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1.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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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led Growth, Korea version of wage-led growth  ended up being appendixes for Moon Jae-in and Democratic Pary of Korea, even from scratch it was a teaser designed to lure gullible ladies and gentlemen, who were supposed to dig into a cave where they seek to strenuously reveal the truth. The ladies and gentlemen of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he Noah's Ark within the Blue-House, which was made not of solid wood, but of crystal-clear glass. They were forced to ship to Hawaii where Nobody knows.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영화 주인공들은 연기를 너무 잘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치 소득주도성장처럼 영화 속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대신 표정이 말해준다. 기차타고 돌아오는 길, 아무도 모를 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인가는 맹장이 되었고, 아니 맹장처럼 무관심하다. 

뉴딜이나 사회복지는 탁현민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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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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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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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00:50


[당명제안, 평화노동당 해제2]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원시 조회 수 520 댓글 5



평화노동당 당명 안건으로 발의하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 (2) 노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임무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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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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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되어야 할 '민주당'이 김종인을 영입해 그 위기를 벗어난다고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자기 자리매김을 잘 해야만, 2017년 대선국면에서도 내실있는 정치내용을 가질 수 있다.


김종인,정운찬, 조순 등과 같은 기술관료적 케인지안들은, 현재 한국식 자본주의 기초를 이루는 소유제도의 결함들을 고치고 수정하기 보다는, 경제행위에 필요한 정보향상과 공적/사적인 영영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균형(equilibrium)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쪽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정치행위들은 정치적 가치로부터 중립적인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노동자, 시민, 농민, 진보적인 정치활동가들이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국가 경제 정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FTA전도사 김현종을 영입하면서 김종인은 '더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김종인이 케인지안이니 신고전파니 하는 논쟁들은 대학 학자들이 세미나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정치현실에서는 다 혼용해서 '실용적으로' 뽑아서 쓴다고 말한 것도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의 정치행위 특성들 중 하나이다.


이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ic Keynesian) 개념은 노동자들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 농민들,노조나 시민단체들이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공공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케인지안 social Keynesian"과는 전혀 다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더민주당'과 경쟁하면서 그 보수적 색채들을 떨궈 내고 해체 분해하는 작업까지 해야 한다.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은 후자 범주, 사회적 케인지안들과는 정책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실제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종인이 현재 '더민주당'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 현실, 기술관료 행정가주의가 '필리버스터'와 같은 참여민주주의를 과소평가는 현실, 개성공단 자체를 경제 수치로만 환산해버리는 오류들 등은 김종인과 같은 한국 리버럴리스트의 '좁은 정치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더민주당보다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더 심층적으로 실천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일본-미국과의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주체적인 외교 노선을 만들어 내는 평화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멈춘 김종인을 쳐다보고 있는 은수미 의원) 



(이종걸 원내 대표와 상의하는 김종인 더민주당 총선 준비 대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자칫하면 이념 문제로 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따라서 총선에서 이길려면 안보나 이념보다는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더민주당 총선 전략임을 김종인은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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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1. 8.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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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 성명서에 G20 에서 요구할 것이 IMF의 지배구조의 혁신 - 즉 IMF 재정 법안들을 수정하는데는 85% 다수결이 필요한데, 미국이 IMF 펀드 할당량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적인 결제없이는 IMF 운영을 바꿀 수가 없음 -   (당 성명서에 17%로 나왔는데, 확인바람) , 이러한 혁신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겪었고,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현재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환란 위험에 자꾸 노출되게 만드는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통제, 그리고 해외투자자본들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

 

G20 관련된 글,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관심있는 당원들과 같이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 by George Soros - Project Syndicate

If China fails to live up to the responsibilities of leadership, the global currency system is liable to break down and take the world economy with it. Either way, the Chinese trade surplus is bound to shrink, but it would be much better for China if that

www.project-syndicate.org

 

 

 

아래 번역(원시 역) 은, 과연 국제 헤지펀드 투기귀재인 조지 소로즈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읽고 있고, 국제정치와 경제의 방향성을 투기꾼-자본가 (재밌는 것은, 이 조지 소로즈가 <미국 진보 센터> CAP http://www.americanprogress.org/

 

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임: 오바마 등 미국 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CAP)의 시각입니다.

 

 

 

조지 소로즈 핵심 주장:

 

 

 

중국 인민폐(런민삐)의 평가절상을 통해서, 국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대신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비중을 늘려라. 이는 현재 국제적인 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이고, 이를 중국이 실천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을 세계지도자로서 인정할 것이다.

