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8. 12. 15. 15:06
반응형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주체는 5당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실천이다. 불량제품 선거법을 국회가 내던져 주면 받아만 먹는 유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여러번 실천해보고, 다시 고쳐야 한다. (1) 국회와 행정부 안에 상시적인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2) 가장 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드는 '시민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법 선거법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킨다.


2. 2번 합의안, 지역후보 대 정당투표 비례 후보 숫자 조정, 의원정수 10% 확대 문제는 향후 5당간 치열한 싸움을 해야할 주제이고, 난항이 예상된다.  3번 합의안 '(주로 일본식) 석패율제, 중대선거구 방안과 뒤섞여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2020년, 2024년, 2028년, 2032년까지 계속해서 바꿔야 한다. 

(2)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보다 중대선거구가 낫지만, 이는 (1)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3) 일본식 석패율제도는 한국이 취할 제도는 아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독일식이 한국에 더 적합하다. 독일식은 내용상 16개 권역별, 전국별 다 고려하는 제도라서 한국이 채택할만 하다. 16개 시도 권역별과 전국을 대조시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 책략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실시와 대통령제와 대립시키는 민주당 일부 이데올로그들은 그 비학문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참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권력형태들을 바꿔나가게끔 게임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1) 단기적으로 대통령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대립시키지 말라. 내각제 운운 음모론을 거두라.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연동형 비례제도는 대통령제와 양립가능하다.  

(2) 장기적으로 대통령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시민들이 더 쉽게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들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야 한다. 어리석은 민주당 이데올로그들은 촛불시민들을 더 이상 동원수단으로 표나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지 말라.


4. 지금 청와대는 산 속에 고립되어 있고, 국회는 여의도 섬에 갇혀 있고, 사법부 판사들은 범법자 소굴 게토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공약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립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고립 탈피 방법은 시민들의 피를 수혈 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5당 합의사항 ----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속보]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합의



입력 : 2018.12.15 13:43:00 


  • Nakjung Kim 나경원의 6개 조항 합의문 해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린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 합의문 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있다”며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MEDIATODAY.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 Nakjung Kim 민주당-자유한국당은 손학규-이정미 단식 해산용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합의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이 피를 토하고, 한 1천명이 국회 앞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식으로 단식을 해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html/997/NB11742997.html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NEWS.JTBC.JOINS.COM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 Nakjung Kim 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 분배의 기준이 된다)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자.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해석) 지역구 선출방식은 중대선거구를 통해 2~3명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할 것이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식처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1로 맞추는 것임.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와 중진 살려주기용 석패율제는 한국이 취할 선거제도가 아님.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 기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해석)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많고,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tv 방송사에서 tv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5.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해석) 정개특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해석)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헌법에 넣어야 함.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없다. 왜냐하면 한국 시민들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수용할 정치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Nakjung Kim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수학'을 잘못하고 있다. 실제 독일식 후보-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1:비례 1 비율이 되어도, 자유한국당에 큰 손해도 아닌데.
    • Nakjung Kim 의원 정수를 10%이내로 늘린다고 해서^^요. 추상적인 합의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이 나오면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저번 강남훈 선생님이 호주선호제 투표에 대한 소논문을 쓰셔서 보내주셨는데요. 경제학과 선후배님들이 투표제도에 대해서 연구해도 잘 하시겠다,아니 무슨 학문 경계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국회의원 직종들을 보면, 10개 이내 직종 카르텔입니다. 1688년 영국 지주계급 잉글리쉬 젠틀맨들이나 영국의회에 가던 시절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때는 왕이랑 싸우기라도 했지만요.
    • Nakjung Kim 선생님, 혹시 1987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후보에 투표하셨나요? 당시에 선배님들 중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셨는지요? 
      김대중 김영삼 모두 미테랑이 보수당 후보 분열되고, 2등으로 1차전 마치고, 2차전 결선투표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당선, 기적의 선을 이뤄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제를 박정희가 김기춘 시켜서 복사했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결선투표제도를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선거법 정당법에 대한 지식이 학생운동권 및 재야,노동운동권이 별로 없었을까요?

      노태우 정권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2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적어도 60% 이상 투표를 받아 노태우를낙선시켰을 것입니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4. 14:14
반응형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S.U) 정당이 그 주 지역구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비례 할당은 11석, 지역 비례 합쳐서 56석을 차지함)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대략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립국가'라고 불릴만큼 보수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인 기사련 (체.에스.우)이 바이에른 주 정치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2013_German_federal_election





권력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선거구 제도 (1위 독식체제)가 가지는 한계와 맹점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소선구제도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한국식 소선거구제도와 현행 독일식 총선제도를 비교할 때는 독일제도가 훨씬 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긴 하다. 



[생각할 주제들] 


1. 바이에른 주의 지난 70년 정치를 고려할 때는, 소선거구제도보다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2. 호남과 영남에서 특정 정당들의 독주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약점이다. 두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태도와 정치 참여 방식들은 역사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소선거구의 폐해를 줄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한번 바이에른 자료를 보자.



참고: 독일은 전통적인 보수당인 기민련(CDU:체데우)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하고 15개 독일 주에 후보를 내고, 바이에른 주만 기사련(C.S.U 체.에스.우)가 후보를 내고, 이 두 당은 전국 연방 의회에서는 협력하고, 청년 그룹도 동일하다.



2013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 전체 결과는 기사련/기민련 연합 (보수연합)이 41.5%, 그 다음이 사민당 (에스.페.데)가 25.7%, 좌파당 (링케)이 8.6%, 녹색당이 8.4%, 자유민주당(FDP)이 4.8%, 독일대안(아에프데 AfD)이 4.7%를 얻었다. 



의석 숫자는 기사련/기민련이 총 311석, 사민당이 193석, 좌파당이 64석, 녹색당이 63석을 차지했다. 


.


아래 그림은 보수연합 기민련/기사련이 2005년 총선, 2009년 총선, 2013년 총선으로 갈수록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9년 이후, 2013년까지 독일 연방 의회 총선 결과이다.


특징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보수연합(기민/기사련)이 독주를 하다가, 사민당이 60년대 꾸준히 추격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헬무트 콜 수상의 장기집권이 시작되고, 녹색당이 출현함으로써 사민당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좌파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이 꾸준히 약진하고, 사민당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 보수연합 (기민/기사련)은 메르켈 수상 체제 하에서 독일 경제의 상대적 성장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수체제의 강세 하에서 독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자본의 통제 전략은 성공적이며, 독일은 내치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들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체제가 약한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 해결에 주로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바이에른 주 총선 결과를 보자. 45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바이에른 주에서 기사련 C.S.U 이 45 군데서 다 1위를 함으로써, 전체 지역구 45석을 독식했다. 






바이에른 주 각 지역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사련 (CSU 체 에스 우)이 독식했다. 나머지 정당들은 0석이다.




.

















기사련 (체 에스 우 ) 정식 명칭은 크리스틸리히-조찌알레-우니온 인 바이에른(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이다.


