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유승민 동구을 (무소속)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78.9% 득표율로, 더민주당 이승천 후보 21.1% 를 이기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대구에서 박근혜 친박 진박의 지위는 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유승민의 복당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이다. 유승민의 당선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대구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되었다. 



1.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 유승민 왜 딸 유담, 가족과 함께 총출동했는가?

한국 정당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http://futureplan.tistory.com/669


2. 유승민 대구 동구을 후보의 실제 유세 내용을 통해서 본 그의 정치 견해

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81




(대구 유세 과정에서 유승민의 '정치 혁명'을 외쳤다. 이는 유승민이 부당하게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다)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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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공천 파동 사건에서, 새누리당 공천위가 유승민의 공천을 미루며 사퇴 압박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59%였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2.1%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봤고, 대구-경북권에서는 49.2%가 공관위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넘게 새누리당 공관위의 압력이 문제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를 강제로 공천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었는가? 이는 김무성 대표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 이재만을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에 복당했을 경우, 유승민의 정치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두번째 이유는 소위 진박/친박 세력인 추경호는 대구 달성에, 정종섭은 대구 동구갑에 공천하고, 서울 은평을에 이재오, 대구 동구을에 유승민 출마 지역에는 새누리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음으로써, 계파들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유승민 공천 압박과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 출마 원천 봉쇄 사건이 보여준 진실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김무성 대표가 장담했던 상향식 공천과 '전략 공천은 없다' 이 두가지는 전혀 실천되지 못했다. 


대구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사라지고, 박근혜 친위대인 진박 (최경환) 대 박근혜의 눈엣가시 비박 (유승민 등 무소속 출마자)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대구 유권자들은 투표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새누리당의 비민주적 공천과정을 비난하고 있다. 


청와대와 박근혜도 유승민을 비롯한 무소속 연대 후보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 친박 대 비박 간의 생존을 위한 재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자 sbs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90623545191.pdf.htm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입장은, 참여연대가 19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 12가지를 발표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대부분 걸림돌 법안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실질적 보스인 박근혜에 밉게 보이면 새누리당에서 쫓겨나는 게 한국 정치 현실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꼽은 걸림돌 법안은 모두 12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735419.html



300명이 모인 선거운동 사무소 개소식에서 유승민은 류성걸, 권은희, 주호영 등 무소속 출마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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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zz

    2016.03.31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을 죽이는 것도 민주적 처사가 아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다면, 그가 미래 정치적 경쟁자인 유승민을 진심으로 구해줬다고 보기 힘들다. 


청와대 박근혜 사람, 즉 진박으로 분류되던 이재만은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해서, 대구 동구 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모든 과정은 새누리당의 정당운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당원들이 아니라 몇몇 당권자나 청와대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만, 유승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후퇴의 민낯이 바로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 사건이다. 




명암이 엇갈린 진박 이재만과 비박 유승민의 정치적 현실 





새누리당 권력 다툼에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재만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자 





사랑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진박 의리와 뚝심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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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기실에서 유승민과 이재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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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몇몇 권력 보스들이 공천과정을 장악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공천과 탈락을 결정해버렸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비열한 거리'였다. 조폭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 <비열한 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과거 부하들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자기 대장(형님)을 칼로 찔러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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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10. 19:16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전해철 등 5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부응해 더민주당 김종인은 우선 '막말논란'의 혐의를 씌워 정청래를 제일 먼저 공천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당 야권통합파와 협상 여지를 더 열어놓았다.


국민의당은 정청래 1인 탈락은 불만족스럽다고 논평했으나, 호남-광주를 제외하고 서울-경기권역에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후보 연합 및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번째 정청래를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김종인의 '정치 관점'과 2016 총선과 2017년 대선 단기 목표과도 연결되어 있다. 김종인이 문재인의 요구를 수락해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 총사령관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발언은 '총선 승리'이다. 김종인으로서는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2017년 대선까지 '대통령 메이커'로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이후, '팽' 당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당 내부 정파들 사이 균형을 만들고, 특정 계파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김종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정청래의 탈락은 김종인의 용인술과 2016~2017년 더민주당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세번째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서, 김종인의 권한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정청래와 같이 '당선권'에 있더라도 탈락시킬 수 있었다. 현재 더민주당 내부에는 김종인 권력에 대한 어떠한 민주적 견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규칙도 김종인 1인 체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월 29일 비공개 당무회의 (더민주당)에서 당헌을 고쳤다. 더민주당 당현 22조 중 당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권한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를 통해 김종인은 공천과 경선 규칙을 명시한 당규를 자기 뜻대로 '수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청래가 친노로 분류되건 더민주당 급진파로 구분되건, 김종인의 천하무적 '공천권한' 앞에서는 어느 계파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이라는 관점에서보면,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보면, 더민주당은 5공화국이나 6공화국 노태우정부 시절로 후퇴한 느낌이다.


