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PE3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이 잃어버린 네가지, 얻은 것 한가지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2019. 10. 3. 조국 사모펀드 논란: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2019. 9. 27. 사모펀드-금융감독-김앤장(판사,검사,변호사) 삼각동맹 위험성, 참고자료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2019.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