독일 연방 다음 총선은 2017년 가을에 열린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4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반응형



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정치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보 와 보수의 차이다. 

- 역사와 미래에 투자하는 시험을 진보는 치르는 중이다. 그런 긴장과 스릴의 실체가 바로 시험 울렁 증세이다. 

-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와 그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울렁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다.


2. 야당 후보 단일화 향후 개선점들

1) 소선거구 단순다수 투표제도는 1위를 제외하고 2위부터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유권자의 정치 민심을 불완전하게 대변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1위 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제도 확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소선거구를 유지하려면,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run-off)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1년간 후보 준비했는데, 출마하지 못해서 아쉽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회찬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더라도 1차전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찬

Yesterday at 1:43am · 

여론조사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노회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선공후사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성산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노회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뤄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창원 시민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온 창원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선대위원장 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2016.3.29.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노회찬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

원시



현재 진보정당의 비극의 출발점은 200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비극의 탄생과, 미래 승화 드라마는 어떻게 연출될 것인가?  무슨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용어 해설: 진보신당파 : 2008년 진보신당을 만든 주축 멤버들 ( 1) 민노당에서는 못살겠다. 맞고 살 수 없다. 나가보자 2) 우리에게 권력을 안주니까 나가는 거다 ) 에 국한함. 2011년 진보신당 사수파(?)와는 다름. 




왜 <과거 글>을 올리는가? 질문하는 당원들이 꽤 있다. 강아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점은 "뇌 용량"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과 해석, 재해석과 이의 전수" 그 차이일 뿐이다. 나머지는 다 같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 2011년 원숭이는 바나나 왼손으로 까서 먹었고, 5만년 전 원숭이도 바나나 왼손으로 까먹었다. 3만년 전 인류는 모래바닥에 삼각형 그렸고, 2011년 인간은 태양, 지구, 달 허공에 삼각형 긋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새 정당건설, 진보정당 발전전략 등을 보면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하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평당원들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민노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사회당이건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민노당 사수파>, <진보신당 사수파>, <사회당 사수파> 할 것없이, 다 기득권 세력이다.




 (*왜 그런가는 다른 글에서 상술하겠다) 마치 자기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제도권에서 밥을 먹는, 즉 국민들 세금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정치가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진보신당만 봐도, 46%에 가까운 당원들이 민노당 경험이나 다른 정당 경험이 없다. 




이게 장점이자 커다란 약점이다. 당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나 리더쉽이 훌륭하면 장점이지만, 2008년 8월 이후 지금까지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전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안 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치조직>을 새롭게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난맥상을 뚫고 나가기 힘들다. 




아, 한 가지, 요새 직업으로서 진보정치가 유행?  (*요새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Max Weber 베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이론적 헛발질이고, 빗나간 정치적 변명임) 하고 있다. 이 느닷없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외치며, 한나라당 이재오 생존권투쟁양식을 본떠 나선 <직업으로서 정치가>들과 게임을 할, 순수 평당원들은 무엇으로 전선에 서려 하는가? 




컬트조님이 올려준 2008년 민노당 분열 화면은 빙산의 일각이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제대로 서술한, 특히 내부 참여자 관점에서 서술한 책들은 많지 않거나 질이 높지 않다. 논거의 충만함과 공정성도 떨어진다. 




우선, 민주노동당을 경험하지 않는 당원들을 위해서, 하나의 자료를 제시한다. 한국 진보정당의 비극의 탄생, 그리고 그 비극의 승화의 눈물, 그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느닷없이 2011년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하게 되었는가?  





<자료 1> 




1. <민주노동당내 민주주의 이해와 당 정체성에 대한 보고서 1: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당내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방식, 총선, 최고위원 선촐과정을 거치면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첨부 파일 참고: 50페이지) 




첫번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연구소'의 연구 주제 1과 연관 "민주노동당의 집권 및 사회변혁 전략의 구성부분이 될 주제들" 참고자료 




두번째, 민주노동당이 과거 20세기 구-사회주의 정당과 국가체제가 가졌던 결함들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극복의 과제들은 보통 세가지를 포괄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보통 국제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지만, 실제 지난 100년간의 현실 국내-국제정치에서는 자국의 이익이나 '자립'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국민들(people)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이해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인 좌파 자신의 조직을 얼마나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서 실제로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한다. 




세번째는,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 서구 사회복지국가 체제 등에서 공통적으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을 '공식적 정치'나 생활세계의 '공론영역'의 주인으로 만드는 제도나, 사회관행, 당적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체제 자체의 '정당성' 상실이 체제 위기로까지 발전해서 구 소련과 동유럽은 체제 해체까지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는 2004년 한국의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사랑을 받는 진보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주제들이다. 




2. 그렇다면,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당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당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내 민주주의와 당 정체성에 대한 보고서 2003년 11월 - 2004년 6월>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답하는데, <첨부 파일> 보고서가 한 참고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민주노동당 연구소에서 연구주제로,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 및 사회변혁 주제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래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이념> <당내 민주주의와 합리적 시스템 형성>을 논의하는데, 하나의 토론자료로 쓰여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이 처한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추상 수준을 달리하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책수립과 <이념 정립>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1> 민주노동당 노선 차이 분류 방식의 문제점 (시대착오성과 내용의 부실) 




<2> 최고위원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책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방식 대안 




<3> 노동자 농민 최고위원 대표성 높여야 한다. 




<4> 민주노동당 내부 브로커 정치문화 행태 비판 




: 당론도 이해하지 못하는 당원들 양산하는 현 민노당 체제 




<5> 민주노동당 당직자 -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 제도 필요 




<6>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강화 : 정책제안 실명제 




<7> 민주노동당 개혁-개방의 필요성 : 당내 민주주의 




<8> 당내 정파 등록제 필요성과 새로운 정파 필요성 



----------------------------------------------------------------------------------------------------------------------------------------------



당은 중앙위원들을 무시하지 말라 - 중앙위원들께 드립니다.

원시

http://dg.kdlp.org/244573

2005.06.26 16:47:16   

191

3 / 0 

민주노동당내 민주주의와 당 정체성에 대한 보고서1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22 16:24:44 조회 : 153 




민주주의 보고서 download: 28 



1. <민주노동당내 민주주의 이해와 당 정체성에 대한 보고서 1: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당내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방식, 총선, 최고위원 선촐과정을 거치면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첨부 파일 참고: 50페이지) 


첫번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연구소'의 연구 주제 1과 연관 "민주노동당의 집권 및 사회변혁 전략의 구성부분이 될 주제들" 참고자료 


두번째, 민주노동당이 과거 20세기 구-사회주의 정당과 국가체제가 가졌던 결함들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극복의 과제들은 보통 세가지를 포괄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보통 국제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지만, 실제 지난 100년간의 현실 국내-국제정치에서는 자국의 이익이나 '자립'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국민들(people)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이해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인 좌파 자신의 조직을 얼마나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서 실제로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한다. 


