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3. 7. 23. 17:13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2)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질- 예 그랬죠. 


장: 금융 기관도 화끈하게 팔아버리고 환율도 화끈하게 변동시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마음껏 돈 벌어서 마음껏 나가게 해놓으니까 더 이상 해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한게 없다 이러는데 맞는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든다는거죠. 미국은 그래도 자신이 기축 통화국이고 전세계 1등의 군사제국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비틀어가지고 그럴 힘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금융 피해자 속출하고 이러면, 그럼 대체 우린 뭘 가지고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골드만삭스 1년 수익이 우리나라 대기업 수익 합친 것보다 많다더라 우리도 골드만삭스처럼 해야 한다. 다행인지 2008년에 리만브라더스 망하면서 야 큰일날 뻔 했구나 이런게 생긴거죠. 한미 FTA 가장 큰 문제가 금융 시장 개방도 문제지만 미국식 제도 들어와서 투자자 보호 해놓으면 수정할 수 없다는거잖아요. 


질- 말씀하신대로 표준의 문제, 법률이나 제도가 가장 쟁점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다수 대응하는 수준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문제만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표준화 이 문제가요.


말씀하신대로 리만브라더스 파산액이 2008년 당시 환율로 보면 735조 정도 되더군요. 그럼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2.4배 정도 돼요. 그래놓고도 구속이 안되는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 여론은 물론 80% 가 론스타에 비판적인데, 지금 징벌적 매각과 분산 매각이 잘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는 모양이다 조치를 내리는 모양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피해가 생기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회의를 하거든요.  론스타한테 외환은행 주식을 팔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팔라고 하는거죠. 그걸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순 매각 명령이다, 그래서 매각문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거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주식 처분을 명령하라는 것은 론스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각하라는건데 벌을 줘야 한다. 징벌 매각하라 이겁니다.   주식 처분을 명령하라는 것이 단순히 주식을 매각하라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징벌적 매각이라고 이름을 붙인거죠. 


그래 론스타의 지분을 팔아라 하는 단순 매각이랑 (금융위원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내려야 한다 하는 쪽(투기자본 감시센터 및 시민들) 과 대립하는거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징벌매각을 해야 한다. 지분 10% 미만 분할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의 <단순 매각 명령>은 잘못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데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게 자체가 징벌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거죠 사람을 속이는거죠. 왜냐 하면 은행 주식은 론스타가 팔면 누가 사야 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 주식은 일반 회사와 다르게 누구라도 10% 이상 살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도 10% 이상 살 수 없고요 .금융기관이 아니면 4%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특혜 조치 조사 관련 뉴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시,  매각 30% 프리미엄을 챙겨서는 안된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한테 주식을 팔라고 할 땐 당연히 은행법에 의해서 10% 이하로 팔도록 그렇게 하라는거죠 그게 분산 매각이죠.  은행법을 지켜서 10% 이하로 분산시켜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주장이구요. 또 론스타가 죄를 진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보통 회사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 30% 챙기거든요. 프리미엄 없이 현재 시장가격 처럼 팔도록 해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30% 을 챙기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게 우리 핵심 주장입니다 징벌적 매각이구요


은행법에 의해서 10% 이상을 한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분산 매각이 되는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론스타한테 팔라는 건 시장에서 10% 이하로 쪼개서 팔도록 하라는 얘기고 은행법을 지켜서 하라는거죠. 단순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거죠. 분산 매각과 징벌적 매각이 주식 처분 명령 금융감독위원회가 말하는 단순 매각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 분산 매각 금융감독위원회는 처분하라고만 할 수 있다.  프리미엄 다 챙기고 누구라도 10% 이상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린거구요. 우린 그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챙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범죄자니까, 그 다음에 은행법 따라서 당연히 10% 가질 수 없다 분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거죠. 


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론스타 인수한게 하나금융이죠 계약을 했나요?


장: 네 계약했습니다


질- 그게 취소는 가능합니까?


김승유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 왜 외환은행 인수 자격 논란이 되는가? 특혜조치


장: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얘길 한거죠 계약을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금융위원회도 계약이 잘못된 걸 아는거죠. 처분 명령을 내렸으니 기존에 론스타가 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건데, 금융위원회는 그 대목에서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명확히 하지 않고, 하나금융 보고 론스타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한테 외환은행을 던져주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거죠. 






질- 특혜를 주는 것이죠?


장: 그렇죠 !  론스타는 기존에 외환은행 대주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금융위원회에 매각 명령을 받았고, 기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금융보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지금 이렇게 꼬이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론스타한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줘야겠고, 또 외환은행을 반드시 하나금융한테 넘겨줘야겠고, 이 두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론스타한테는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은행한테는 론스타한테 계약을 다시 맺어서 오라, 이렇게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베푸는거죠.


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각본이 있군요?


장: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금융에 못 넘겨서 안달할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아 김승유라는 하나금융 지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구더라 뭐 이런거잖아요. 


질- 누구요?

장:  김승유, 하나금융 지주


질- 아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좀...


