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통합당 예고된 패배, 63년 박정희는 (헬리콥터 머니)밀가루 뿌리고, 2020년 황교안은 오뎅을 처묵다.  공안검사 황교안 학생의 부진한 정치학습. 황교안 정치브레인, 부산 미문화원 방화 혁명가 김현장씨 속성 학원강의 역시 부실했다. 이 둘은 그들 선생 박정희에게 배우지 못했다. 

박정희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라는 2개의 국제전쟁 통에 살아난 군인이다. 박정희는 좌익 윤리학도 우익 정치학에 기초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군사기술 전략전술로 적들을 까고 부수는 군인이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 몸싸움,머끄댕이 실랑이는 박정희에 비하면 귀여미 수준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령 출신들 육사 5기는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군대로 복귀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반면 육사 8기 김종필 등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옹립할 생각이었다. 박정희와 5기 김재춘 (이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김형욱 등 8기생들이 “민간 이양”을 놓고 논쟁하다가, 권총을 서로 들고 겨누기도 했다고 김형욱은 회고했다. 군인들 정치란 이런 것이다. ‘죽고 죽이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토론할 때도 수가 틀리면 ‘야 새끼들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더군다나 5기생들이 상관이었기 때문에, 8기들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을 것이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516 쿠데타 직전부터, 한강을 건너올 때도 ‘대통령’을 꿈꿨다는 게 내 해석이다. 이들이 61년 516부터 63년 10월 대선까지 1년 넘게 ‘정권 이양’를 하지 않고 저강도 시민내전을 벌이면서, 권력장악을 기도했다.


1963년 10월 대선은 지금도 중요한 정치학적 연구대상이다. 


당시 서울유권자들은 민주당 윤보선 (516 군사쿠데타 당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음. 장면은 수상임)에게 80만 2052표를 주고, 박정희에게는 37만 1627표를 줘,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단죄했다. 표 차이가 43만 0425표나 났다. 

부산은 차이가 거의 없어 비긴 셈이었다. 박정희 242,775표, 윤보선 239,083로, 박정희가 3692표 더 많았다. 

경기도는 박정희 384,761표, 윤보선은 661,984표로, 윤보선이 29만 7223표나 앞섰다.
강원도도 윤보선이 368,012표, 박정희는 296,711표로, 윤이 박보다 7만 1381표 많았다.

그런데 박정희가 전남 28만 4912표, 경남에서 36만 4108표, 경북에서 29만 3732표를 윤보선보다 더 얻어, 15만 6928표 차이로 승리했다. 전남, 경북, 경남에서 부정투표 시비도 물론 있었고, 김형욱 등 강경파는 투표함을 엎어버리는 ‘선거 쿠데타’도 준비하기도 했다. 


윤보선은 서울+경기에서 박정희보다 70만 7643표를 앞섰지만, 경북+전남+경남에서 94만 2752표 차이로 지는 바람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태풍 셜리 피해가 큰 지역, 미군 밀가루 원조를 받은 지역, 제주, 농촌에서는 박정희가 압승했다. 서울 경기, 셜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도시와 중부권에서는 윤보선이 압승했다. 


1963년 10월 대선에서 박정희는 130명 넘게 목숨을 앗아가고, 호남평야,경상도 농촌을 물바다로 만들어 흉년으로 인해 식량부족 상태를 만든 자연재해, 태풍 셜리가 없었더라면,
미국 케네디 정부가 20만톤 밀가루 무상원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516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전남광주 유권자들이 윤보선의 ‘박정희 남로당 가입’ 폭로에 동조했더라면, 
박정희는 윤보선에 졌을 것이다.



황교안과 통합당, 친박근혜 세력들은 박정희를 숭배하지만, 실제로 박정희의 전술 전투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황교안과 통합당이 코로나 19 재난 기금을 국민 1인당 매월 300만원씩 3개월 준다고 해도,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길 확률은 적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재난기금을 30만원~7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황교안과 통합당은 비난했다. 3월 중순 이후, 이미 여론은 통합당에 등을 돌렸고, 김종인이 나서 “100만원 주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치에 무슨 정답이 있겠는가? 