세번째는,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 서구 사회복지국가 체제 등에서 공통적으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을 '공식적 정치'나 생활세계의 '공론영역'의 주인으로 만드는 제도나, 사회관행, 당적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체제 자체의 '정당성' 상실이 체제 위기로까지 발전해서 구 소련과 동유럽은 체제 해체까지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는 2004년 한국의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사랑을 받는 진보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주제들이다. 


2. 그렇다면,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당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당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내 민주주의와 당 정체성에 대한 보고서 2003년 11월 - 2004년 6월>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답하는데, <첨부 파일> 보고서가 한 참고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민주노동당 연구소에서 연구주제로,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 및 사회변혁 주제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래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이념> <당내 민주주의와 합리적 시스템 형성>을 논의하는데, 하나의 토론자료로 쓰여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이 처한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추상 수준을 달리하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책수립과 <이념 정립>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본문 > -------------------


[선거 평가 1] (중앙일보) 민노당 주요노선 차이 보도 –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중앙일보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가? 아니면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참모습이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는가?


작성자: 원시 (原始) 

수신: 민주노동당 

내용: 이 평가서들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정당 명부 작성: 순위 정하기>, 4-15 총선, 그리고 최근에 막을 내린 민주노동당 당직자 선거를 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작성한 것들이다. 


향후 희망사항: 민주노동당이 이제 10석을 지닌 원내 정당이 되었고, 40명이나 되는 정책지원단, 그리고 앞으로 정책연구소등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내 모든 활동 기록과 평가서 작성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나오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부서책임을 걸고 활동보고서 및 향후 정책 제안서들을 작성해서, 전 당원과 민주노동당을 잠재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중앙일보 등 보수일간지들이 바라본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선거]


중앙일보가 본 민주노동당의 주요노선 차이를 보면서, 또 제목도 “민노당 노선 갈등 폭발”을 읽으면서, 그냥 웃고 말았다. 찻잔 속의 태풍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NL계와 PD계의 차이가 진짜 큰 차이인가? 아니, 반외세, 민족민주(*그 내용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역사성이 애매함), 통일지향, 반-자본, 노동자 평등, 노동해방 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 기본 상식 아닌가? 만약에 두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제 3의 정파인가? 적어도 80년 광주 항쟁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상식이다. 이게 무슨 정치적 노선의 차이인가? 국제적으로는 89년 몰타 회담 이후, 냉전 질서가 붕괴되었다. (<가> 냉전 질서의 해체) 91년 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급속히 자본주의 시장제도와 신자유주의적 정치 흐름이 세계를 강타했고, 구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잠재된 ‘민족국가들’이 세계 지도를 바꾸면서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나>민족국가의 새로운 해석 요구)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환경,여성,생태 등 소위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더불어 하나의 새로운 운동의 축들을 형성했다. (<다> 신사회 운동의 가속화- 민족/계급 패러다임 해체와 재해석 요구 및 새로운 운동들의 확산)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활동, 법, 제도 (특히 은행 및 주식시장) 등에서 ‘표준화’를 앵글로 색슨식으로 철저하게 맞춤으로써, 그 동안 국가의 강력한 보호막에서 경제성장을 달리던 한국경제 구조를 차츰 세계시장자본주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5대 대-재벌(삼성, 현대, 엘지, 선경 SK, 롯데 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재벌해체 -> 건전한 대기업 육성의 과제는 더 멀어져 갔다. 이 와중에 노동의 유연성 강조 이데올로기는, 서구유럽의 ‘코포라티즘’과는 거리가 먼 살벌한 ‘노동자 때려치기’, ‘노조 붕괴 작전’,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눈물도 콧물도 없는 비정한 한국형 신보수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 민족-계급 패러다임의 새로운 착종현상 발생)    


저런 NL계, PD계 노선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한국 사회운동 발전에서, 유치원 단계에서나 나오는 정도이다. 유치원은 길어야 2년 다니면, 초등학교 6년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언제까지, 평생 유치원 졸업장 따다가 인생 종치려 하는가? 


민주노동당 당직자 선거에서, “NL-PD 대립구도가 소모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말은, 각 “계파들(연합계열, 민주노총 중앙파/국민파, 중앙당 당권파, 평등연대, 화요파, 나 홀로 파, 어쩔 줄 몰라하는 평당원파 및 발 동동구르는 맹물 시민파 등”이 세팅을 했든, 숫자가 모자라 세팅을 하다 말았든지 간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정도 해석이라고 본다. NL-PD 대립구도, 이것은 위에서 잠깐 지적한, 지난 15년간의 한국사회, 그리고 변화된 국제질서 자체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위에서 잠시 예를 든 것 말고도, 경험적인 데이터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더 많다. 


두번째, NL계는 노동자-농민-빈민들까지 대중을 더욱더 포함하자는 쪽이고, PD파는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선 이것이 무슨 노선 차이인가? 아니 ‘노동자’ 개념이 이미 제 2차 산업, 제 3차 산업, 전교조, 공무원 노조, 앞으로 생겨날 지식노동자들 (교수, 과학기술자, 의사 등)까지 이미 확장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노조 조직율 문제가 비정규직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국회에 더욱더 많이 진출하려는 이 상황에서, ‘대중’을 더 많이 안 포함하자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2004년 민주노동당에게 내맡겨진 과제는, 민주노동당식 ‘지역 행정 자치 정치가’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보다, 도덕적/행정적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도록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대중노선’ 강화, ‘노동자 중심성’ 강화는, 하루 3끼 먹자고 외치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하루 세끼 무슨 메뉴에 어떤 영양분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한달 내내 똑 같은 메뉴 말고, 다양한 식단들을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 민족자주당 당 명칭 변경, 이것은 실제로 민족자주당이라고 명칭 변경을 주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우깡이 30년 전통이고, 아직도 맥주 안주로 잘 팔리면, 그냥 ‘새우깡’이지, 앞에다 ‘잘 말린 새우깡’, ‘고소한 새우깡’, ‘새우-고래깡’ 이렇게 무슨 수사 문구를 더 붙인다고, 새우깡이 더 잘 팔리겠는가? 구 동독 공산당이, 민주사회당 (페데에스PDS)으로 이름을 바꿔서, 1990년 선거에서 17석, 94년 30석, 98년 36석, 2002년 2석을 얻은 경험이 있다. 문제는 ‘형식적 조합어’가 아니라, ‘내용’과 유권자들로부터 ‘신뢰’ 확보이다.  