장: 그리고 2003년도에 외환은행 팔 때 핵심인사가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동, 김석동 위원장이 그 당시 외환은행을 팔 때도 역시 핵심 국장이었거든요, 2003년도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겁니다 지금!


질- 이게 대화를 나눠보니 참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막 감자 줄기처럼 얽혀가지고, 그 돈 액수를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장: 그러니까 론스타가 지금 5조를 벌었다는데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거든요, 2006년에 국민은행한테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을 때도 그 때도 주가가 15,000주까지 팔았습니다. 만일 론스타가 지금쯤 발목을 잡혀있지 않고, 투자자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2006년에 팔았다면 3년만에 수익률이 350% 잖아요. 1조 5천억 투자해서 3년만에 5조를 벌었으니까 수익률만 350% 거든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3년만에 350% 버는거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범죄행위 했을 때 가능하지 정상적인 투자로는 그렇게 벌 수가 없거든요. 


다시 되짚어보면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거죠. 왜 넘겼느냐? 아 2003년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살 땐 그 펀드에는 한국 사람 펀드도 들어있구나? 줄기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거죠. 


 


(참고: ‘론스타 늪’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먹구름 : 금융·재테크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bit.ly/vLfMFd)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인수시, 허위 보고서 작성한 김석동 국장!


질-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 때 (외환은행) 시장가치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됐습니까?


장: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비춰봐도,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도 아닌데, 부실 은행인 것처럼, 또 지금 론스타한테 안 팔면, 부실 은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팔았다는거죠. 


질- 그 보고자가 김석동입니까?


장: 그렇죠 그렇게 팔았다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론스타는 돈을 벌고, 거기 투자한 한국인도 돈을 벌고,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을 한 건 해주면서 뭐 나중에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서 높은데 갈 수 있고,펀드 매니저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은행 이거 주인도 없는거 팔아가지고, 딴지 걸 사람도 없잖아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 팔아먹고 돈 챙기자 이러고 간거죠.


질-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론스타 투자자 중에 국적은 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있다라는거죠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해서 실제론 한국인인데 미국인으로 위장된 사람이죠


질- 한국에서 투자한거죠?


장: 한국 사람이 외국인인 것처럼 투자한거죠


질- 내부 거래자가 있는거네요 정보를 다 알려주고, 미국에서 문제된거랑 똑같이 실천하는군요


장: 론스타 펀드 투자자가 한국에 코리아 원투가 있었거든요. 그걸 빼고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예전에 폭로를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라 승인받을 땐 미국인 것처럼 승인을 받아놓고, 돈 내기 하루 전날 한국인으로 바꿨다는거죠. 승인은 미국 사람이 받고 돈은 한국인이 내게 되는, 이렇게 됐다는거죠.


...(론스타) 총정리 (3) 편 이어짐....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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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 2월

    http://www.nocutnews.co.kr/news/4364655

    2015.02.05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7. 23. 17:09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2011.11.20 19:02:11

[당원이라디오]https://www.newjinbo.org/xe/2599183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2004년 당시는 미 월스트리트 금융기법을 선진 금융기법이라 찬양!

 

질:  장화식 의원장님이시죠. 여기는 진보신당에 평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당원이라디오>입니다.  지금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님이시죠?

 

장화식 (이하 장) 네 사무금융연맹의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질 - 우선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식님께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맨 먼저 론스타 먹튀 자본, 투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장: 제가 2004년 2월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그 직장이 외환카드였습니다. 외환카드는 외환은행의 자회사인데요 2003년도에 외환은행 주인이 론스타로 바꿔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했는데요 그 당시 합병에 반대하고 직원들 절반 이상을 짜르겠다는거에 반대해서 싸움을 하다 해고가 됐죠. 해고되고 나서 이제 론스타는 어떤 조직이길래 한국 은행을 인수하고 해고시킬 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했거든요

 

질 -  그랬군요 (잘 안들려서 그 때가)  2003년에요?

장:  2004년도에요.  그래서 저를 해고시킨 론스타라는 자본이, 이 펀드가 어떤 펀드고 또 대체 정체불명의 펀드에는 누가 있는지 이게 뭐하는 집단인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투쟁을 시작한거죠

 

질- 사실 IMF 당시 상황이, 당시만 해도 미국 월스트리트가 파산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 금융기법의 이데올로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장: 그렇죠 당시엔 월가의 돈 버는 것이 선진기법이다 이렇게 찬양을 받던 시절이고요. 한국에서는 관료들이 관료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도 론스타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선망이 되건 시기였구요. 그 당시에 KDB 론스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KDB 가 산업은행이거든요. 한국의 제일 국정은행인 산업은행이 론스타 푼다고 50대50으로 만들었던 거죠.

