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모오릅니다”를 연발했다. 

김기춘은 '죄형법정주의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나 범죄사실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률 기술자다. 테크니션이 테크닉 대결을 펼치자는 것이 김기춘 의도였다. 


다시말해서 김기춘이 검사,경찰,시민들에게 도전한 것이었다. “너희들 증거를 가져와라 !” 온라인 사이트 ‘주식갤’ 시민들이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동영상 속, 김기춘을 발견했고, 그 동영상은 빛의 속도로 어둠의 청문회장 국회의원들 전화기로 도착했다. 법률 기술자 김기춘은 카운터 펀치를 맞고 실토했다.

 “당신들이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최순실을 제가 압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중 부정문을 그 순간에도 김기춘은 구사했다. 머리 좋음이란 이렇게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는 능력일 뿐이고, 법률 기술자 김기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증거'를 들이대는 시민들이 정작에 김기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

촛불 시민들은 바라는 것은 김기춘 '양심의 목소리'였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법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법없이도 "without a law"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한 때 노동현장에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끈질긴 인연을 가진 인물이다. 자상한 아빠로서 김기춘은 당시 어떠했을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신문기사이다.

 2016년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나라냐?’ ‘열심히 공부해도 부정입학하는 정유라 장시호’ 에 대한 분노,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대통령 권한을 줘 버린 이 어처구니없음 앞에, 중고생들도 ‘옷은 벗지 않고’ ‘교복 입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언제나 김기춘은 아래 인터뷰처럼 ‘이 아버지도 이 할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해보겠는가?  

김기춘 끝끝내 56년간 비겁한 검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자라 너희들이 데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뿌리치고 꼭 너희들이 데모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토론에 내가 이겨서인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봐주어서지인 (웃음) 데모 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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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를 검증하는 자리에, 김기춘이 등장했다. 당시 패널들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춘은 박근혜 후보의 법률 자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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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은 "냉엄한 논리, 따뜻한 가슴의 미스터 법질서"


2016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률 미꾸라지'로 통한다. 




김기춘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안다는 것은 이미 정윤회 인터뷰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16년 11월 22일) 





(출처: 채털 A, 최순실 전 남편이자, 박근혜의 비서관 정윤회 증언.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이미 30년 전에도 김기춘은 최태민 일가를 잘 알고 있었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22/8147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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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한 철학적 고찰


-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Park Keun Hye since Park's presidential inauguration  in South Korea in 2013.


거짓말은 항상 죄는 아니다. 때론 슬기나 꾀, 지혜로 평가받는다. 나라와 공동체를 외적으로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적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 때, 혹은 폭행 위험에 빠진 한 여성이 깡패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로부터 탈출해 자기 목숨을 구했을 때, 그 거짓말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를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 생활이 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마치 국어 시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외우는, 시를 낭송하듯이 늘 그렇게 낭독한다. 침묵하듯이. 어떤 진실을.


정치가는 자기 개인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 공적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충격이었다. 며칠 후에 너무 빨리 말을 바꾼 것도 그렇고. 

박근혜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거짓말 파편들이 온 몸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도 서로 상충해버리는 파편조각들끼리 구성되어 있어 보인다.


거짓말 1.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 문제가 맨 처음 터져 나왔을때, 9월 22일 박근혜는 그런 진실 캐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야당이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 비리 주체는 청와대와 최순실이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그런 야당 주장은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 사회 혼란 가중시킨다"고 비난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9221113001



그런데 11월 4일 국민담화에서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경제성장 동력이고 국민의 삶을 위해 선의로 만든 것인데, 최순실 등 특정개인이 개인 잇권을 챙겼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9월 22일에는 '비방' 세력과 사회 혼란 세력이라고 했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참담하다'고 자인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쿠데타 군인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을 총으로 쏴서 학살하자,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KBS, MBC 등 언론은 전두환 명령에 굴복해, 광주 시민들의 외침을 '유언비어'라고 진실을 호도했다. 더 나아가 부당한 계엄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광주 시민들을 '북한 간첩들의 사주를 받는 사회 혼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거짓말은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박근혜 거짓말은 아주 근시안적이다. 1개월, 2개월 후면 진실이 드러난다.