네번째, 북한은 대-미관계에서 약자이니까, 남한은 북한 편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여러가지 해석이 덧붙여한다. 정치건 스포츠건, 사람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때, 미국과 소련 경기할 때, 한국 관중들이 소련사회주의 좋아서 소련 응원하고, 미국 오만하다고 비판했는가? 지금 미국 부시정권이 북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북쪽을 ‘악의 3대 축’으로 규정하고 언제든지 선제공격(preemptive war)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남한은 북한 편을 드는 것에 앞서서 ‘공도공망’ 외교노선은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해석이 덧붙여져야 한다. 미국-중국이 외교전쟁을 벌이는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식 인권’개념을 철저히 비판한다. (*이 점은 작년에 사망한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1978”을 발표하면서 보다 학적으로 정교해졌다. 서양의 가치, 관점, 이데올로기로써 동양의 사유와 삶의 방식을 재단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비민주성, 혹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각종 잔혹한 총기범죄 등을 눈감을 수 없지 않은가? 남쪽의 국가보안법이 생사람 잡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북쪽 체제에서 문제되는 비-민주적인 제도나 정치관행은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민주노동당 당직자 선거에서, 중앙일보 도식 (이용대-주대환 후보 제 1차 토론 내용 그대로임)에 나온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서로 토론을 했다기 보다는, ‘나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주장만을 서로 되풀이 했을 뿐이다. 위 도식은 헛 대립구도이고, 하나마나한 논쟁구도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미국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제재조치를 누가 찬성한단 말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행해지는 반-인권을 누가 눈감으려 하겠는가? 정치, 경제, 민간 교류에서 이미 통일은 7%이상 진전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2004년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시작된 ‘남북-봉합 수술, 접합 수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해야 할 시기이다. 수술실 바깥에서, 수술 잘되라고 박수치거나 발발 동동구르는 것은 환자가족들이나 할 일이다. 봉합수술하는 의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수술 장비 재검토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를 점검해야 한다. 북한 모델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이상향도 아니며 (*스웨덴 모델도 참고사항일 뿐이다), 남북한 통일, 사회통합 문제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수술과정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에게 떨어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고 숙제인 것이다.



[선거평가2] 최악의 1인 7표제 선택 & 노회찬의 거짓말



민주노동당다운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대표’ 선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한국 4강 진출, 파키스탄이 같은 이슬람국가인 터어키가 아닌 한국을 응원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터어키는 유럽연합에 끼려고 안달을 해서 아시아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파키스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다. 유로 2004년 그리스가 피구가 이끄는 포르투갈을 2:1로 격침시켰다. 라울,호아킨, 모르엔테스 이끄는 스페인과 격돌에서, 1:1로 비김으로써 지금 본선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다. 2002년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스페인과 비겨서 승부차기에서 이긴 형국과 유사하다. 토론토 그리스 이민자 거리 댄포스는 난리가 나서 축제분위기에 휩싸여있다. 


무엇인가? 대중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대중들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변과 새로운 스타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축구팬들의 열망인 것이다. 백년 만년 조중현, 정몽준 나타나서 한국축구계를, 올림픽 위원장 사마란치 마피아집단화하고 조폭체제로 하는 것은, 우리 축구인의 바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공정한 게임 규칙이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철저히 무시했다. 노회찬 전사무총장은 TV 토론에 나와서, 노회찬 의원 배후에 숨겨진 민주노동당 인물들이 한 트럭 있다고 장담했지 않은가? 언제 그 한 트럭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는가? 2006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반드시 출전하는가? 믿어도 되는가? 아쉽게도 이번 민주노동당 당직자 선거, 그리고 그 이전 비례대표명부작성에서 민주노동당의 실제 현황을 보면, 노회찬 의원은 ‘장담’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해명을 기대해본다)


두번째, 정책위 의장 선거, 결선 투표, 그것 예산 낭비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한국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느 정당원이 한달 내내 정당 선거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는가? 선거 기간 당 게시판을 보더라도, ‘축제’를 외치는 일부 열성선거 운동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열성과 내용빈곤 및 지루한 동어반복은 당원들이 게시판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았다.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방망이 관중석으로 던지고, 경기는 안하고 패싸움하는 꼴이 보통 시민들 눈에 비친 모습이었다. 정책위 의장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대안1] 결선투표제 없애야 한다. 아래 제시한 대로, 1인 무작위 다수표제 및 1점 포인트제 실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주대환, 이용대, 성두현, 허영구 이렇게 4명이 나왔으면, 당권자들은 4명 다 찍고 싶으면 4명 다,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만, 1명이면 1명만 찍고, 점수는 각 1점씩 받으면 된다. 따라서 모든 조합은 15가지이다.


4명 다 찍는 경우의 수 4 C 4 = 1 

3명 찍는 경우의 수 4 C 3 = 4 (주-이-성/ 주-이-허….이-성-허)

2명 골라 찍는 경우의 수 4 C2= 6 (주-이, 주-성, 주-허, 이-성,….성-허)

1명만 선택한 경우의 수 4 C 1= 4 

    

이 중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1위를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 


[대안 2] 선호 투표제 및 가산 점수제: 1위 4점, 2위 3점, 3위2점, 4위 1점으로 모든 당권자들이 1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매기게 만든다.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선출된다.


[대안3] 노회찬 의원이 언론에 잠시 언급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 노회찬 의원의 말은 무조건 비난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그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공개 토론할 필요는 있다.  

   

---------------------------------------------------------------------

일반 1인3표- 여성 1인 4표제, 최악의 방식, 앞으로 선택하지 맙시다. 


글번호 : 16835   

올린이 : 원시     

등록일 : 2004년 05월 22일 23:25:39    



<비례대표후보단 선출>시 그렇게 여러번 선출방식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당직자 선거도 또 선출방식에 민주노동당이 헛점과 약점을 노출시키네요. 아래에서 지적했듯이, <노동> <농민> 추천 찬반토론은 자유경선체제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 최고의원 일반 1인 3표, 여성 1인 4표씩 투표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 


아래 제시한 대로, <1인 다수 선택 가능: 1 표= 1점제>로 뽑는 게 당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며, 두번째로는 1인 1표 방식이다. 1인이 3표 미만, 여성의 경우 1인 4표 미만 찍으면 무효표 되게 만든 현행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1>안: 강기갑 당원 투표: 일반 20명 출마 -> 1명 선택 가능부터 20명 전부 맘에 들면 20명 전부 투표 가능. 3명 투표할 수 있고, 10명도 가능. 만약 강기갑 당원이 최고위원 후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찍었다면, 그 후보들은 각각 1점을 얻는다. 이렇게 점수가 누적되어서 순위를 가릴 수 있다. 당내 당직/공직자 선출 방식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특히 분야가 명확하고, 전문부문별로 후보자가 나뉘어져 있을 경우는 이 방안을 써야 한다.(*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2> 경쟁이 치열할 경우, 1위~최하위 차이 무시하고, 1인 1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당선자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경우에 1인 1표를 쓰는 게 낫다. 특히 최고위원 같이 개인자격과 자질이 뛰어나야 할 경우에는 1인 1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

번호 6930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4-03-12 18:32:47 조회수 76 

