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3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고 김용균 관련 재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법)이 김용균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균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과 하청이 기소되었다. 고 김용균이 속한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고, 그 사장은 김병숙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김용균의 '고용자'가 누구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김용균을 고용한 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원청)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다. 캐나다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가 1개 이상 회사일 때, 실질적인 '고용자'가 누구냐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 2023. 12. 8.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0:13 / 2:46 "20년차도 최저시급 받아요"...다시 호황 왔다는 조선업 근황 / KBS 2023.08.02. 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41,120 views Aug 2, 2023 #노동자 #최저시급 #조선업 1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갔었죠. 하지만 아직도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채 필수 인력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2023. 12. 4.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 2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