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3. 17:27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노골적으로 조국-문재인 라인과 권력투쟁 양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교육 특혜 시비는 문재인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 충돌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은 윤석열-자유한국당-보수언론 3각동맹의 부풀리기라고 진단하고, '흠결'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문재인 출범 당시 자신있는 '평등,공정,정의'는 저음으로 내려앉고, 그 대신 문재인 결정에 항명하는 '윤석열' 타도와 '검찰개혁'을 고음으로 올려놨다.  민주당식 '선택적 정의'가 된 것이다. 돌파 무기는 이제 윗사람에게 대드는  항명 대명사 '윤석열' 잠재우기 및 무력화이고, 대신 조국의 검찰개혁 띄우기이다. 서초동 촛불의 요체이고 문재인 지지층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이다. (얻은 것 한 가지) 


(2) 문재인 결정의 4가지 손실 


이러한 문재인의 왼팔 포기, 오른팔 권투의 댓가는 무엇인가? 단적인 정치적 손실은, 개혁연대 세력인 정의당 내 급진파를 아군으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중도층의 탈락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11~16% 정도 된다. 


세번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사회경제민주화 (정의) 정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층이 28.7%인데, 이러한 여론층이 조국논란에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문재인-민주당도 싫다는 층으로 표류하고 있다. 갈 곳이 없다. 


네번째는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초반이었지만, 2019년 9월을 지나면서 30~33%를 회복하는데 조국 논란이 기여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과 정의당과 같은 좌측 세력에게 자유한국당의 삭발 쇼 등이 질낮게 보인다. 맞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할 기회와 정치적 '마당'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조국논란 장기화와 '플랜 B' 부재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책이다.


(3) 향후 전망, 개혁 동력 회복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팀의 조국 가족 수사와 재판이 조국 장관의 '무죄'와 다른 혐의자들 중에 선별적 '유죄'로 나온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당 기간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

현재 조국 논란의 핵심은 '도덕적 우위'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조국의 과거 전력인 '사노맹'과 '사회주의자 출신'을 들고나와 '조국 사냥'에 나섰지만, 흥행참패용 공포탄이었다. 


[뒤끝작렬]조국, 진보 향한 날카로운 '면도날' 되나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입력 2019.10.03. 09:51 수정 2019.10.03. 15:39


 정의·공정 가치 훼손하며 추진하는 檢개혁..

진보 진영 '아노미적 딜레마' 

강력한 정치적 자산인 '도덕적 우위' 포기..


일부 진보 인사 강력 반발 특별감찰관 있었다면 조 장관 일가 문제 더 일찍 부각됐을 가능성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인가,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 헷갈릴 지경



정치권에 해묵은 얘기가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누가 처음 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 진영에 대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진보의 약점을 분열로 꼽은 건 '도덕적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신념과 명분을 놓고 쉽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다.

 이렇다 보니 진보 안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노선 투쟁이다. 

진보는 상대에 대한 비판에 강하고 시끄러웠다.


 보수에게 부패의 딱지가 붙은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오래 자리 잡은 것과 무관치 않다. 70.80대년대 산업화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서 힘 있는 쪽에 있었던 데가 보수다.


 대신 보수는 잘 뭉친다. 보수 정치인들인 애용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폭탄사는 보수 쪽의 문화를 대변한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명언'도 빛을 바랬다.


 보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분열됐다. 국정농단 이후 보수는 노선을 놓고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보수 통합.유지에 방점을 찍는 자유한국당과 상대적으로 개혁.변화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지금은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다. 


가장 오른쪽에는 태극기부대와 가까운 우리공화당이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다시 합쳐지면 이 명제를 다시 증명해낼 수도 있다. 

보수 진영의 현실은 논외로 하고 다시 진보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친노.친문이 최대지주가 되면서 이쪽 진영은 획일화했다. 집권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의 분열을 '교훈' 삼아 당내 논쟁이 없다시피한다. 


간혹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극성스러운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시달려 다시 입을 닫는 형국이다. 오히려 보수 정당보다 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능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경직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오간다"고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입도 무거워졌다. 정반합(正反合)의 생산적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모습에 균열을 낸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국 법무장관이다.


 두달째 정국을 휘젓고 있는 '조국 사태'가 시작됐을때 들었던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 


조 장관이 진보를 가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된 것이다. 


조국 사태는 진보가 당연시했던 두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켰다. 앞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같은 방향 속에서 방법론을 놓고 싸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조국 사태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해야 하는 '아노미적 딜레마'를 진보 진영에 던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의.공정'을 후순위로 두는, 보기에 따라서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의.공정은 진보 진영의 태생 이유이기도 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여권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가 불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도덕적 우위'도 내려놓았다. 


'불법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편리한 논리로 도덕성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락시켰다.


 일부 진보 인사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정의당을 떠나려고 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사실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조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86세대의 도덕적 기반이 유실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탄식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로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둘은 모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다. 조 장관의 진퇴가 개혁의 진퇴까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순실씨를 고발했던 진보 진영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도덕적 흠결(법적 문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에도 검찰 개혁을 이유로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또다른 '정치적 특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조 장관 문제는 더 일찍 표면화했을 것이다.


 이번 정부들어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가족 회사인 정강 관련해선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쯤되니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도구인지, 검찰개혁이 조 장관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지도 혼란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이 왜 조 장관에 이렇게 집착했는지도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이슈 · 검찰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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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27. 18:23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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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14. 09:49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자본은 자신 이익을 위해 김앤장 로펌을 선임......법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거물 퇴직 관료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한다.



출처: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후마니타스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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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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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앤장과 론스타를 비판했던 장화식, 이 책의 저자 역시, 론스타의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관련기사: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5.02.06 01:02 -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판하며 8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장화식(52·사진)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씨는 2011년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과 “8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로 준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탄원서 써 주는 대가 제안
    검찰, 장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외환카드가 론스타에 흡수 합병되기 직전까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뒤 투기자본센터를 설립해 론스타 비판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다 2011년 9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에게 먼저 12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씨는 절충 끝에 8억원을 먼저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유 대표가 풀려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8억원은 외환카드 해고자로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은 것일 뿐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에게 “장씨가 거액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접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씨는 유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뒤 합의서에 적힌 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때문에 추가 금품 요구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자녀 유학자금과 펀드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유 전 대표를 체포해 자백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장씨를 체포했다.



     앞에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뒤로는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환경 운동가인 최열(66) 환경재단 대표는 2007년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2019.09.1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