제목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 [1인 다수 선출]  추천수 0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 [1인 다수 선출]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공약에 근거해서, 해당 선거의 집중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지금 이미 버스는 떠났고, 1인 2표제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기 때문에, 18대 총선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힙니다. 사실, 민지네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원들은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청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에 관심이 더 있지, 진행과정, 운영과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있어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1석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한 길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 쓴 목적이고, 이후 평가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림 <비례대표제 후보단> 본래 취지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국회내 상임위 분야별로 혹은 행정조직 각 부서별로) 후보자들을 분류한다. (*행정부서별로 예를들면, 재정경제, 교육, 통일, 외교, 노동, 국방, 행정, 문화, 농업, 산자, 보건의료, 여성, 환경, 법무, 건설교통, 해양, 인권위 등)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예를들어서, 


행정: 김수정, 현애자, 김미경, 심상정, 이영순, 

재정경제: 권영길, 노회찬, 이문옥, 최순영, 석윤수경,

교육: 낮잠, 딴사람, 찬별이, 거친물살, 향수 

국방: 봉지의 제왕, 류~, 칼국수의 계절, 띨띨이 왕자, 질풍노도

문화: 나도 걱정, 연금술님, 바람, 방랑야인, 담연


인권위…………………………………………….,새벽별 (85번째 후보) 


17개 부서, 각 부서 5명씩, 총 85명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당에서 출마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에서 출마시킨 것입니다. 


당권자 “낮잠”님이 어떻게 투표하는가? 자기가 선출하고 싶은 사람은 이 85명 중에서, 아무나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85명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고, 낮잠님이 85명을 다 잘 알 수 없고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20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권자 ‘낮잠’님이 찍은 1표는 각각 1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순위나 점수 누적은 없습니다. 그럼 3만명이 이렇게 투표했을 경우, 1점씩 쌓여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시 제안 2: 1인 다수 투표 허용하되, 분야별로 투표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일단 1안은 당권자 “낮잠”님이 85명 전체를, 각 부서별로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안의 특징은, 17개 부서별로 당권자 “낮잠”님이 3명까지만 선택하거나, 3명 이하로 선택가능하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온 후보들의 순서를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제안 2>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의 부서가 명료하게 20개로 나뉘어지거나, 직업/직능별/정책별로 분명히 분류가능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 <1안> 1인 다수 투표제가 <비례대표> 그 기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투표용지를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메일 가입하면, <정치> 부터 <스포츠>까지 주제별로 분류해서 메일 받아보겠냐고 하는 것 보셨지요? 그것대로, 당권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후보들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OMR 카드와 사인펜만 주면 다 체크만 하면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전 민지네 회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런 글은 안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아스럽습니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하는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1인 2표만을 주고 있는지. 만약에 1인 2표를 주었으면, <정책 토론회> 기간이나, 후보를 알릴 시간이라도 정말 충분히 주던가요. 그러나 <비례대표제> 선출에서, 1인 2표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것입니다. 위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발전해서 200명이 20개 분야에, 10명씩 출마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20개 분야에서 적어도 20명은 1인이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리] 1안은, 1인 다수 투표 (분야별 무시)

          2안은, 1인 분야별 투표 (숫자는 토론해서 결정)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비례대표제 정신이 맞다고 봅니다.  



[선거평가3] 노동-농민 단수추천제 폐지해야 한다.


2004년 05월 22일 21:58:31    


[노동 최고위원] 선출방식 문제있다 ! 


[1]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할당 최고위원 1인 추천: 찬성/반대 투표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 


아직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정립되지 못해서 과도기적으로 생긴 문제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실은 제3기부터, 적어도 제4기 선거부터는 노동부문 할당 1인이 추천되는 게 아니라, 복수 자유 보통 평등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민주노총를 비롯한 노동계가 실제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자체 사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등) 내용을 가지고서, 민주노동당 정책과 실행업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사업내역과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민주노총 조직율이 지금은 민주노동당의 토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가입률도 높은 편이 아니다)의 자기 이해관계를 양적인 숫자가 아닌, 사업  내역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노동계)의 사업내역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노동계의 입장들이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제는 단수가 아닌, 노동부문에 다수-자유 투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농민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두번째,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최고위원 선거란, 한나라당-열린우리당과 겨루는 선거와 달리, 민주노동당 자체로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동내 새로운 인물 발굴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원들에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기 선전’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선거는 <후보자 검증 위원회>의 준비가 보다 더 철저해야겠고, <논의>를 지도하고 방향타를 만드는 일에 간여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노동부문, 농문부문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경쟁>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과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원 게시판에, 노동부문 (이용식), 농업부문(하연호)에 대해서는 아주 찬밥을 퍼다 주고 있다.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 분 개인들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의 주축들인, 노동-농민 분야 발전대책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당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철저히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세번째, 민주노동당은 ‘노동’ 개념에 대해서 보다, ‘분석적’이고 ‘노동-분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단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한국 선거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다, 계급구성은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그 변화속도가 정치주체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대책보다 훨씬 더 빠르다.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이제 ‘노동’ 개념을 보다 더 사회학적 분석 단위로 끄집어 내려서 분석의 변항들을 보다 더 넓혀야 한다.하나의 방법으로서, 직능별 연구(보건의료, 과학기술, 2차 산업, 3차 산업, IT, 교육, 공무원 등)를 통해서 ‘노동’ 개념의 외연과 내연을 보다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부문 최고위원 할당 1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최고위원 구성 자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 지금 노동-농민 단수 추천제 최고위원 각각 1인 선정 제도는 고려되어야 하며, 자유경선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선거평가 4. 민주노동당내 정치 브로커 문화 


어두운 지하동굴에 너무 오래 거주한 혁명가들이었는가? 그래서 합법-햇빛을 받는 공간에 나오니까 눈이 부셔, 그 말짱한 혁명의 기운이 잠시 흐트러지고 판단력이 실종되었는가? 새로운 공간과 조건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균형상실로 볼 수 있는가? 그게 합당한가? 


2003년 11월부터 전개된 민주노동당내 <비례대표 후보단 명부작성>, 4-15 총선, 현재 6월 당직자 선거과정까지 거의 6~7개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연출해주고 보여준 장면들 중에 가장 똑똑히 기억남은 것은, 민주노동당에도 <정치 브로커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김대중의 <동계동계>와 하나도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 브로커, 민주노동당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한국 농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막대한 유통비 마진과 이윤을 챙기면서, 농부들을 헐값에 차떼기를 하게 하고, 도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바가지 뒤집어 씌워온게 지난 한국 50년 농업사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내 정치브로커들은 당내 간부와 평당원 사이 간격을 넓히고, 계파간 정치이해관계를 민주노동당의 원리와 강령, 정치활동 방식과 위배되는, 사적인 개인과 계파-동문회의 '일자리 알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자 한다. 