2. 정청래 탈락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오고 총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청래 탈락이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 국민의당 내부 야권통합파와 김한길 같은 '새누리당 개헌선 저지파'와 더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이 국민의당 요구 중에 하나를 들어준 것이다.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2~6% 사이 접전을 치르는 곳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친노 5인 중' 1명의 희생양, 정청래를 탈락시킨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0석을 차지한 정통민주당 표를 흡수했을 경우, 새누리당이 151석 과반수 이상 차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에는 '정통민주당'의 표가 다 야권 후보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 그러나 '정통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호남관련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 이러한 가설과 주장은 무시할 순 없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지 못하고, 146석을 얻었다면, 박근혜의 위치도, 대선 후보로서 지위 확보도 흔들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새누리당에게 승리가 아니라 '그저 그런 평타'나 '실패' 평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더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같은 '박빙 승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손잡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3. 정청래 탈락에 대한 저항과 재심 가능성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정청래 구하기'에 나설 것이다. 김종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과의 후보 조정과 단일화 (야권 통합) 때문에,국민의당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당을 위해 정청래 의원이 '희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청래와 '더민주당' 사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3월 7일 정청래는 '공천 심사 탈락'을 예견하고,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사과문'을 썼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4. 김종인 체제는 성공할 것인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박근혜의 폭정과 외교 실책, 살림살이의 악화로 인한 민심 피폐 때문에, 2017년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종인의 '시혜' 복지노선과 시민참여보다는 관료-테크노크라트형 '복지체제' 노선에도 불구하고, 과거 새정치연합보다 더민주당은 안정화될 것이다. 


특히 413총선 국면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노선,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경제 정책들, 당내 민주주의 약화, 의회와 일상을 연결하는 참여민주주의 쇠퇴, 새로운 지도자 그룹 등장 지연 등)과 김종인의 관료주의형 복지노선은 413 총선 이후에도 더민주당의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종인식 보수적 안보논리, 중국-북한-러시아와의 외교 노선 부재,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편협한 경제주의적 시각, 민주노총의 사회참여 반대와 같은 반-민주적 정치 노선등과 경쟁할 '리버벌 혁신그룹'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당 바깥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더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은 힘들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행정 관료 (재정학) 김종인을 모셔와서 당내 분란을 해결해야 할 만큼 '지도력 부재', 당내 민주주의 오작동을 보여줬다. 


근본적으로도 더민주당 변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는. 자칫하면 2015년 한화 이글스 감독 김성근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순위는 올랐으되 김성근의 '소통' 부재는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인 체제도 413 총선 과정에 보여준 리더십과 정치노선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출처: sbs 비디오 머그 : 김종인은 웃지 않고 박수만 치고, 정청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더더를 외쳤다) 


(출처: JTBC 뉴스 정치부 회의) 
























(일명 아재 개그로 통한 정청래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비꼼: 친박 비박만 있는 게 아니다. 조롱박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364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4271.html?_fr=mt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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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에 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이재만(박근혜측)을 3.5% 앞선다고 나오고, 아래 영남일보 조사는 9.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10대~20대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정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3%로 나오고 있다.


후보 적합도에서는 지역활동 인사들 65%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 26.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실제 새누리당 공천과정이 이러한 대구 민심을 반영할 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국정 지지도 62.4% 정도가 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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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대구일보 )


http://www.idaegu.com/?c=4&p=2&sort=d_regis&orderby=desc&uid=331827



조사일자:2015년 12월 28~29일 

조사기관:모노리서치 



대구 수성구 갑, 민주당의 김부겸이 49.3%로 김문수(새누리당) 39.2%를 10% 차이로 앞서고 있다. 실제 투표 결과는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구 민심 역시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아래 자료는 영남일보, 대구, 포항 MBC, 12월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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