코로나 19 위기는 마치 전쟁과 같다. 코로나 19라는 적군과 온 국민이 싸우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보급선’이라도 마련하자, 했더니, 황교안이 나서서 ‘점심도시락은 자기가 각자 싸서 전투하자’고 하니, 동네 얘들도 ‘저건 아니다’라고 비웃었다.


박정희를 미국 CIA는 ‘스네이크 박’ 뱀처럼 영리하고, 위기를 잘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snake Park 으로 불렀다는 설이 있다. 또한 우익에서 좌익으로 뱀처럼 허물을 벗고, 좌익에서 우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친공했다가 반공하고 변신의 귀재라는 뜻도 있다. 


황교안은 “나때는 말이야, 80년 광주사태가 나서 학교도 못갔어. (사시공부)해야하는데”그러면서 성균관대학에서 오뎅이나 먹고 있었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 혁명가 김현장 듀오는 집에서는 오뎅이나 드시는 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좋을 것 같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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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26. 10:45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정당의 최소요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자체에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과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선언한 바 있다.


 ①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선거에 참여할 것,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7가지가 그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따라서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된다.


 


위장정당의 위헌성


 


선거법 개정 한 달 후인 지난 2월 ‘미래한국당’이 급조되어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특정 선거에서 모(母)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선거가 끝나면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원의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기획부터 창당 과정, 지도부는 물론 당명까지 철저하게 모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지시에 따르는 정당이었다. 이는 두 정당 관여자들이 수차례 자백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 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조금의 다른 결과도 용납하지 않고 자당의 입장을 진압하듯이 관철하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계속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이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가짜정당, 위장정당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舊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개정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기에 횡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하였다. 의석 100석을 넘는 정당이 법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고 법규인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것도 정당민주주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8조 제2항을 말이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은 자신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인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한 바가 없다.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뒤에라도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한국당 출현은 수년의 논의를 거쳐 가까스로 틀을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극단적인 퇴행 반응이었다. 


따라서 퇴행으로부터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현 시기 정치개혁 핵심이다. 그러나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보수 세력과 같은 방식의 비례 위성정당의 길을 택했다. 이 역시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


 


위장정당의 난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선관위가 애초 미래한국당 등록 과정에서 그 위헌성에 대해 눈을 감고 방치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15조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마땅히 최고 상위 법규인 헌법의 틀 내에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결사체가 헌법 제8조 제2항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정당임이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선관위가 그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2월에 ‘안철수 신당’에 대해 불허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헌법에 따른 판단은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앞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과 정당이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법원에는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당 이슈가 공론의 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심대한 헌법적 사태 앞에서, 위헌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견제기관인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반 유권자나 다른 당 후보자들은 이번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당법 제15조가 형식적 심사를 규정하므로 선관위가 헌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두 기관은 정작 사안의 본질인 헌법 문제,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출현한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헌적 위장정당이 불러온 계속된 위법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 위헌적인 위장정당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위법행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후보자 선정 과정은 위장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이 위헌 · 위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가 3월 16일 자신들의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정하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의 요구와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부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비례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와 한선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부당한 외압폭로도 있었다. 끝내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고, 다음날 수 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하루 만에 대표와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다시 구성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하루아침에 변경시켰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민주적 심사 및 투표절차에 따른 후보자 결정을 요구하고 당의 당헌 당규를 따라야 하며,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은 위 민주적 절차와 당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래한국당의 후보추천을 다른 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대표가 전적으로 좌지우지한 상황은 도저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한국당 당헌 등 내부규약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20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초대 대표 등에 대해서만 합의추대 예외를 두었다. 그렇다면 초대 대표가 아닌 원유철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은 당규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하루 아침에 대표와 모든 지도부가 당헌 당규의 어떤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새 대표와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헌 당규에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면, 이들이 새로 구성한 공천관리위원회 및 그 추천 역시도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위장정당의 위헌 위법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추천 절차 역시 공정성 잡음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등이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고,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수차례 타 당을 위한 노골적 지지발언을 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자당에 의해 파견되어 지위·감독을 받는 미래한국당 대표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다. 이 역시 위장정당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거대정당의 위장정당, 위성정당에서 위법행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각 정당과 선관위, 사법부에 요구한다.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위헌·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위헌적 정당으로부터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정치개혁의 심각한 후퇴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과제로 나섰다고 판단한다. 이에 각 정당과 기관에 촉구한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헌적 위장정당 창당과 그리고 계속된 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이를 즉시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위법적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의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의 위법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적극 감시 경고하고 등록 수리 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수리해서는 안 되며 등록 후에도 등록무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적 위장정당에 대한 청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심리하고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정당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선거 전 뿐 아니라 선거 후에도, 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비롯한 법적,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0.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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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