두번째, 동계동계, 상도동계, 그리고 최근에 몰락한 조순형-민주당계, 그 몰락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치 브로커들의 철의 장막, 죽의 장막보다 더 무섭고 살벌한 '인의 장막'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부족한 것은, 신문 지상에서 보도되었듯이, 정책-입법 능력을 가진 민주노동당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는 형편일 뿐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먹고 사는 정치브로커들이 아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에는 일꾼과 브레인들이 부족하다. 당 간부 및 의원단에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인의 장막'을 치면서 '동교동계' '상도동계'와 똑같은 정치행태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 1의, 제 2의, 제 3의 자살골을 넣고 있는 정치브로커들이다. 더욱더 한심스럽고 걱정되는 일은, 이미 30대 중반들도 그런 '정치브로커'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치브로커들의 특징은, 민주노동당이 내세우는 <평등>과 <자주>의 원칙과는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이념에 근거한 정책들을 머리로 이해하지도, 손발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 민주노동당식 당내 정치활동의 모형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김영삼, 제2의 김대중계의 정치행태를 그대로 본뜨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사항은, 민주노동당 간부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얼마나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책에 위배되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정치 브로커시대를 종식하기 위한 대안] 

1.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부끄러운 정치 코메디는, 개별당원들만의 윤리적 책임에 돌릴 수 없다. 현재 민주노동당내 교육제도와 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몇몇이서 수공업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정책연구소의 건립은 하루속히 이뤄지고, 민주노동당의 이념-정책-당원들의 사유체계와 활동양식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권정당의 전제조건이다.


2. 각 지역의 중간 간부들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이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거수기가 아니라, 그리고 계파-동문회의 전화돌이나 정치브로커집회 준비대회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노동당과 생활의 현장에서 뛰는 평당원들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중간간부들의 실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 Personalisierte Verhaeltnisswahl: a personalized proportional system >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와서야 현행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자리잡혔다. 현재 독일은 656석이 총 의석수이고, 이 총수의 절반인 328석은 지역구 1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328석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노동당 자기 선거 원칙과 정책을 배반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잘못된 비례대표순위 정하기 방식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을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1,2위 뽑는 방식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기 정당의 <1인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2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노동당 전체 팀웤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지지후보가 비례대표 자격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증 자체는 소홀히 한 채, "역사적 의회진출이다, 적어도 3-4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누구 누구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세부르지 않아도 최소 5-6명은 국회의원이 된다.  


개별 당원들이 자기가 1~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순위 정하기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당권자 2만 5천명이 지금 지역구 중대선구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러니컬하게도 여성 전용 투표구 만들어놓고 (여성명부) 1~2순위 정하기 게임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못할 역설이 왜 발생했는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중앙위원회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평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 자기 정당의 정책 <소선거구,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영길 대표 KBS 심야토론 정치개혁편 발언> 자체 원리를 당내에서 지키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 즉각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 실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대한 무지, 혹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첫 단추부터 민주노동당을 '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합리화에 소홀하면 '정통성'이 약해진다.






[선거평가4-2] 좌절감 바이러스:정치브로커는 들어라 !


지난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의 벌거벗은 모습 중에 한가지는, 민주노동당내 정치브로커 바이러스 심각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내 정치브로커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정치적 동료들과 민주노동당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 어망의 크기를 어린 피라미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절한다. NL-PD 대립구도가 유치원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현주소 정파구조라고 한다할지라도, 경쟁을 할 때는 상대방의 미래의 싹은 보호할 줄 알아야 진정한 장수라고 할 수 있다. 계백도 어린 관창을 살려보냈지 않은가? 민주노동당 내부 선거는 한마디로 정치브로커들에 의한 쌍끌이 작전(승자독식체제)이었다. 죽어간 로미오 줄리엣의 비극은 민주노동당에도 재현되었다. 몬태규(로미오) 집안과 캐플릿(줄리엣)집안의 원수지간이 산 사람들의 사랑, 로미오 줄리엣을 죽였듯이, 죽어서 귀신이 되거나, 확 삭아서 이미 발효가 된 줄 알았던 느닷없는 시대착오적인 NL-PD 노선이 쌍끌이 ‘놀보’로 부활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신선함과 정책의 내실함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가느다란 발목을 콱 부러뜨린 놀보들이, 많은 평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절감과 낭패감을 가져다 준 것이다. 


두번째, 미국내 정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들 중에,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과잉 참여하는 것이 정치발전과 사회운영의 효율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 (indifference and aloofness)를 오히려 바람직한 정치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아마 이게 민주노동당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반-민주적 이론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소위 이런 게 엘리뜨주의 이론에 입각한 민주주의이론이다. 민주주의란 정치-전문가 행정 담당자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소련 및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대중들을,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정치적 참여로부터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누가? 공산당이 ! 지금 민주노동당의 정치브로커들, 과거 몬태규 가문, 캐플릿 가문의 영광스런 죽은귀신들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 신자유주의시대의 위대한 신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사람들의 가느다란 다리를 확 부러뜨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국민적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평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계파-분단장 정치 브로커들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민주노동당내 당직자 선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내 <비례대표 후보단 정당명부 작성>에서 드러난 정치행태를 그대로 반복했다. 아래 글을 읽어보고, 두번의 민주노동당내 선거 정치행위의 특성들이 무엇인가를 음미해보기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3-11)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금 민주노동당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터치하는 순서를 놓고 설왕설레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어찌되었건 4-5석은 얻는다는것이다. 보수 강성대국에 들어가 일당 100 자세로 3-4명이면 강성보수대국 290명 의원들을 배지기로 한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야한다. 그러나 자기 빠떼리 일찍 닳히는 일은 할 때가 아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는 최대한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에서 많은 수로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아직도 이해못하는 것은 56명 비례대표 후보단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혁명적 결단을 못내리는 지도부 (아무래도 자기 갈 길이 바쁘다)이다. 다음 2008년을 위해서라도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비례대표 후보단의 본래 취지를 민주노동당 당내에서 먼저 지켜야한다>


실제 직능/분야별 인구구성에 따른 비례대표제 후보단 선출이 직접 민주주의 원리나 사회정의/평등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계급/계층의 구성 비율을 측정하고, 현실적으로 직업구성과 부문별로 그 대표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보수-강성대국 한국정치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냉소에 찌들고, 앞에서는 욕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한나라당” 아니면, 또 비판적 지지해버리는 만성화된 투표행태를 바꿀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비-우파 유권자들이 사민당-녹색당의 연립정부를 단독내각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약간 먼나라 이야기이니까 뒤로 미룬다.) 


