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11. 17. 15:50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지금 상하이에는 미 해군 디스트로이호가 정박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다 11월 5일 목요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줄다리기, 축구, 농구 등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 스플라틀리 Spratly 섬 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바마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나뉘어 국제정치를 이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배엘리트 그룹들도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소련식 동맹체제 (코메콘)와도 다르다. 중국은 1억 5천만명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들로 이동 중이고, 이러한 노동력은 단지 중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로부터 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가깝다. 육지건 해상이건 공중이건.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경쟁관계는 이미 시작되었고, 특히 해상에서 남지나해상처럼 3만개의 섬들로 이뤄진 공간에서 영토 분쟁 문제는 아시아에서 '평화적' 공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할 주제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적 관계 형성과 평화적 해결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주제) 기존 한미일 대 러-중-북 삼각동맹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국과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 참고


Spratly islands: 2013년 중국이 해저 바닥작업을 실시해서 수중에 있던 산호섬들을 해상으로 나오게 함.

Spratly 는 19세기 영국 고래잡이 배 선장 Richard Spratly 스프라틀리에서 기원함


 


중국 인민일보 (People's Daily )

http://en.people.cn/n/2015/1116/c90000-8977488.html



미국 책임자, 해리 마쉬 "해당 국가들끼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해군들은 해상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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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을 환영하는 중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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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피겔 지 소개,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로 알려진 해상 공간의 영토 분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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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온라인 뉴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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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 장소는 플로리다 잭슨빌, 줄다리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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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과 중국 해군 친선 농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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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과 중국 해군 친선 축구 경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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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4월 5일자

    중국, 남중국해 항모 해상훈련에 미국도 루즈벨트함 출격 ‘맞불’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입력 : 2018.04.05 11:49:00 -

    사진 중국 랴오닝함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전단이 5일부터 남중국해 하이난(海南)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미국도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CVN-71) 전단을 남중국해로 진입시키면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랴오닝 전단은 호위 함정 40여척을 이끌고 11일까지 하이난성 동부 연안의 구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인다. 항공모함을 앞세운 이번 해상훈련은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한 제9 항모강습단(CSG9)을 보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5일 홍콩 성도(星島)일보는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한 제9 항모강습단이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친 후 3일 출항해 남중국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도 루즈벨트함이 싱가포르에서 미사일 순양함 벙커힐(CV-17)과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과 합류해 전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상대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을 고조시키고 있는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구축함을 보낸 바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은 지난달 초에도 남중국해와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열흘 넘게 해상훈련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대중 관세 부과 조치와 맞물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의 해상훈련 기간 중인 8일부터 11일까지 하이난성 동부의 보아오(博鰲)에서는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보아오포럼이 열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한다. 홍콩 동망(東網)은 시 주석이 훈련 기간 랴오닝함 전단을 직접 검열하는 관함식(觀艦式)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전해 긴장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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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51149001&code=970204#csidxe927fb5d541743bae7164c2ec1feed2

    2018.04.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3. 3. 19. 01:10

중국 전인대 관련 언론 보도 노트

전인대 2952명 찬성, 3명 기권으로 시진핑 중국 대통령으로 선출


1. 중국의 세대 교체: 50년대생, 70년대 학번임. 

국가 주석(대통령) 시진핑 :

(1953년 북경 태생: 75학번 칭화대 화학공업과), 중국의 르네쌍스 선언. 

신임 총리 리커창, 중국의 근대화와 혁신 강조.

총리 : 리커창 (1955년 안후이 지방 출신. 북경대학 78학번 법, 경제학과 박사학위, 문화혁명 참가. 중국 청년 공산당 활동) 중국의 꿈 선언. 

- 뉴욕 타임즈: 리커창의 서민적 배경과 박사학위자 강조. 

- 영국 가디언: 서구 법학 이론 친숙+ 영어능통 해서 더 개방적으로 될 것이다(A) 후 진타오 계승자 역할 충실하고 신중할 것이다(B)  

-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 중국 지도자 그룹 세대 교체 주목.