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

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

[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끌었던 한선교 전 대표는 한때 ‘친황’(친황교안)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반황’(반황교안) 인사로 돌아섰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지도부의 특정 인물 내리꽂기 시도와 4선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황교안 대표의 안이한 인식 등이 이번 공천 파동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78학번으로 법학과 77학번인 황 대표의 후배다. 이로 인해 황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한 전 대표는 친황계 인사로 분류됐고, 지난해 2월 말 황 대표 취임 직후에는 실제 초대 사무총장을 꿰차며 당 핵심 인사로 급부상했다.


위성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통합당 현역의원들이 미래한국당행을 꺼리고 있을 때도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며 황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촉발된 갈등은 한 전 대표를 황 대표의 저격수로 바꿔놨다.


한 전 대표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래한국당이 처음 내놓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은 최소 90점 이상은 받아야할 만큼 훌륭하다”며 “만약 미래한국당 새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순리에 따라 확정한 지금의 공천안을 뒤집는다면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외에 통합당 측이 내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인사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 중 목을 축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수정 명부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사퇴를 선언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 전 대표와 황 대표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박 전 의원, 박 전 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공천’ 시도로 보인다. 그동안은 비례대표 당선권(20번) 안에 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너무 적게 포함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지만 그완 별개로 또다른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물론 통합당 영입인재를 더 받냐 안받냐의 문제도 있지만 통합당이 난리를 친 건 박 전 의원과 박 전 위원장 그리고 또다른 일부 인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안줬기 때문”이라며 “박 전 의원의 경우 종로 3선인 만큼 지역구 조직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는 현재 종로 선거에 출마한 황 대표가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대신 지역구 조직을 물려받으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공천이 아닌 사심이 담긴 공천을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통합당에서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 전 대표가 ‘유종의 미’는 커녕 ‘허수아비 당 대표’의 모습으로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위성정당에서 모(母)정당의 심부름꾼이 아닌 엄연한 당 대표로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진사퇴 결정을 내리기 직전 공천 명단 찬반 투표를 앞둔 선거인단에게 비공개 자리에서 “내가 정치를 16년 했고 이제 5월이면 모든 임기가 끝난다”며 “떠날 놈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한선교가 총선 끝나고 나면 (미래한국당에) 뭉개고 앉아서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내가 나중에 또 정치를 하려고, 내사람들을 비례대표 시키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나”라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3.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한 전 대표가 정치를 16년 하면서 당 대표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판을 떠나는 마당에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했을 테고, 그것이 통합당과 차별화한 공천 명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당 대표로 있으며 영입한 사람들을 통합당의 압박 때문에 공천 명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책임감도 엿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공천 후보자 명단에 올라 이름까지 다 공개된 사람들을 이제와 잘라내면 그건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닌 당사자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부를 가를 위성정당 문제를 황 대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연 등 개인적 친분 관계에 기대 한 정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건 큰 오산이었다는 평가다.


한 통합당 의원은 “황 대표가 엄연한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인 한 전 대표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를 맡겼다면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떻게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한없이 가볍게 내릴수가 있나. 정말 정치 초보적인 실수”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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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두번째, 황교안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당법 제 2조 위반이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닌 미래한국당에 범단수괴처럼 '하부 범죄 조직'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정당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황교안의 헌법 파괴와 정당법 위반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형성 가담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황교안의 범죄는 이보다 더 위중하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3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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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49626/1


시민단체, 황교안 추가 고발…“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

뉴시스입력 2020-03-20 09:05-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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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3. 18. 14:24

Nakjung Kim

March 15 at 1:28 AM · 

박정희 발꿈치도 못따라가는 황교안. 1963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리드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굶기지 않겠다" 이다

1963년 여름 그 상황을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궁핍에 처한 계층들이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법인세를 인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 가처분소득을 올려주자는 '보수파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신넋나간 타이밍이다. 정치의 기본기, '치수(治水)'를 포기한 황교안이다. '치수'란 생명안전과 경제살림살이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듀오도 그랬지만, 황교안-나경원도 말로만 박정희를 존경하지, 실제로 박정희 정치스타일을 모르는 것 같다. 1963년 10월 대선에서 박정희가 민주당 윤보선을 이긴 동력들 중에 하나가 '밀가루 무상지원'이었다.


