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은 낭떠러지에 서있다. 12월 9일 탄핵 찬성하면 그 낭떠러지는 번지점프 받침대겠지만, 탄핵 반대하거나 ‘불출석’하면 나락이 기다리고, 반혁명군 대장이 된다. 진단부터 하자. 김무성과 새누리당(비박/친박)에게 박근혜란 무엇인가?


 혹자는 친박이 박근혜 순장조라고 했지만, 그런 해석은 49%만 맞고, 51%는 적확하지 않다. 비박이나 친박이나 ‘죽은 개고기 dead dog meat’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무성이 친박보다 더 악질이다. ‘죽은 고기는 안먹어'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다시 회군해 이빨을 들이 내밀었다. 11월 30일 이후에. 

실은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버렸다. 

친박은 시체 담을 ‘관’을 아직 덜 짰을 뿐이다. 친박 비박은 치명상을 입어 권좌 복귀가 불가능해진 박근혜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시간을 더 질질 끌면서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버릴 것인가, 그 차이일 뿐이다. 비박은 '관' 짜지 않고 들판에 버리자 했다가, 다시 '관'짜러 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들판에 버리자고 ? 할 것인가? 

1987년 전두환이 노태우와 합작해 전국적 항쟁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개헌’을 내주고, 야당 분열 작전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친박/비박 모두 전두환-노태우 전술을 구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30년간 한국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노트에 꼬박꼬박 적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87년 ‘대통령 직선제’처럼 치명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박근혜가 ‘범죄자’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 노태우에 상응하는 게 ‘반기문’인가? 이것 역시 아직 불투명하다. 빛나는 ‘개헌’ 조연배우 국민의당 정치9급 박지원이 오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미 흥행 실패했다. 12월 1일, 박지원 조연이 주연배우 대사까지 몽땅 다 읽어버렸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1인극이 되었고, 결과는 대파산이었다.  

11월 29일 박근혜 3차 담화 이전까지, 김무성은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탄핵대상이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은 박근혜 '관'을 짜지 않고 들판에 묻어버리고 후사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친박은 여전히 제 2의 6.29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정현 관 목수는 '예'를 지켜 관을 짜고 있었다. 

그런데 29일 이후 김무성도 ‘박근혜 4월 퇴진’과 ‘탄핵 철폐’를 맞바꾸고, 국민의당 박지원을 끌어들여 새누리당과 연합세력을 형성해, ‘내각제’로 개헌하면 되겠구나고 잔머리를 쓴 것이다.  

친박은 야당들이 분열되고, 촛불 시민들이 지쳐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박은 자기들은 ‘순장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혁명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친박은 박근혜 ‘관’을 짜고 있다. 이정현도 최경환 서청원도 심지어 ‘누나 누나’ 윤상현도 다 알고 있다. 최순실 주사바늘 과잉복용으로 박근혜 머리에 ‘에러’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김무성의 선택은 간단해졌다. 친박처럼 시체 ‘관’을 짜면서 우직하게 더 적들의 분열과 촛불반란 실패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관짜기를 그만두고 뛰쳐나올 것이냐? 김무성이 박근혜와 만나서 ‘4월 퇴진’을 조금 앞당겨,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혹시 3월이나, 2월에, 혹시 음력 설 이전에 ‘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러 가는 순간, 김무성은 박근혜의 ‘관’ 짜는 노예, 대장 목수가 될 것이다. 

김무성은 '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리버럴하기 때문이다.  

1 라운드. 김무성은 박근혜 '관'을 짜다가 힘들어, 관짜기 노동을 포기, 들판에 그냥 묻자고 했다.  박근혜 탄핵 찬성 



2. 박근혜는 '탄핵' 시키고, '내각제 개헌'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했다. 이게 제 1 목표다. 박근혜 '관' 짜기는 힘드니까. 



3. 11월 29일 이후, 상도동 정치 선배 서청원 코치 등장, "무성아 관 짜고 가라"






4. 11월 30일 이후


4월 퇴진하면, 탄핵 찬성하지 않는다. 다시 박근혜 '관' 짜서 묻겠다. 들판에 버리면 정없다.  나도 한때 친박이었다. 




5.  12월 3일 232만 촛불 시위 이후, '나도 김영삼에게서 정치배웠다. 민주화 운동 했다' 김무성, 영도 다리 낭떠러지에 다시 서다.


여기가 로두스다. 한번 뛰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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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거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렸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당도 답보상태이다. 정의당만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당들이 작은 이해를 내려놓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자"고 제안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윤리성'을 앞세워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987년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 실패가 그 좋은 반면 교사이다. 

오히려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합리적인 경기 규칙들' 하에 드러내고 촛불 민심의 평가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노래 자랑대회 '슈스케'에 열광한다. 왜? 콘텐츠와 경기규칙의 공정성 때문이었다. 