 

 

 

제목:  국제 통화시장에서 중국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George Soros, 2010-10-07)

 

 

 

 

브라질 재무장관 (구이도 만테가 Guido Manteg: 9월 27일에 환율 전쟁,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씀)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과 서로단른 경제-정치 체제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 곳이 통화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체제는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미-달러에 교환비율을 맞춰놓은  고정환율제 (페그제 peg)를 채택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소 자유로이 변동하게끔 하고 있다.  국제수지(the balance of payment:BOP) 정책에서, 중국은 양-바퀴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간 자본 유입/유출과 관련된 자본계정 (자본 계정 + 금융 계정: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른 투자형식들, 준비자산 reserve asset)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통화들은 경상계정 (재화와 서비스, 이자,배당, 원조와 같은 이전) 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화폐인 런민삐 (인민폐 renminbi) 가 만성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에게 노동동기부여나 노동력의 생산성 자극없이도 중국수출의 가치의 노란자위만 쏙 빼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낳으면서도, 세금징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비결을 통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무역수출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진국 핵심부까지 파고드는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기란, 수출의 일시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외부적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셈이다. 중국 런민삐 (인민폐)의 동향은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문제로 시끄러웠던2010년 상반기에, 중국은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구매자로서 중국의 부재는 유로화의 쇠락을 가져왔다. 유로화가 1.2달러로까지 내려가자, 중국은 그때서야 국제통화로서 유로화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로화 구매로 인해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되었다.

 

 

 

최근에, 미국의회가 중국의 통화조작에 반대하는 법안을 들이대밀자, 중국은 런민삐(인민폐) 대 미 달러  비율을 몇 퍼센트 올렸다 (인민폐의 평가절상). 그럼에도, 유로화, 엔, 다른 나라 통화들에서 상승 (인민페의 평가절하)이 미국 달러에서 하락 (인민폐의  평가절상)분을 보충함으로써, 중국의 이익(비교우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지배적인 지위는 이제 국내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경기둔화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 한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단독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 세 국가들이 자본 이전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현재 우위를 상실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 통화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제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중국전문가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소비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35.6%로 하락했다. 자본재에 추가투자는 그 회수율이 매우 낮다. 지금부터는 소비가 국내총생산 GDP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외부 조건들 역시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조정은 전 지구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미국의 불균형 (무역적자)은 중국 불균형의 거울 이미지이다. 중국은 인플레의 위협에 처해있고, 미국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소비비중은 너무 크다. 

 

미국은 중국 런민삐(인민폐)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들 가치를 올리는 소위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e: printing money) 금리를 0이나 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써서 국채나 단기채권을 구매하는 방식: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썼던 방식)” 대신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재무-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인민폐 가치를 올려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현재보다 더 강한 인민폐를 수용해야 하고, 중국경제의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한, 지금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중들은 이에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수출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중국정부에 떨어지는 잉여분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웬 지아바오 (원자바오) 총리가 말한대로, 대규모 인민폐 평가절상은 위험할 것이지만, 년간 10% 평가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통화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중국권력의 감소를 수용하는 선견지명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 정책들을 조율해나가는 잇점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른 무역국가 상대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직 중국만이 국제협력 과정을 선도할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상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내부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세련된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댓가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상승 ( 국제무대에서 권좌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이미 중국은 세계지도자로 떠올랐다. 중국이 지도자로서 리더쉽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국제 통화체제는 붕괴될 수 있고,세계경제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국 무역 잉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역 흑자 감소결과가 세계 경제 쇠퇴보다는 삶의 기준을 끌어올린다면, 중국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

 

 

 

긍정적인 결과의 기회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협력 없이는, 세계는 이제 대혼란과 대붕괴의 시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즈: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대표 (George Soros is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참고 표 1 <중국 인민폐 대 미국 달러 환율 추이 : 2010년 4월에서 10월 현재>

 

 

 

us_dollar_china_renminbi_2010.jpg

 

표를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갔음.

 

 

 

 

 

참고 2  <한국 원화 대 중국 인민폐 환율 추이 2010년 4월 - 현재 10월>

 

 

 

us_korean_won_chinese_renminbi_2010_173.jpg

 

 

 중국 인민폐 가치가 원화대비 약간 내려가고 있음: ( 미 달러 대비 중국 인민폐 가치는 평가절상되고 있고,

 

다른나라 통화들, 유로, 원화, 엔화와 비교해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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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0.10.26 22:25:24

이건창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써야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는 국제 정치경제의 불균형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거에요.