6월,7월 태풍 '셜리'에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은 물바다가 되었고, 특히 전라도와 영남지방은 타격이 커서, 7월 2일자 신문에 사망자만 130명이 나왔다. 호남평야는 물로 가득차 저수지가 되어 버렸다.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은 미국에 밀가루 60만톤을 요청했다. 박정희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미국은 그 3분의 1인, 2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 당시 동아일보에 나온 소맥=밀, 대맥=보리)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때문에 전라도-경상도 지역감정이 출발했다고 믿지만, 1963년 10월 대선은 전라도와 경상도 유권자들이 박정희에 표를 더 많이 줬다. 서울 및 대도시에서는 민주당 윤보선이 박정희를 쉽게 눌렀다. 서울에서 윤보선은 43만표 차이로 박정희를 압도했다.


그러나 호남, 특히 전남에서는 박정희가 28만 4912표를 윤보선보다 더 많이 받았다. 전체 표차이는 불과 15만 6028표였다. 박정희는 이 '전남표'가 아니었으면 윤보선에게 졌다.


전남과 전북 유권자들이 박정희를 선택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태풍, 수해가 났을 때, 밀가루와 식량을 무상으로 박정희가 공급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다른 한 요소는 이데올로기 요소이다. 민주당 윤보선이 박정희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남로당원, 좌익 경력을 선거유세 중에 폭로했다. 그런데 호남 지식인들이 그러한 윤보선의 박정희 고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의 경우 1948년 여순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보다 더 큰 희생을 낳았기 때문에, 윤보선의 그러한 좌익고발에 대해 호남인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민주당이 신파 장면, 구파 윤보선 당내 투쟁으로 민생을 살리지 못한 무능을 보여줬다. 이에 대한 민심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보선이 박정희의 좌익 경력만 문제삼다가, 오히려 호남에서는 역풍이 불었던 것이다.


황교안은 '법인세 인하' 등 신자유주의 기조, 신고전파 정책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누가 써준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울어댔다.


역설이다. 보수파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박정희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망각했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 예산, "긴급 생활 지원비" 40조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이 40조 50조 추경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망할 만큼 허약한 나라도 아니고, 그런 경제체질도 아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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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6. 19:55

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이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잠꼬대를 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선출할 때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주제별 후보' = party list 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주당의 불만이 지역구 의원 숫자 감소이다. 2020 총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대로 하고, 21대 국회(2020년 이후)에서 지역구 숫자는 250석으로 하고, 비례 의원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숫자 줄어들지 않는다. 걱정을 버려라.


2019년 12월 16일 소결과 교훈,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는 더러운 것' '국회의원 특혜와 쌈빡질 국회=정치 냉소주의'를 악이용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해야 한다. 여론이 반대한다고들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증원' 캠페인 운동을 지난 2년간 했다면, 여론은 더욱더 의원 정수 증원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도입=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 등에 대해서 소홀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정의당이 와신상담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법 개정은 자유한국당을 포함시켜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타협'을 거부했을 때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현재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선호하지만, 개별 지역구를 없애지 않으면, 개정 선거법 이후에, 실제로 비례대표제도 혜택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자유한국당 당론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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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조국 논란 과정과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자유한국당에게 호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조국 사퇴로 지지율 상승 계기가 사라졌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초보 정치가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는 이미 다 총선에 가 있다. 황교안이 다시 지도력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스스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기대를 검찰 민주주의화로 화답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선거법에 저항해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자유한국당의 의회 폭력에 대해서 검찰은 엄벌해야 한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580057

대변인자유한국당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제목 너무나 늦은 조국 사퇴, 헌정유린과의 일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10-14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성난 민심이 정권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시하여 그의 비호자들의 실체가 국민을 각성시켰다. 


 조국은 자신과 일가 의혹에서 새어나오는 역겨운 악취에 코를 쥐어싼 국민의 함성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개혁' 운운하고 있다. 