<누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이 되어야 하는가?>


비례대표는 5% 득표(투표 결과)를 하면 그 투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투표결과 이전에 산술적으로도, 민주노동당원 구성원들이나 분야별로 5%를 차지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분야, 장애자, 교육, 보건의료, 치과의사협의회, 음악, 언론인, 영화인, 통일외교, 변호사, 과학기술자, 공무원, 교수, 스포츠, 회계사, 농업 등 각 분야에 민주노동당원 구성의 5%를 우선 대변한다면, 그 집단에서는 (그게 무슨 엔엘이건, 피디건, 백두산파건 독도파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파집단을 막론하고, 이번 17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에 책임을 무는 이유는, 과연 이러한 비례대표제 원리 (소수자 이익집단의 대변과 정치적 다원주의 원리를 당내부터 수용한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구호와 17대 총선 공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유세 신설> <무상 교육, 무상의료> 실천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비례대표후보가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반명부 기호 8 이선근 후보와 기호 7 이문옥 후보가 각각 주택/토지/대기업민주화와 조세제도 개편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세세도 전문성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두 후보가 그나마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점을 높이 산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무상 교육, 무상의료> 정책 담당은 아예 없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실제로 수권정당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박약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 싸움이다.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것, 의회에 진출해서 사회정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제도 개편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개대책 본부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선거평가4-3] 복마전(伏魔殿)과 민주노동당 논리학


민주노동당에서 동계동계-상도동계 정치브로커가 발호하는 이유는, 대중적 검증과 큰 정치판에서 검증을 거쳐본 적이 없는 덜익은 혁명가들이 80년대 구닥다리 유아기 NL-PD 교과서 들고 나와도 되는 민주노동당의 생존방식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직 전면적으로 국민들과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 노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무책임하고 덜떨어진 아마추어 모습이 당내 내부에서 통용될 지 모르겠다. 규모가 적다보니까, 특정 계파-문건 브로커들이 당의 정보를 독점하고, 그 ‘누가 뭐라 뭐라 카드라’ 통신에 의거한 동계동계 아류 사랑방 정치가 민주노동당에 번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햇빛 소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마전 실컷 구경하라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 민주노동당이 하는 소리 이해하지 못했다. 잔인한 독백들에 운동권 사투리로 복마전 쇼는 끝났다.

 

‘장악’ ‘헤게모니’ 할 것이 없어서, 같은 당 사람이 개척하고 있는 지역구를 무슨 조폭들 구역다툼하듯이 우르르 주소지 변경해서 장악하는 사태가 민주노동당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백주대낮, 합법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당대표 후보 선출하는데, 어느 God Father 대부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너 해, 너는 안돼 !”를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개명천지 21세기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인간의 <자주>와 <평등>을 이 척박한 한국에서 싹틔운다는 민주노동당에서? 


이번 최고위원 및 당대표/정책위/사무총장 선거의 특징은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NL-PD파가 제 모습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좋았다는 것이지만, 그런 귀신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시대착오적임을 먼저 인정해야겠다. 민주노동당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정치라고 주장한다고 ? 죽어간 스탈린 귀신들이 강시로 한국에 부활할 일 있는가? (*민주노동당 정책실 역량이 되면, 스탈린 때리기식이 아닌 구-사회주의권 체제 붕괴에 대한 연구발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차후 과제로 넘긴다. 그러나 반드시 이 주제를 심도깊게 다룰 날이 올 것이다.) 


복마전(伏魔殿)이라 함은 '마귀가 엎드려 숨어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마귀나 악인들의 소굴"이나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명분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을 말한다. 


이번 복마전의 특징의 한 사례를 보자. 그 속의 민주노동당의 논리학 구조 (*여기에서 별로 전진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를 한번 들여다 보자.


난, 계파의 세팅설과 당대표 담함설은 완전히 민주노동당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벌이는 이용대지지파와 주대환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칠 수 없고, 비판적이었다. 앞의 담합설-세팅은 후자와 다른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흥행을 가장 선도적으로 망치고,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지지도를 하락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한 것이 빈곤한 정책위 의장후보들 정책내용과 ‘맹목적 만세 삼창’ 익명의 당게시판 유령들이었다. 


한 사례로, 다음 아래 쪽글을 보도록 하자.


<1> zzz 라는 아이디 (*한나라당/열우당 알바일 수도 있다. CIA 첩자일 수도 있겠다)는 아마 반-이용대 후보 진영같다. 


<2> zzz 인식과 논리구조 - 민주노동당에 만연된 사유구조


(가)아래 <민노당 낙선운동/비토론 "씁쓸하고 빈곤하다">글은 엔엘류의 글이다. 

(나)따라서 진보누리가 이 글을 대문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다)차라리 <민노당 낙선운동/비토론 "씁쓸하고 빈곤하다">를 쓴 원시는 노골적으로 김창현 후보를 지지해라 !


<사실관계> 당게시판 논쟁을 시간별로 잘 보도록 하자. 원시는 모든 후보자들의 당내 낙선운동을 반대했고, 생산적 논쟁 / 토론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용대를 지지하고 주대환을 반대한다는 아이디 <인파이터>가 맨 처음 당 게시판에 <주대환 후보 낙선운동을 주창한다>는 글을 실었다. 원시는 이에 <인파이터, 주대환 논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답글을 실었다. 그 이후, 어떤 이들의 착각과는 무관하게, 당 게시판은 복마전이 되었고, 씨름장으로 변화되었다. 


위의 zzz 씨의 논리가 민주노동당을 지배하고 있는 토론-논리학이다. 질낮고 시대착오적인 계파 논리 들고 와서, 국민파, 중앙파, 당권파, 연합파, 평등연대파, 진정추파, 나홀로 파들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에도 맞지 않은 신발들 가져와서, 민주노동당원들 뒷굼치를 자르고, 적으면 휴지 넣어서 억지로 신발을 강매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불친절한 치수 맞지 않은 신발 강매의 정치적 결과는 ?  잠재적인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떠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7개월 민주노동당의 3번의 선거를 보면서, 민주노동당내 지도력의 빈곤노출, 그리고 운동의 기본기가 많이 상실되고, 현실에서  패기도 기백도 없는 씁쓸한 정치브로커 문화가 민주노동당을 갉아 먹고 있었다.


 


이름      원시  (2004-05-14 19:34:40, Hit : 113, 추천 : 6) 



제목   

   민노당 낙선운동/비토론 "씁쓸하고 빈곤하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뿌리를 잊어버릴 때, 30-40대 민주노동당 기수론을 외쳐도, 30-40대 정치브로커가 되어서 부활하고, 말만 조금 달랐지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정치행태와 큰 차이가 없는 짓을 하면서, '정치가 다 그래' 그런다. <너희들은 아니야>, 민주노동당, 정파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깊이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어느 정파에 속하건. 말이나 좀 통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소주 마시자는 말은 많더니만. 왜 선거하는가? 왜 당직-공직 분리 역할 분담하자고 했는가? 그 초심이 뭔지 뒤돌아 볼 떄다. 부끄럽다. 언론에서 무슨 2위니, 한나라당과 오차 범위니 하지만, 안으로 그렇게 내실 있는가?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님 하신 이야기, 민주노동당이 <우수한 당>이 되어라고 한 이야기가 엊그제인데...




