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실패한 내란, 계엄령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을 점검할 시기. 역사는 단순 반복은 아니다. 육사는 반드시 장태완, 안병하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어떤 부분이 썩어버렸던 것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유럽 대학의 정치학 교과서에 일본,한국을 그나마 자기들 리그로 인정해준다. 이게 좋든 싫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라. 러시아 푸틴 장기집권, 시진핑 진시황제수준, 평양 군주제에 가까운 체제, 유럽 지정학도 아닌 고립된 '육지섬'나라 한국에서, 부족하지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보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물론 있다.1980년 518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계엄군에 항복하지 않고, 도청에서 싸웠기 때문에, 1212 쿠데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를 '내란죄'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 1212 군사쿠데타 전두환과 맞서 싸운 장태완 장군, 그리고 광주시민들에..
2024. 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