 

지금은 중국이 일본이나 유럽은 물론, 여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일자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이 속도를 늦춰야 해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오직 중국의 수출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민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인민은 저임금으로 희생, 타국은 실업으로 희생) G20에서 이것을 논의하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앞으로는 민족국가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무 것도 안하면 국가가 빠진 자리를 자본의 직접지배가 자리잡겠죠. 대안은 두가지에요. 국가간 기구를 강화할 것. 비국가-초국가 기구 (가령 초국적 NGO와 같은) 기구를 강화할 것. 후자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진보신당에도 국제연대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겠죠. G20은 전자의 예가 될 것이고 G20은 G7보다는 분명히 한발 나아간 것이 아닐까 해요. 물론 맘에 안드는 것이야 이해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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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 2010.10.26 23:32:00

원시

1. 예, 우선 국제연대 기구는 필요합니다. 이건 2002년 이후로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뭐가 좀 어렵나봅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몇 사람들이.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2. 민족국가 national state 야 여러가지 형태로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소련 연방 USSR 해체로 3억 5천만명이라는 인구가 새로운국가들로 편입되었으니까요. 또한 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유행타고, "민족국가 약화설"이 대두되었는데요. 국제 정치질서에는 앞에서 말한대로 2-30여개의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현상은, 오히려 국가 주권 sovereignty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시켰고, 왜냐하면, 초국적 자본의 패권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주체들은 국가 주권과 법률적 제재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이나 시민들, 피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투쟁들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따라서, 90년대부터 이미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민족국가 약화설"은 실증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좌파가 "자본의 자유이동은 보장하면서, 노동력의 자유이동은 보장하지 않느냐?"는 구호를 가지고 싸워야죠. 민족주의 우파 흐름에 저항해서, 지금 한국이나, 유럽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만.

 

 

 

두가지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본 통제와 관련해서, 초국적 자본과 국내 대재벌의 자본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좌파나 현재 케인지안, 포스트 케인지안 모두 다 합의가능한) 국가 기능에 대해서, 민족국가 주권의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나 팽창주의, 쇼비니즘 경향, 민족주의 재부활 (중국, 일본, 한국 등)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외교, 정치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3. G20 정상회담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흐름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지금은 G 20 관련된 정세와 국면의 중요성, 자본의 축적방식의 변화, 노동통제의 변화 가능성, 또 국제정치에서 권력이동과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20 실제 아젠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n-ngls.org/spip.php?page=article_s&id_article=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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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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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http://www.newjinbo.org/xe/1940722009.03.08 02:33:52555

Re: 녹색 "혁명가" 없는 "녹색혁명" [5] 원시 2009-03-07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잘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래 글 첫 단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태인님이 "녹색혁명 선언"을 하게 된 어떤 배경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태인님 글 :파란색

질문 및 비판: 검정색



정태인/ 녹색혁명당 선언 2


첫째, 마르크스 경제학은 적절하게 녹색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살았던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발전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추구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정당하게 가정합니다. 


