다~


(선거때만 공약하는 게 아니라, 공약이 완전 실현될 때까지 진보밥상 다이얼/자판기든지 돌려야 한다)


인터넷 라디오 중계방송 


시간: 오후 10시 - 11시 (11:30분 정도) 사이 (생방송) 일주일 2~3회 가능하면 매일하면 좋음.

재방송: 하루에 2회 정도 오전, 오후에 재방송할 수 있음.

준비: 저 위에 mogiiii님이 제안한 대로, 민원정책에 대한 준비팀이 있어야 한다. 정책별로. 

누가 하나? 라디오 책임자 1명과 정책팀 1명이 기본팀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작가 2명의 역할을 맡깁니다. 한 주제당. 

             (1) 정책팀이 미디어 팀과 긴밀히 오프에서 협조하고

             (2) 온라인 행정부,시민의회는...당원들, 당게파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과 협조구축해서

             (3) 주제가 대략 30가지면, 60명 정도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1만 4천 당원들 (2008년 8월 현재)에서 주제별 민원을 맡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한다.

                

목표: 시민들은 직접 말을 하고 싶어한다.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할머니들 고스톱치면서 규칙, 쌍피 흔들고...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듣고 대책을 논하고 싶어한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수년 전에, 이미 민주노동당도 기득권층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배고프지만 조명을 받는 기득권층이 된게 진보정당들이다.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다. 


진보(신)당 대표단들, 그리고 각 지역의 리더들은 이런 배고픔과 응달진 곳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같이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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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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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시

http://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471



3개월 만에 당게시판에 다시 와서 글을 몇 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휑뎅그러하게 나뒹구는 낙엽들만이 이리저리 떼지어 덕수궁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누리꾼이 쓴 글 펌 "(요새 정당에 대한 시민들 태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습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올려봅니다.  


 한나라당은 나쁘지만 힘센 당이고,민주당은 한심한 당이고,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처럼  되고 싶지만 역량이 안 되고,민노당은 저 잘난 맛에 사는 당이고, 진보신당은....그런 당이 있었나?  


노회찬이 아직도 민노당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보신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게 인터넷에 있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진보신당 분들도 "당 인지도가 50%가 안된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뭐냐면요, 세계 정치사에서 창당한지 2년도 채 안된 당이, 당 인지도가 50%를 넘는다, 혹은 "존재감"이 국민들 속속 팍팍 꽃혔다 !! 이런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는 것,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에서 좀 솔직하게 토론을 하고 당원들과 교감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촛불데모 국면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서 보면, 진보신당은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로 "거품"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평당원들을 팬으로 간주하는 지도부나 대표도 마찬가지로 거품이고, 정치적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국회의원이라고 "즐거운 착각"을 하고 있는 두터운 팬-클럽과 평당원들도 "거품"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장과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보신당이 집권이나 그 근처에 이르는 아주 객관적인 시간은 빨라야 14년, 보통 16년 걸릴 것입니다. 




제 주장을 조금 강하게 펼치자면, 진보대연합을 하든, 진보정당 단일 짬뽕당을 만들든지간에, 2010년이나 2012년에 무슨 정치적 승부가 난다고 하면서, 과거 노사모식이나 현재 유시민식으로 "대중 동원 푸닥거리" 정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푸닥거리 정치의 결과는, 한국시민사회의 보수화를 앞당겼고, 공고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참여연대의 군중대중운동노선을 비판하겠지만요. 아니러니하죠?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끝나버린 참여연대 모인사들의 정치노선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죽이는 시민사회의 보수화로 종결되었습니다)


 


2. 1) MB정권, 2) 행여 박근혜 정권, 3) 혹은 한나라당내 신-진보적 보수주의자들과 민주당과의 합당세력들이 그 다음 정권을 잡고, 이 3 세력들이 죽을 쑤고 지지율이 낮더라도, 그게 곧바로 진보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이것은 민노당때부터 지적했던 주장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진보신당내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http://www1.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humas&page=3&document_srl=239026 




이 글에서 제가 프랑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도시 시장들 25%를 확보하는 것이 집권의 1차적 형식적인 조건입니다" 진보신당이 구청, 시청, 시의회들을 장악해서, "진보행정" 업무가, 민주당, 한나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더라도 거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렇다면, 앞으로 14년, 16년간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정치사업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가장 선결적인 조건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읍-면장, 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당선시켜서 실무경험을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겹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2004년 정치구호 "2012년에 제 1야당되고, 2016년에 집권하자"를 다시 비판합니다. 당기위가 있다면, 이런 정치적 구호를 만든 당지도부는 탄핵하고 벌줘야 합니다. 정치적 사기이니까요. 진보신당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기가 다시는 통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기획은 종북주의/패권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4.  2010년 선거목표야 최소한 "생존"이고, 최대한 전국정당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년 16년이라는 객관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2010년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30-40대 진보신당 미드필더들과 주축 구성원들이 14년 - 16년 시간 측정을 잘못하거나, 이 기간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활동/기획을 못한다면, 세계정치 및 국내 정치,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진보정당의 의미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식 정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정치는 아시아가 중요한 하나의 핵/축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강력하게 중국, 한국, 일본, 중동, 서남,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과  집권의 필요조건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 기획/프로그램없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 반-한나라당 외친다고 하면, 도로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냥 졸개로 쓰거나,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진보신당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당기위에서 1개월인가 자격정지 받은 서울 모 지역구의 일은 그 K 지역구만의 일이 아니고, 진보신당의 현주소입니다.