1 단계. 야당들은 야 3당 의회 내 <공조틀>을 만들고, 촛불 민심의 대표자들 <시민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2 단계. 야당들과 <시민위원회>를 시민임시 정부 (광화문 시민정부 라고 가칭)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야당들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3.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시민 임시 정부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흡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심 수습이라는 수동적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야당 국회 상임위가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4. 단계. 지금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동시에 광화문 시민 정부에서는 매일 시민들에게 <일일 보고 : 브리핑>을 해야 하면서 청와대를 포위하는 직접적인 시민항쟁을 독려해야 한다.  


4. 제도적 실천 사항. 1987년 대통령 선거처럼,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죽쒀서 개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면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기 불리하다.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선 투표 제도>는 공직자 선출관련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 

헌법 자체 <개헌>까지 할 필요없다.


 5.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은, 첫번째 갈팡질팡거렸던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시민>의 교량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대선 후보를 하루 속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진보정당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타> 


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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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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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11. 10:28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등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실천은 이 암울한 ‘대박’의 얼음장 밑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잡아 가두던 전두환 파쇼의 용역깡패였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군을 물고문해서 죽인 날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람 피를 말려 죽게 만드는 고문관의 이미지였다.



( 6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장례식에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말씀은 많은 이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대선의 중대선거 범죄 사건를 고발하고 그 진실을 구사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독재-꼭둑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국정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국감장에서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규율을 위반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검사는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총경 승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1987년 1월 14일 한국의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 치사시켰다. 그 이후 27년, 한국 경찰과 검찰 공무원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공히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신이 광주의 경찰이냐”고 욕을 하던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찰 검찰 수사독립권과 그 제도의 민주화 길은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 (심지어 좌파까지도)은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의 대 시민 온라인 전투 수행의 심각성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대처한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선 중대선거범죄 사건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을 했다.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미래 의지 표명으로도 탄핵을 당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다. 만약 현재 야당들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당선자를 탄핵하거나 당선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중대 범죄 사건을 알리는데는,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주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찰, 검찰, 경찰대학 교수 등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업무 수행에서부터 폭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은 중도보수임을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유럽정당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한국 대통령제도와 국회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모든 야당들은 의원직을 내던질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선 선거 중대범죄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생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박근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전략전술가들 이야기도 있다. 대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들 한다, 대선을 해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대선 선거 중대 범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과 국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향해 M 16 총알을 난사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1993년에서야 종식된 군사독재 하에서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 민주주의 참정권과 자유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은 아니라고 했다가, 국정원 수사 특검을 2013년 안에 실시하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새누리당과 '국정원개혁' 누더기 법안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수용하라고 '공갈포'를 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억지춘향처럼 끌려나와 천막 농성 시늉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의 논리 앞에서, 오히려 현행 법대로 수사하다 보니, 국정원 댓글이 선거 중대 범죄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그는 국정원 진실 증언으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 발령되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의당, 노동당 등은 대선 중대 선거범죄 사건을 ‘절차적 민주주의’나 ‘87년 6월체제’ 틀에 국한시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아우성 정도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2013년 여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정도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국정원 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등이 국감장에서 밝힌 증언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2012년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심적 시민의 입장에서 13일 김한길 기자회견 하는 날, 민주당 점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청 경찰성 인사과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검사란, 검찰청이란, 독재 반대, 노동자 해방과 인권을 주장하면 '용공,종북' '빨갱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시위자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된 검사나 떡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사같은 '그냥 법대로' 수사하고 보니, 12월 대선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했으니, 국정원 직원들 4명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7시간을 넘게 증언했다.


이런 광경을 지난 40년,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1월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그 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박종철을 물고문 전기고문했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 검사란, 이렇게 경찰이 고문한 것을 용인하고 명령하던 권력이었지 않은가? 독재의 시녀였던 검사들이 대선선거가 중대범죄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TV 로 생중계해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진보정당들이 대선 불법 선거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정권 정통성 논란이 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건 형식적 민주주의건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노동운동, 좌파정치 성장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없이 7월8월 노동자 대투쟁 있을 수 있었겠는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없이 민주주의 내용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이분법과 도그마화한 선차성 (형식보다 내용,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적 민주화)을 단순도식화하지 말라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피가 필요하고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성 문장도 있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 원세훈 김용판 법정 판결 이후에 다시 한번 거짓말과 허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모든 야당들 대표는 사퇴할 각오로,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할 각오가 없다면,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의 시녀였던 경찰은 23세의 청년 박종철의 민주화 희구와 그 양심을 물 속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였다. 27년 이후 그 독재 시녀임을 거부하는 경찰 표창원, 권은희, 검찰 윤석열 검사 등은 공무원의 ‘양심’과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역사는 단순히 반동으로 복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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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학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번째 사진설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호헌선언이전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01.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문장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전두환 호헌 선언은 아마 제 기억에도 4월이었던 것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6월 항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두환 호헌 발언 이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14.01.11 22:0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