 끝까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기막히는 자화자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드로 점령된 공수처에서라면 조국과 그의 일가의 켜켜이 쌓인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나 있었겠는가? 


온전한 수사가 되었겠는가? 권력의 시녀, 옥상옥 공수처로 법원, 헌재를 너머 검찰까지 틀어쥐려는 음모에 맞서야 한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과반 이상 정당으로 만들어 주는 선거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이후 허물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는 길이다. 국민은 다급하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분노로 태운 조국이라는 불쏘시개가 그나마 개혁에 일조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2019. 10.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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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30. 15:40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데모이기 때문에, 100만, 500만, 1000만은 부차적이다. 지역감정 범죄나 저지르고, 억지 삭발 등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데모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핵심지지층을 자극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친문, 문파,지성민주당,깨인시민 다 좋다. 이들도 두 개 집단으로 나뉜다. 다수는 문재인 개혁에 불만이지만 5년 임기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소수는 흩어지거나 무당층으로 되었다 (문재인 투표자의 14~18%).


전자는 조국-혼란 틈을 타, 2018년에 10%에서 2019년 30% 지지율을 회복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정의당 급진좌파와 친문재인 그룹(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과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문통에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협력이고, 후자는 전폭적 지지다. 당연하다.


정의당 45% 정도는 '조국 임명 반대'이고 찬성 비율은 50~55%로 분열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내 급진파와 정의당바깥 진보세력들은 위 친문재인 그룹의 개혁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 및 비판을 한다.


당연히 친문재인 시민들이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급진적 입장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내가 정의당에 비례대표 준 것이 후회된다.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이다. 감성 정치 폭발하는 표현이지만, 낙후된 선거제도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세력의 약세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감정 정치의 한 공격적 파편이다.


지금 한 때 혁명가, 한 때 학생운동 이론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조국 옹호론자로 활약하는 이진경 교수는 , 정의당이 '전술'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에 끌려다닌다고 진단한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계급투쟁'으로 승격시킨다. 지적 판타지다. 윤석열 타도가 '계급투쟁'이라는 판타지.


(3)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초동 촛불 시위대, 그들의 걱정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 뺏길라이다. 문정권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걱정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신호였다.


촛불 시위대도 이제 다 훈련된 집단이다. 민주당 표현대로 '아직 철없는 진보정당 행동가들'만 훈련된 집단이 아니다.


500명 촛불 시위대가 10만~ 100만이 되는데는 위와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엘로우 카드 시위는 그 신호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점령하고 있는 촛불시위 마당을 그 동안 지켜봤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심지어 좌파도 사회주의자도,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이런 심정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2016년 촛불과 동일한 촛불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두번째 큰 이유는, 과거 노무현 서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울분과 정치적 다짐은 무의식과 의식에 살아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어둡게도 밝게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짜장면 코드"에 격렬히 반응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를 우리는 보았다. "짜장면 코드" 비하 신호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의 적 마리 앙트와네트의 '케익을 빵대신 먹어라'는 조롱 신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서거는 정치세계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도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와 논두렁 시계 검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문과 윤의 관계를 잠시 보자.


2016년 문복심 양정철 의장이 윤을 삼고초려 민주당 의원직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은 고사하며 '나는 칼이나 잡으려오'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문통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배를 타왔다고 봐야한다.


난 윤석열이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니러니한 것은 윤검사가 사회복지제도를 거부하는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규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윤검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뜻은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위 설명과 서초동 촛불 시위대는 따로 따로 각자다. 정치는 '열정'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논두렁 시계 우려도 근거는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청이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 자녀의 입시까지 시시콜콜히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4년을 같이 걸어온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휘발력이 장기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정치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쑤셔넣는 칼날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날 자체가 상처재발이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외친 구호 '검찰 개혁'은 '윤석열 당신 제 2의 노무현 서거 사태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여준 경고카드'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5)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속시원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진보파들은 서초동 촛불 시위대에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혼동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수사 과정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 조사 지나치지 않음 49%, 지나치다 41%'로, 검찰의 조사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거나 팽팽하다.


아니 이 여론조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해명해야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은 문통과 '적폐청산'을 같이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논란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가 우병우 검사'로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불충분하다.


