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1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제의 폐해 고치고,유럽과 같은 '총리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도 못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도 전혀 몰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제도 하에서 검사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검사실 수사관 부하로 간주하고 있다. 아니 같은 수사반 부하도 이런 소외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토론'을 차단당한 채, 머슴 역할만 하고 있다. 대통령 자질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도 문제이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지만, 1987년 대통령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