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3. 12. 16. 17:1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입시경쟁제도 개혁, 노인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보험제도 확립 등.


일각에서는 2008년 촛불운동 이후 사그러든 ‘시민불복종’운동과 패배주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 우려는 당연히 거울삼아야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은 그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2008년은 서울과 대도시 중심이었고 주제도 ‘정부 정책 (쇠고기 광우병)’이 시발이었습니다.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과 선거법 위반,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조사 회피, 채동욱 윤석열 검사 파면조치로 일관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들 (최근 민주당 장하나의원)과 언론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대선 불복'이냐를 외치는데,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됩니다.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 법원, 중앙선관위에서는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를 밝히고, 선거법 위반사례 0임을 떳떳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붙이고 읽고 공감하고 나도 따라해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확산했으면 합니다.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아니오 안녕하지 못해요” 이러한 활화산같은 폭발음이 터져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 몸에 병이 생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취직 학원다니고, 영어 연수 1년 다녀오고, 직장에서 승진시험보고, 공무원 9급, 7급, 5급 보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해야 하고, 우연적으로 태어난 한 가정 한 가족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아닐까요? 아니 왜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다가 공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공무원 숫자를 늘이지 않지? 왜 이렇게 9급, 7급, 5급 시험제도의 벽은 높고 마치 조선 시대 양반 상놈 제도화되어 가지? 회사 이윤을 내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면,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단지 구직자가 넘쳐 난다는 이유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구직자가 영어를 외국에서 자비를 들여 1년씩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인가?


“안녕들하십니까?”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 바깥 세계’는 무엇이고,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니?를 묻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는 ‘화학적 사회’가 뭔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문제 해결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늘 불안한지? 그 속내라도 드러내놓고, ‘아 나만 그런게 아니라 너도 그랬구나’를 공감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10일 고려대 주현우씨가 학교 벽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 사회의 발견 : 신자유주의의 기치였던 영국 보수당 수상 마가렛 쌔처가 말했던 "더 이상 사회는 없다."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한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건 우연의 산물이고, 개인이 싸워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관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다. 적자생존의 방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주현우씨가 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전문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이 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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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3. 15:17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고학력, 혹은 학력숭상의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숭상하고도, '개인 인권이나 공간'에 대한 마구잡이 침략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는 크지 않다.


이런 우랑오탄 침팬지 보다 더 못한 인류의 모습이다. 2001-2002년 경 프랑스 사회당과 미테랑 노선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가, 미테랑 수상의 '혼외 자녀, 딸 (1974년생), Mazarine Pingeot 마자린 (엄마 Anne, Pingeot)'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미테랑 다큐멘타리 마지막 장면에서 미테랑이 이 어린 딸 마자린을 몰래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테랑의 사생활을 공적인 업무와 연결짓지 않았다.


프랑스는 이런데, 한국은 열등하다, 이런 X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미국 유럽 정치학 사회학 교과서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에 속하는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공/사의 구별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의 공간의 논리, 가족의 희로애락의 영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



(1994년, 프랑소와 미테랑과 그의 혼외 딸, 앤 Anne과 여행 중)


관련기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730.html?_fr=mt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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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년, 4월 7일,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등록 :2018-04-07 14:23-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송씨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넘겼다.
    1심은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토록 한 뒤 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기를 사용해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수사 당시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고 진술했고,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 전 국장 외에 같은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에게도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고 새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도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임 씨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신상정보를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판단 받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에 앞서 국정원이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2003년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청와대가 이미 조 전 행정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570.html?_fr=mt2#csidx9bc58686691007f971a393e2c9a19bd

    2018.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18.07.26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법원 “일벌백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1
    입력 : 2018.07.26 16:36:00 수정 : 2018.07.26 17:05:5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요청으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정보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해야 했으나 별다른 고민 없이 요청에 응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하는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2015년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채 전 총장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강하게 추진한 데 반발해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 보고 이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61636001&code=940301#csidx6917bf0245637e58e574f1adabddd42

    2018.07.26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