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선1 개헌과 의원내각제 역사. 1997년 12월 대선 '짝짓기 연합 대선'. 김대중과 김종필은 내각제로 개헌 합의. 뒤돌아본 1997년 12월 대선 특질 - 국제적으로는 가장 반동적인 시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에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일까? IMF 긴축 독재 통치의 그림자가 '노동자 해고자유'와 '탈규제' '국가 복지 삭감'의 그림자를 대선 전에 대기시켜놓고 있었다. 꿈에도 몰랐던 IMF 독재체제의 도래, 그 이전에 보수파 신한국당의 분열은 한국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호조건들을 만들었다. 1) 내각제 개헌을, 김대중-김종필 연합 후보가 내세웠다. 1960년 419 항쟁 이후 채택된 '내각제'의 부활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6공화국 헌법을 조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고, 1988년 총선 제도를 '소선거구제' 1등 독식..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