[의견] 제 생각은 정태인님이 "마르크스 경제학은 적절하게 녹색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쓰면, 아니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어느 부분인지, 어느 연구가인지, 아니면 어떤 실천 집단이 "녹색 (환경/생태 주제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을까? 이런 자연스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맑스랑 이야기한 것을 맞춰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해석학하자는 것, 성경주석달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일어나는 진보(발달)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 (토지)을 착취하는 기술과 방법의 진보를 의미한다. 주어진 시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증가시키는 것 (토지의 생산성 단위 증식)은 그 토지의 지속적인 산출능력/비옥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 자본론 1권)"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몇가지 생태/환경 운동들,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생태 문제를 연결시키려는 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태인님 같은 분은 당원들이나 독자들에게 자료나 정보는 제공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의 경우를 보면, 막연하게 좌파 = 맑스주의 옹호, 사민주의자 = 맑스주의 비판, 당 바깥 맑스 연구가 = 민노당, 진보신당은 개량주의자들, 이런 단선적 등식들이 존재합니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정치적 실천들, 연대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는 김수행 선생 이후, 후임 선생을 뽑지 않아서, 학생들이 아예 맑스 [자본론] 강의조차도 못듣고 있고, 석사 박사연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꼭 맑스 자본론을 공부하자 이건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공부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번째 문장은, 맑스가 무엇을 왜 "정당하게 가정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르크스가 주목한 것은 발전한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관계와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혁명이란 이 진리를 앞당기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정태인님이 해석한 "혁명이란 이 진리를 앞당기는 일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맑스에 대한 몰이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해석들 하나를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형식(생산관계)과 내용(생산물)의 불일치나 모순이 생겨난다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진리"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진리"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맑스에 대한 이해는, 소련 과학아카데미에서 국정 교과서로 출간한 "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DIA-MAT" ( 4종 세트인, 정치경제학 + 과학적 사회주의) 에서 맑스에 대한 아주 거칠게 조야하게 설명해놓은 것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굳이 맑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계사, 인류사에서 정치 혁명은 "생산관계"만을 매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 방식을 경제주의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정태인님의 맑스에 대한 이해, 특히 맑스가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기계적인 단순도식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런 사고는 노동자 중심성으로 이어집니다. 군대와 같이 대규모로 규율을 갖추게 되는 집단이 대공장 노동자입니다. 많은 나라의 초기 근대화 과정을 군대가 쿠데타로 시작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도 대공장 노동자가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레닌의 ‘한 공장 사회주의’는 이런 사고의 기계적 확장입니다. 자본주의의 사회화는 거대한 공장으로 그려지고 단지 소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의 오류는 “낭만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라는 말로 집약됩니다. 공동체 민주주의는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오로지 굴뚝산업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진보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대공장 노동자의 소시민적 이기주의(사교육과 아파트를 위한 잔업과 임금 상승)에 지배되는 현실에 과학적 사회주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산버블 경제의 든든한 공범일 뿐입니다. (정태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1871 파리꼼뮨에서 나온 정치적 경험들 (그 내용들은 현재 진보신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정도나 정책수준과 유사)인데, 그게 레닌의 "사회주의"나 "신경제"와 비슷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차이점 동일한 점들을 구별하지 않고, 막연하게 맑스의 사고의 확장이 레닌이다 (?) 이것이 소련 과학아카데미 연구원들이 스탈린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Marx-Leninism"이라고 하이픈으로 연결시킨 사고 방식입니다. 1968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제국주의적 맑스-레닌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외치게 된 철학적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방식과 "맑스의 정치학"을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맑스 경제학이 녹색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이런 실천적 귀결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1) 현재 민주노총은, 그리고 과거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맑스나 맑스주의를 정치행위의 지침으로 삼은 바가 없습니다. 안기부,국정원 눈에야 다 똑같은 빨갱이로 보이겠만요. 


2) 민주노총 비판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정치행위, 조합내 민주주의, 세대간 교체, 한국 산업 구성, 해외 자본의 공격, 주체적으로 리더쉽 등) 행해져야지, "낭만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 =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시하면서, 1871년 파리꼼뮨 경험을 2009년 한국 민주노총 경험와 연결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3)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원들이지, 변혁이나 진보정치나 좌파사상가 집단이나 정치적 결사체가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AFL-CIO, 혹은 Change to Win 과 같은 형식의 노동조합원들입니다. 물론 한국 민주노총이 정치 행위나 총파업 선언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결사체나 정당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 (직장 해고 반대, 임금 인상 투쟁, 작업장 환경 개선 등), 즉 조합주의적 투쟁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과 정치정당, 진보정당은 구별되어야 하니까요. 그러한 구별도 못하고, 민노당 시절, 민노총 특정 정파들이 비민주적으로 "민노총"의 이름으로 민노당을 정치적 장악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단순히 민노총의 정치적 오류를,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는, 아마 맑스가 한국 민노총을 보면, 기가 막혀서 턱이 빠졌을 것입니다. 정태인님이 정의하고 있는 공동체 민주주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871년 빠리꼼뮨의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나 1980년 광주 공동체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PT독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개념 대비를 했습니다. 공동체적 민주주의와 PT독재가 상치된다? PT독재가 스탈린 통치와 같은 것입니까?  


4) 자산버블 공범은 대한민국 성인남녀 전부가 아닐까요? 정태인님처럼 설명하면요. 


자산버블 공범 (박정희 정권 강남 영동 개발부터, 노무현 정권의 버블 세븐,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금.은. 동메달...바깥 영역에 있지않을까 합니다. 70년대 복부인들이 금메달인데, 요새는 그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고 합니다.