박근혜 거짓말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비겁함의 발로이다.


박근혜 거짓말은 국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사회 혼란 세력, 유언비어 날조 세력이라고 호도한다.


박근혜 거짓말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속인 후에, 단지 말이 아니라, '거짓된 세계' 사회생활을 만들어 내는 존재론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박근혜가 옆집 아줌마나 고모 이모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박근혜 거짓말은 이러한 존재론적 효과로 인해 지배자들의 '사실'이 되고,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후손들이 이후에 진실을 어둠으로부터 끄집어 내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한다. 이렇게 진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다시 은폐되기도 한다. 



박근혜 거짓말을 유도해 내는 조응천 의원, 9월 20일 대 정부 질의


https://www.youtube.com/watch?v=ocJm4oDVEyM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 문제와 차은택 최순실 연관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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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조응천과 민주당의 최순실 언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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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 행동하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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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박근혜 대국민담화, 사과문 발표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순실에게 그런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거나 권한을 준 당사자, 박근혜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신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발뺌했다.


앞으로 또 어떠한 거짓말과 진실 찾기 운동이 펼쳐질 것인가?  


박근혜가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진실이 드러나면 사과를 이렇게 한다.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는 표현을 썼다.

국민들 어느 누구도 친구이자 동생인 최순실에게 담장을 쌓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잘못을 감추려는 과장된 몸짓이다.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정식 청와대 공직자가 되는 방법을 놔두고, 왜 불필요하게 '경계의 담장'을 축조하는가? 마치 또 하나의 거짓말을 축조하듯이.




최순실은 박근혜의 정치적 동지이지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다. 1979년 새마음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이었다. 과거 진실의 은폐이다. 


1998년 보궐 선거로 국회로 진입한 이후도, 최순실은 실질적인 박근혜 보좌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박근혜의 정치적 동지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박근혜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다.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또 하나의 거짓말을 축조해낸다. 거짓말 성을 건축하고 또 그 성의 '공주'가 된다.


최순실이 재벌 돈을 강탈해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경제 성장 동력'이 아니다. 이걸 또 다시 입증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왜 박근혜는 명료한 사실을 속여서, 이렇게 내가 긴 글을 써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11월의 비 노래를 듣기 좋은 날씨에 말이다.




그러나 세상사에는 나쁜 거짓말이 있고, 좋은 거짓말이 있어 보인다. 



Are you a good liar or a bad lia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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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벌들간에 쌍방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전경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헌금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또 미래에 '혜택'을 봤다. CJ, SK 총수들이 사면 복권되었고, 롯데 일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약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 보다는 철저히 전경련 편을 들었다. 노동개혁 5법, 원샷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재벌과 전경련 측이 요구한 것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부영 주택처럼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랄지, 이런 청탁을 했다면, 박근혜는 제 3자 뇌물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KBS 9시 뉴스, 최근 보도 중에서 kbs 가 공정하게 보도한 내용들이다. ) 

두번째 직권남용죄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벌로부터 걷도록, 박근혜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재단 출연금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갈취단은 간도 컸다. 처음에는 10대 그룹으로부터 600억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30대 그룹으로 숫자도 늘이고, 1000억으로 증액했다. 



세번째, 공무상 비밀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는 최순실의 공범, 고영태가 "최순실 누나 취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라고 폭로한 이후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청와대 비밀 문서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박근혜는 이를 묵인해왔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또 하나 중요하게 주시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순실 일가 갈취단이 개성공단 폐쇄나 싸드 배치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공모, 공범죄. 


참여연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차떼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넨 재벌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참여연대 고발 대상

1) 박근혜

2) 최순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 고발 대상에는 

3)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4)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5)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6)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



(비영리 재단, 재단법인 미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전경련 관계자들, 과연 이들은 최순실 갈취단의 피해자들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현재와 미래 댓가를 얻어낸 공범자들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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