이 난처함에 대한 답은 , 궁여지책이었다. '검찰은 검찰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은 딴판이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제 집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100가지도 넘는데, 또 이를 두고 해석투쟁을 온 국민과 언론기관이 해야 한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다.


이럴 현실이었으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조국 조합' 카드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명료한 답변을 줬어야 했다.


60일 이후에 갑자기 '적폐청산 윤석열 검사'가 '제 2의 우병우 검사'로 변질되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제 2의 촛불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호가 어떻게 금새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조국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다. 교육-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조 의식을 이제 '윤석열 타도'로 싹 다 없는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면을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약간 길어지고, 정경심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정치는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다. 선전선동은 더 미세하다. "짜장면 코드", 그리고 "여자 2명 사는 집에 남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 정상이냐?"는 (실제로는 정경심씨 남자 변호사 2명, 여자 변호사 1명, 아들, 딸 6명이 꼼꼼하게 압수대상을 점검함. 검찰수사관은 남자2, 여자 1 명 포함 6명)


이러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선전선동은 막강했다.


조국 논란이 법정공방까지 가서 다 없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학력국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고대 아테네, 조선 시대 신분제 머슴제도로 전락한 이 한국 교육제도와 세습자본주의는,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로 구제되는가?


유시민 -김어준 21세기 제갈량 전략가는 '아둔한 진중권'을 제끼고, 패러다임 전환 (조국 까기에서 조국 수호, 윤석열 타도로 전환)에 성공했다. 100만, 200만 의병이 모였으니까. 앞서 말한대로, 문통이 미흡해도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으니까 온 의병촛불이었다.


사회주의자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잠재범죄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들이 주창해온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와 '사모펀드'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고, '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이 문제는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자.


아쉬운 소회를 한가지 적는다.

조국 장관은 글자를 뜯어먹고 새겨넣는 지식인이다. '알고 모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1980년 518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518 사진,책, 힌츠페터 제작 518 비디오를 봤다. '몰라서 죄의식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백번 천번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치자, 다 맞다고 하자, 짜장면 먹고 한식 시켜먹고 두 여인네를 11시간 족친 '우병우'보다 더 악독한 정치검사라고 치자,


그런데 그런 정치검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왜 조국 교수는 '나는 웅동학원도, 사모펀드도, 자녀 논문도 다 몰랐다고' 했는가?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우리는 분명, '그 모름도 아픈 양심이라고' 외친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왔으면서 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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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달구지

    모럴해저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범법??? 과연그럴까요? 그냥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되는 그런 상황일까그렇습니다~ 당신말대로라면 노무현대통령도 포괄적뇌물죄이니 잘못이있다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척 고고한척 글쓰는분들 참 기가찹니다!!어제처음 서초집회를 가본사람으로 부끄럽군요
    필부로서 한말씀올리죠~!!
    검찰의 지금수사는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예수도 죄인으로 만들수있습니다. 사람이살면서 완벽할수없죠. 당신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털면 당신도 나온단거 아니라고 말할겁니까? 어제서초동집회에 나온 일반시민들의 생각입니다~아시겠어요??

    2019.10.0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설]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2019.10.06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지난 주말인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1주일 전보다 참가자가 더 늘어 경찰은 통제 구간을 400~500m가량 확대했다고 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보수 기독교단체, 태극기부대 등 범보수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의 맞불 성격이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9일(한글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 진영의 대중집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가 이런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광장에선 조 장관 진퇴를 뛰어넘어 공정과 불평등, 세대 문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숱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반독재,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목소리 집회였다면, 지금은 대규모 대결적 집회가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시민 대 시민’의 대결 구도란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세력전으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당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 대의민주주의가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욱 거리로 나서고, 정치는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정쟁만 난무하고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란 점을 여야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데도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다른 방안도 많겠지만, 이 역시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서초동에 나온 시민도, 광화문의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다며 참가 인원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 와중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된 지 오래다. 정치 부재로 꼭 필요한 국정 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고 집결되어야 할 시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지지층을 선동하는 정치를 접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037005&code=990101#csidx97058265b287813b1cd61e1c0004fcd

    2019.10.07 0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 홍준표가 누구 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경남 FC 축구장 방문한 황교안에게 '허를 찔린' 이후, 정치 분석이 불필요해졌다. (아직도 황교안은 그걸 잘한 짓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개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그런 겁니다 (밥그릇이고 뺏기면 문다)"고 했다. 홍준표 생각을 고대 아테네 사람들 논리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개는 문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개다. 그러므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문다" 


2. 홍준표야말로 20세기 좌익이고, 좌파이고, 사회주의자이고, 코뮤니스트이다. 홍준표는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국어오류: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는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그간 숨어있던 진실을 세상 바깥으로 드러냈다.