  

지난 8년간 론스타 투기자본과 투쟁, 올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보는 감회 새롭다

 

질- 최근 벌써 2개월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점령 시위가 있은지...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시위가 있었다는건 6~70년대 이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황인데, 장화식님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장: 금융자본의 형태는 선진기법이 아니라 99% 를 터는 사기다 이런 분노로 시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미국 시스템이 미국에서부터 문제 일으키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선 한편으론 신선하고, 또 한편으론 8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게 옳았구나 감회가 들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요새. ( 웃음 )

  


질- 사실 7년, 2004년부터 7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흰머리도 많이 늘으셨을 것 같아요. (웃음)

 

장: 허허허허 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겠죠.  당시에 뭐랄까 문제의식이 있는 학자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미국식 금융시스템 사모펀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타당한가?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 ?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식으로 주류들의 이익만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좋은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금융도 구조조정되고 직원들도 해고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도 늘어났잖아요. 그런 시점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변호사나 학자나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이나 저같은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04년 8월달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죠. 시민단체로 묶어지면서 사람들이 힘이 생긴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했고 또 그것을 국회에 가서 공문화시켰고, 언론 인터뷰나 기구를 통해가지고 퍼트리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거죠.

 

질-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야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처음 만들게 됐는지 누가 좀 공헌자입니까?

 

장: 그 당시에 사회적 반성이 있는 시기여서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끌고 있는 분들, 허영구 대표 계시고 이대순 변호사도 계시고, 이찬근 교수, 정종남 국장, 홍성준 국장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거죠 또 외환은행 노동자였던 김기준도 모셨고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모인거죠 깃발 꽂고 모이자고 한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문제야 당신도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만든게 투기자본감시센터죠

 

97년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와 달리,외환은행 노조의 투쟁했다. 그 이유는?


질- 비교가 좀 되는게 김득의 님이랑도 잠깐 얘기나눴는데, 97년 IMF 때는 제일은행 노조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비디오가 굉장히 가슴 아팠잖습니까? 그런데 외환은행, 외환카드, 장화식님 비롯해서... 좀 굴종이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생긴거예요 몇년 사이에,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장: 97년도에 그 때는 좀 뭐랄까 여러가지가 있겠죠. 나는 떠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지켜달라 이런 문제가 자기가 잘못해서인 것처럼 자기 희생하면 후배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죠. 그런 체념하는 분위기였는데 몇년 동안 있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사람을 짤라내고, 막상 쫓겨나서 사회 나와보니까 특별히 기술도 없잖아요.

 

구멍가게 하다 다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하나 체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본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착한 자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익을 쫓아서, 피도 눈물도 없이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짜르고, 조직도 짜르고,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거다. 이거 “우리가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건 바보같은 짓이다 이런게 생긴거죠.

 

질- 참 그래도 그게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생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측면이고, 아까 월가를 점령하라! 소회를 물어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7년간의 투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도 좀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뉴욕과 지금 서울의 장화식님과 연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게 다 연결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다 확인된 현 시점이잖아요.

 

장:  우리가 미국 예상도 못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땅에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운동과 한국에서의 운동 미국에서의 반-월가 시위와 한국에서의 투기 자본에 대한 투쟁이 극적으로 만난거죠. 그래서 월가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익만 위하고 고액 배당하고, 금융기관을 하나의 이익 추구로 삼는 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을 금융의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나타나는거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게 없었다면 미국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그냥 보고 있었을텐데 우리가 이런 일 해왔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질- 참 이게 미국 민중들 삶에 피해를 입혔던 투자 은행들과 헤지펀드, 투기 자본들, 또 한국에 은행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했던 론스타와 일치가 되어가지고,

 

장: 따져보면 론스타 펀드, 론스타 펀드 이러는데, 론스타 펀드 투자자가 미국의 투자 은행이나 미국 연기금이나 이런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 은행을 세워가지고 금융 이익을 취했던 자본이나 한국의 론스타나 본질은 같은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미국의 투자 은행이나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하면 아 거긴 참 대단한 금융기관이고, 마치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부나 부가가치를 금융기구를 통해서 뺏은 거잖아요. 금융기관 스스로 부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게 선명하게 드러난거죠

 

질- 이번에 이런 투쟁들이 사실 미국과 한국의 시위가 합류된게 드물죠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적은 많진 않았죠 반전 시위 이런 건 있었는데 자본에 대한 ...

 

장: 반전 시위도 부끄럽게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전 시위 꿈도 못 꿨죠. 베트남 가서 전쟁 박물관 가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인권이나 전쟁이나 문제가 제기됐고 운동이 발달된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또 교수나 이런 시민단체가 투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조류가 예전엔 따라갔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정도가 된 것이고

 

질- (한국 사회운동이) 앞서나가는 것도 있죠

 

장: 예!  또 민주노총이나 투쟁하는거 보면,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질- 주제를 한미 FTA 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장: 한미 FTA 한가지 미진한 부분이 뭐냐하면, 마치 한국과 미국간의 이익의 균형만 맞추면 되는 것처럼 국가간의 이익 균형이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미 FTA 는 국가와 국가간 협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는거죠.

 

질- 계급적 측면이 있죠

 

장: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대기업, 핸드폰, 자동차, 금융 자본가들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금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농민, 서민, 어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거죠. 그래서 국가간 이익 균형만 맞췄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더군다나 금융 부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금융 부분은 별로 협상한게 없다.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97년 이후에 이미 IMF 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 개방했는데요, 미국이나 IMF 에서 이런 점을 개방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 화끈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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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화식

    결국 론스타 돈먹고 체포됬네

    2015.02.04 23: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