노동자계급 = 윤리적 실천적 정치적으로 좌파사상으로 무장된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혁명적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과잉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가정에서 민노총을 비판하는 것은 썩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민노총 비판할 때, 한국 노동자 계급의식 문제를 지적할 때, "노동자들의 재테크" 방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민노총의 정치적 실패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에서 조중동, 문화일보에서 말하는 "민주노총 = 귀족노동자" 비난에 대해서는,


아니 한국에서 노동자들, 굴뚝 노동자들이, 자동차 타고 자가용 몰고 주말에 드라이브하고 돌아다니면 안됩니까? 울산 대기업 노동자들이 주말이면 골프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욕해야 합니까? 조, 중, 동, 문화일본,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혁명주의적 공산주의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하고, 골프치면 안됩니까? 소주만 까고, 와인 마시면 와인잔 부셔집니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노동자 - 노동자대 갈등을 부추긴 지배계급들의 책략에 놀아난 점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가용 몰고 다닌다, 아파트 평수가 30평이 넘는 집에서 산다, 연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운동 목표는 노동자들의 삶을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다 같이 못살자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환경운동연합 수장들이 환경운동 한다는 대의를 놓고, 대기업으로부터 찬조금 받고 활동하고, 검찰 조사받고 그런다고 해서, 생태-환경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주제가 되지 못한다. "생태적 삶의 질서"는 그냥 "낭만적 생태주의"였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더 중요해진 것은 발전된 생산력이 자연의 한계를 돌파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지구의 파멸은 그 첫 번째이자 거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생산관계와 자연의 한계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 즉 생산수단이 생산자의 소유로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추상화인 자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삶의 최종 수단인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혁명 후의 노동자 국가가 녹색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때의 노동자계급은 전지전능의 어떤 기계로 상정된 허구일 뿐, 현실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공장의 규율이 삶을 포괄하는 생명의 문제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태인)


(질문) "생산수단의 추상화인 자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삶의 최종 수단인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요? 


정태인님의 위와 같은  진단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천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질문해보면 "공장의 규율" 속에 "생태의 가치들"이 얼마나 녹아들어야 하는가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회주의 운동, 혹은 어떤 노동자들의 정치 운동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그치는 그런 운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운동은 적어도, 그게 사민주의건, 사회복지 체제 지향이건, "작업장이라는 삶의 공간"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케인지안 사회복지 국가 경험이나, 복지제도망 불충분합니다. 실은 독일의 라디컬한 녹색당의 출현은 이러한 서독 사회복지국가체제 비판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 출발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독일 녹색당 초창기는 그 사회복지체제를 비판하면서, 맑스가 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맑스는 자연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변형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람과 자연은 서로 얽히고 얽혀 있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생태운동가들의 이론적 원류는 굳이 맑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마도 현장에 가보면 대다수가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생태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노총 비판을 맑스주의에서 찾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민노총 비판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운동 해법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민노총 위기를 이야기해도 공론화되지 못하고 4-5년 방기한 것, 그것은 꼭 민노총 NL 간부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아울러, 공부하고 책읽고 다른나라에 가보는 것은, 한국에서처럼 "공부 = 경쟁"삼아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부는 그냥 늘 자기가 좋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진보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목표를 달성코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태인님이 "녹색혁명당 선언"이라고  썼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다른 시민들도 조금 더 명료하게 그 선언 내용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팬들이 똑똑해지고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눈높이가 올라가게 하는 게 정태인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태인님 글이 애매하거나, 모르거나, 또 의견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MB가 녹색경제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까, 진보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보다 더 나은 대안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수준이 저차원이건, 고차원이건, 일단 당안에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바깥에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우리보다 고민이 더 깊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배우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녹색경제성장/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담당할 만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태인님과 인용경쟁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적은 희망사항은, 다른 당원들 중에 필요한 정보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삶의 맥락에서 보자면, 학계나 좌파, 정치권이 아무래도 서구유럽, 미국 중심이다보니까, 좌파나 우파나 굉장히 그 사람들에 의존적이고, 권위에 기대는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우리 문제 (Korea question)는 우리가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 애국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이 스스로 "학파"나 "연구자 팀"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무슨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유학하는 박헌영시절도 아니고, 조선공산당이 코멘테른 승인받기 재롱떨기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오해할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읽은 책들이나 대화한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는,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정태인님과 비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견이 있더라도 정태인님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낫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나중에 달나라 좌파 월드컵에서 유니폼 번호 13번 달고 해볼까합니다.  나머지 주제들은, 틈틈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른 당원들도 생각을 보태주시고, 위에 서술한 내용들 많이 비판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태인님은 다른 자료들이나 책들을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가 쓴 내용은, 정태인님 글 [이해 불가] 부분도 있고, 제 의견도 넣었습니다. 많은 비판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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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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