개를 '농민'으로 바꾸고, '밥그릇'을 '토지'로 대체하고, '주인'을 '지주'로 대입해보자.

"농민이 토지를 뺏기면 지주라도 문다"


다시 개를 '노동자'로 바꾸고, '밥그릇'을 '생산수단'으로 대체하고, '주인'을 '자본가'로 대입해보자.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뺏기면 자본가라도 문다"



홍준표


April 26 at 12:35 PM ·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선거법을 일방처리 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어이없는 짓입니다.


이것을 출발로 해서 민생도 강력하게 대여투쟁 하십시오.


그것이 야당의 존재이유 입니다.





홍준표

April 28 at 5:58 PM · 


2006. 노무현 정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사학법 반대투쟁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집회로 4개월 이상 계속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법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그 투쟁으로 한나라당은 국정주도권을 되찾았고 종국에 가서는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법 투쟁은 당시 사학법 투쟁과는 비교가 안되는 악법 항거 투쟁 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터무니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 연합이 개헌선을 돌파 하고


사회주의 개헌,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으로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 바칠려는 저의가 있다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문정권과 좌파연합의 이러한 음험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해 줄 것으로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아가 이번 투쟁을 시발로 민생을 위한 투쟁도 가열차게 해 주십시오.


자유 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홍준표

April 26 at 4:19 PM · 

불과 1년전에 내가 경제 폭망하고 위장 평화라고 외쳤을때


모든 언론과 그에 오도된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을 악담과 막말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기사 당내에서조차 그랬으니 오죽 했겠습니까?


1년도 안된 지금 북핵폐기라는 말은 언론에서 사라지고 가짜평화라는 말만 난무하고 있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만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설치고 있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들만 아직도 괴벨스처럼 스멀스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좀더 당해 봐야 정신들 차릴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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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17:29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적 문제점은, 대선 승부 조작을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진실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사건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자 윤석열 검사를 강제로 직위 해제 (언론용어: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시켜버렸다.

 


(32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 실수, 유희관 베어스 투수가 4회에 팀 코치진의 실수로 강제 강판되었다.)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3차전 경기에서, 유희관 투수가 4회에 강제로 교체되었다. 그랬을까? 그것은 베어즈 코치진이 야구 경기 규칙 ( 회에 투수 2차례 방문하면, 라인을 넘어서서 필드로 진입해서, 투수는 교체되어야 한다: 규칙 목적은 경기 지연 방지 상대 공격팀에 대한 공정 배려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어즈 코치진이 팀은  김풍기 2루심과 만나서 판정 항의하고 있고, 다른 코치진은 사이에 투수 마운드 유희관투수와 대화를 나누는 실수를 범했다. 대화가 바로 2번째 투수 마운드 방문이 되고 말았고, 코치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 위반이고, 유희관은 강제로 투수 교체되었다.

 


( 3루수가 고의적으로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상황를 만든 것 자체가 반칙으로 간주되는 게 야구 규칙이다. 3루수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보 통제 및 왜곡을 했다면, 이것은 유권자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다.)


그날 미국 월드시리즈 9회말에 세인트루이스 팀이 보스턴 (우에하라 일본 투수가 클로져로 있는 ) 이겼는데, 상황은 바로 보스턴 3루의 주자 방해 규칙 때문이었다. 3루수가 고의로 3 주자를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마치 장애물 허들처럼,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는 상황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 주자는 자동적으로 홈을 밟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인트 루이스 팀이 5:4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스포츠 야구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관중들 앞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 다시 말해서 선거 규칙책자를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규칙을 설명해야할 국정원 군인 공무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유권자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통제 왜곡,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 범죄이다.

 

 

대선 선거 방해, 선거법 위반자 수사 방해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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