 


 [대안] 각 지역별로 활발한 정보, 정치활동 프로그램 교류가 필요합니다. 모델/모범이 전파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찌된 게 진보신당 당 홈페이지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보다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당의 씽크탱크가 하루 속히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2008년 총선 후보들 인터뷰 해보면 다들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토건국가라고 노무현정부/이명박 정부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 도시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5.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년, 16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청 하나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10만 인구가 넘는 시장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자꾸 외부로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 현실정치입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실이 없어 보입니다. 평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신당 다양성 실험, 지난 2년간 볼 때는 썩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진보정치학자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사람들조차도 87년 체제를 언급하지만, 87년 체제 이전과 그 이후 정치행위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 정치입니다. 진보정당 사람들이나 진보정당의 자기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 - 그게 삶의 양식 (the mode of life), 행복의 요소들과 실현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을,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부들에게, 학생들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밥그릇을 챙긴다"는 것이 소시민적인 쁘띠의 삶이거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보수정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활동 방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진보정당으로서 실패 그 원인을 "밥그릇 정치"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자면, "세상에 자기네들 밥그릇도 나누지 못하고 으르렁 으르렁 싸우다가 밥그릇을 깬 집단"이 5천만 국민들의 밥그릇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6. 노동소득이 개인과 가정의 부의 축적의 원천이 되는 방향으로... 밥그릇을 채우는 정치 내용이 뭐냐? 14년-16년간 할 일




 


지금도 민주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민노당 내 다수 그룹들이, "진보정치"의 핵심, 87년 이후 진보정치 과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밥그릇 정치"입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소득"이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월급/연봉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시대가, 87-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됩니다.




 이미 자산, 사적 소유 (토지, 빌딩 집 소유, 주식, 은행저축 등)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적 정의나, 비례적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제가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이문옥 당시 후보)에게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주인이다"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시 갑종근로소득세가 중요했냐? 1) 진보정당에서 "세금의 정치화"를 내세우는 것이고 


2) 노동소득자들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asset) 소유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세금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서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관되어서, 우리와는 비동시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정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사회, 가정,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자본주의적 "돈"의 통치와 간섭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노골적인 "돈의 폭력/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도, 아이들도, 친구도, 사랑도 그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현실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 87년 이후 - 97년 사이와, 97년 이후와의 차이점입니다. 국민들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러니 하게도, "노동의 복원" "노동소득의 복귀, 제자리 찾기"가, 한국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중요한 "정치 운동"의 소재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건 1945년 - 1975년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the goden age"의 정치적 소재이고, 속칭 "구 정치 (경제, 정치, 군사, 안전  security등)" 영역입니다. 




이러한 구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소위 신정치의 영역 (생태, 여성, 소수자 권리, 인종차별 폐지, 이주 노동자 권리, 심리적 표현 문제 등)에서는,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계급" "계층" 패러다임과 접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7. 이회창과 이명박이 "법질서 강조 = 현재 한국의 재산 소유 구조, 법률,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 장난같지만, 자꾸 "신자유주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근원은, 위에서 마한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체제 (황금기 1945-1975년 속칭 post-war social welfarism) 에 저항하는 보수우파들의 정치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다 알다시피, 사회복지국가 경험이 미미합니다. 물론 이중과제죠. 신자유주의적 공세까지 겹쳐있으니까, 그런데, 민노당 때도 자주파들도 그렇고, 유시민류는 더할 나위도 없고,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유시민이 "법대 안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요)




 


길거리 데모 나가서 "MB-OUT" 낮에도 밤에도 외치지만, 신새벽에는 불가피하게 본인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적 소유구조, 소유양식, 재산 증식 방식"에 잘 순종하면서, 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삶, 이중생활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한국 자본주의 질서는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 자본주의보다 더 공고하고 더 잘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단단한 껍질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 안 껍질까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꾸 새로운 정치활동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보수화되는 이유도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 재산증식 방식" "노동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4년, 16년간 진보정당 정치활동의 주요한 내용은, 아주 단순도식처럼 말하자면, "이 한국사회, 시민사회 보수화" 원인제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되는한에서요.




 


2010년 선거, 2012년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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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9:08:05

맹명숙

원시님 오랜만이네요. 글에 공감합니다. 내년 선거에 제대로 대응못하면 진보신당이 어디로 사라질 것 같은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동작은 구의회 기간이라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의정감시 활동을 하면서 구청과 구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몇 개월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뜻으로 삼는 당원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핑계로, 생업을 핑계로 당원들이 활동을 안하면 저처럼 사무국장만 이런 일 저런 일 쫓아다니면(저도 생업이 있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암튼 활동가 부족인 상태에서 내년도 지방 선거까지 조급함을 가지고 닥달한다면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찾기보다 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2009.12.09 08:04:49

그냥 서민

오랫만이예요.. ^^


저도 간만에 로그인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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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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