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변호사 유영근 견해.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 법조인 국회의원 비율 비판.
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
2025. 1. 17.
[회고] 10년 전은 어떠했는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2004년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본격화되었다
당 지지율 7%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5 17:12:55 조회 : 230 추천 : 1 반대 : 열심히 하는 당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2006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궤멸가능성 있다 1, 2]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정치행위 방식으로 간다면, 100명의 보좌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2005년 말에 가면, 7~8% 지지율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몇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깃발, 각 지역으로, 각 직장으로, (분회보다 직장협의회, 당원 직업동맹이 더 중요함), 인터넷 매체로 이동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 내려 먹히는 식" (10만 당원 만들기 운동, 총진군식, 선..
2014.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