                                                                                                          (1983년 시 진핑) 



2. 핵심과제 : 경제성장, 중국의 사회통합 강조, 빈부격차 시정, 부정부패 척결, 군사력 증가, 안보 중시





                   ( 지방별 소득격차 2005년 : 중국 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3. 중국 지도자들 은퇴 이후는 무엇을 하는가? (BBC기사) 

장제민의 경우, 은퇴 이후에 막후 정치를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USA 전임 대통령들은 퇴임 이후 자서전을 쓰거나 순회 강연들을 하는 반면에, 중국 퇴임 정치가들은 역사적 사료를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사 서술은 워낙 중요해서 중국 공산당이 통제해야 하고, 어느 특정 개인이 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 서술을 통제하는 것은 진리를 독점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Steve Tsang 주장) 


4. 치적 특기 사항:  대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5. 치적 특기 사항: 2008년 올림픽 개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6. 원자바오 제 18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연설에서 경제 성장 나열하다. 3천만 주택 건설 및 개축, 1만 8천개 저수지 수리 및 강화, 1만 9천 700 km 철도 건설, 60만 9천 km 도로 건설. 


7. 원자바오: 해결과제로는 1) 사회 서비스, 연금, 의료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2) 부정부패 척결 3) 공기, 토양, 물 오염, 안전한 음식 4)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실종되고 있다. 


8. 중국인민일보 강조 :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 우수성, 부패를 방지하고 사치를 배격하자. 중국 근대화와 혁신에 자신감 강조. 




                                                                            (1981년 북경대학 시절 리커창: 왼쪽에서 세번째) 



9. 국제 외교: 시 진핑, 러시아 맨 처음 방문 예정. 기존의 중-러시아 친분 유지.

북핵 이슈에서 중국과 러시아 공조 체제 확인. 3월 26일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회의 준비.



10. 국방분야:

- 시 진핑: 중국 군대는 중국공산당에 복종해야. 소련과 같은 사태 방지가능하다고 역설. 중국 국방비 실제보다 많다. 

- 1200억~1800억 달러 (미 펜타콘 보고서: 싱가폴 난양 기술대학 연구원 리차드 비칭어:  researcher at th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 중국 군부 “서방의 중국 침략 및 전복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다.” (Qi Jianguo, a People’s Liberation Army deputy chief of staff)



영국 BBC 온라인 뉴스: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China?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21666152

What do Chinese leaders do when they retire?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21783353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calls for renaissance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21819494

중국 인민일보 온라인 영어판: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22.html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24.html

뉴욕타임즈 기사

http://www.nytimes.com/2013/03/16/world/asia/li-keqiang-chinas-premier-faces-economic-test.html?_r=0

http://www.nytimes.com/2013/02/22/world/asia/new-chinese-leader-xi-jinping-to-visit-moscow.html?ref=xijinping

http://www.nytimes.com/2013/03/04/world/asia/xi-jinping-chinese-leader-burnishing-his-military-support.html?ref=xijinping

http://www.nytimes.com/2013/03/18/world/asia/li-keqiang-chinas-premier-offers-plan-of-economic-and-social-reforms.html?ref=asia&_r=0

와싱턴 포스트;

http://articles.washingtonpost.com/2012-11-10/world/35503054_1_li-keqiang-xi-zhongxun-reformers

영국 가디언지

http://www.guardian.co.uk/world/2013/mar/15/li-keqiang-china-premier

http://www.guardian.co.uk/world/2013/mar/14/xi-jinping-installed-china-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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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몇 년 전 중국 시안(당나라 수도 장안)출신이고 미국에서 일하는 한 자연과학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답변은 간단했다. 이웃을 못믿게 되었고, 집 대문을 열쇠로 잠그고 산다는 것이었다. 등소평 집권 하,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왠만한 도시에서도 굳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잘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90년대 중반을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중국 도시들에 좀 도둑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절도 사건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웃들을 못믿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빈부격차 문제, 중국 도시범죄 공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 중국 공산당과 전인대 시진핑,리커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공산당’ 선전하는 줄 알고, ‘무늬만 공산당’하고 비판하는 분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치에 대해서 한국진보나 좌파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내 자신부터 이웃 나라인 일본,중국,러시아 말을 할 줄 모른다. 논어나 맹자는 읽고 배웠으되, 말은 배울 기회나 시간은 거의 없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서양언어 1, 아시아 언어 1를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중국에 한국기업들,유학생들, “바꿔” 이정현, 장서희, 아이돌 가수 그룹,기독교 선교사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다녀오고 가고 교류하지만, 유독 한국 진보좌파들은 중국 정치그룹들 노동자 농민들과 교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형식의 아시아 포럼들은 있지만, 이에 대한 개입들과 참여는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치운동 방향이다.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내 이주노동자 권리 및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 공존 (국지전,영토분쟁 해결, 안보 문제), 아시아 노동권 확장 문제 (어린이,여성,이주 노동자 권리 선언 및 아시아 시민권 개념 확장) 등이 그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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