단상을 쓴다. 정책위 의장 토론회 보고 2개의 글을 올렸다. 갑자기 독감이 들어 근육이 아파서 글을 쓰지 못했다. 잠시 그 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과 원래 토론회를 보면서 동시에 느낀 점은, 씁쓸함이다. 애초에 당 대표선거가 '담합' 아침 드라마 흉내를 내서 퍽 퍼져서 탱탱 부은 라면발 같은 맛탱가리 없는 선거로 되어가고 있다는 탓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정책정당'으로서 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토론회에 너무 급조되어서 진면목은 볼 수 없었다는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그 후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인파이터>씨의 주대환 논점을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주리 틀기>를 하고, 또한 <김창현 비토론>이나 <주대환 뿐이야> 이런 식의 논의는 아직도 우리가 80년대 중 후반에 살고 있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그리고 빈곤하다. 또한 <판갈이넷>이라는 임시 사이트의 운영은 공평하지 못하고 <언론>의 기본 원칙조차 어기는 수가 많다.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분류 역시, <우파> <좌파>라는 도식적이고 자의적인 분류, <엔엘-통일강조-우파> <좌파-계급강조-좌파>이런 식도 어디 대학생들 땅따먹기 놀이같이 보인다. 예전 중국 공산당 마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모순은 노-자인데, 그 패러다임으로 중국 사회가 설명이 안되자, 주요모순 개념을 끌어들여서, 반제-반봉건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제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사회 계급구성과 분단체제 자체가 복잡해졌다. 그런데, 아직도 어느 한 패러다임 <민족>, <계급>,<여성>, <생태> 등을 부각시켜서, 그 한 패러다임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환원> 혹은 <부차적 요소>로 하려는 얼토당토않은 시도들을 하는가? 


80년대 CA, PD, NL 하다가, 무슨 리더들을 자처하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다같이 한나라당 DR 보좌관 하시고, 또 민주당 큰 절도 다같이 하시고, 그런 현실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패러다임에 충성하면서 절개를 지키는 민주노동당 운동권의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하고, 박수도 보내고 싶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임이 오면, 그 절대가치처럼 숭고하게 모시는 <민족>, <계급/노동>, <여성>, <생태> 등의 패러다임이 찌그러지고, <권력 해바라기>가 되고, 생계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담합하게 되었다는 게 80년대 이후, 정파 밑을 흐르는 또 하나의 역사였다. 그래서, 역으로, 난 한 패러다임을 죽을 때까지 숭고하고 절조있게 지키는 분들은 오히려 존경하려고 한다. 다만 변화하는 현실을 포섭하는 <패러다임>을 고수하라는 것이다. 더 덧붙인다면, <패러다임>끼리의 관계와 <패러다임 변이 변형>까지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선거, 지금까지, 씁쓸하고 빈곤하고, 졸속이다. 


지금 당직자 선거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반전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조금 더 활발하고, 냉정하면서, 객관적인 민주노동당 미래상을 제출해달라.  








선거평가 5. 검증 위원회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선거방식의 합리화]

인물검증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고,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민주노동당을 코리아에 만든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존재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사회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인간 평가', 즉 우리가 말하는 노력-성취-결과-행복감, 인생의 목적 달성과 그 수단의 정당화 방식 이 모든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 당신은 남들이, 혹은 직장이나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을 평가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소주 한잔 걸치고 그 속내들을 털어놓는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 운동의 출발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민주노동당내 당원들, 혹은 간부선출에 대한 평가제도는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성 정도가 높은가? 한국교육제도의 '객관식 선택'의 가장 취약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바로 자기 주관적 감정의 표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기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과의 '눈'을 맞대고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감정을 공유하고 설득을 인정하는 방식을 배우고 익힐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표현력을 발달시킬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세번째는, 꼴등에서 1등까지 오차도 하나 없이 살벌하게 줄세워 버리는 시험제도 등을 통해서 '인물검증과 나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입시험'이나 각종 300:1, 200:1 경쟁율이 높은 시험 이외에, 다른 인물평가 시스템은, 운전면허시험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게 한국현실이고, 민주노동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숙청과 징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인물검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 십대부터 운동판에 뛰어든 나를 감히 검증하겠다?’고 한다면, 기분좋을 리 있겠는가?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선구자’의식과 정치운동(민주화운동 및 노동/통일운동등)에 정당성, 그리고 개인적 삶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누가 나를 검증하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 민주노동당 공직/의원 후보들의 검증과정에서, 혹은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이러한 ‘검증’을 꺼려하고 심지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민주노동당 저변에 깔려있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책임은 아직 그런 ‘검증’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직.의원 후보자들을 평가할 민주노동당내 체제 (인물과 제도, 방법, 노하우의 역사등)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인물 검증이라고 실시하는데, 그 검증 항목들의 대부분은 그 후보가 어느 ‘정파 (과거 80년대 만들어진 NL-PD-CA 등)’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90년대라는 10년의 어려운 시기와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던 정치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 민주노동당의 인물들과 당원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10가지 이상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물 검증 주체들을 당 안팎에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가지 인물 검증이나 평가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같이 일하지 않고서 대화하지 않고서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누가 누가 뭐라고 이래저래 ~이카드라 ~저 카드라” 문화는 자칫잘못하면 민주노동당에 기여할 사람도 미리 싹을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치러진 민주노동당 안팎의 선거, 어쩌면 42.195km 마라톤에 비유하면, 이제 3~5km 뛴 것이다. 이번 6개월의 선거결과가 마라톤 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민주노동당이 더욱더 신경써야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인물 개개인들의 능력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고, 6개월 선거 기간 동안 나타난 인물검증/평가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서, 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내 당직/공직자 선출 방법 의견서> 


<1> 당내부 <후보자 검증 위원회> 특별부서를 설치한다. 공직.당직 그 성격에 맞게, 당내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명단들을 선거 60일 이내에 공고하고 추천해야 한다. 


<2> 당내부 자체 의견그룹이나, 각종 인터넷의 자율적인 ‘검증 위원회’나 ‘질의서’는 가급적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미리 공고를 내고 수렴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거나 답변을 하도록 한다. 


<3> 당내 <후보자 검증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도록 한다. <질의서> 작성자는 이름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4>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의 경우, 그 지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우상숭배>식이나, <김영길 아재가 최고이다>라는 주관적인 <만세 삼창>은 가급적 줄여나간다. 


<5> 후보자들에 대한 당내외 질문서는, 가급적 <후보자 검증 위원회>가 수렴하거나, 각 후보 선본 혹은 후보가 직접 나서서, 질의서 수용 이후, 3일, 혹은 5일 이내에 다른 후보들과 한꺼번에 다같이, 질문 답변 내지는 해명,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들은 답변 '대리인들'을 내세우지말고, 본인이 직접 해명하도록 한다. 측근 정치는 민주노동당과 어울리지 않는다.


<6> 재질의나, 재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가 1차적으로 결정하되, 후보자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허용한다. <검증위원회>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 모든 토론을 다 총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맺으며> 


우리가 어느 특정 후보를 100% 지지할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의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큰 인물들, 베스트 11 뽑기 힘들다. 서로 못잡아서 안달인 분위기나, '행여 저기가 나보다 먼저 튀거나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 기회에 나도 한번 튀어보자' 이 따위 분위기가 당내에 팽배해 있으면, [자주] [평등] [인간해방] [연대] 정신과는 아주 딴판으로 더러운 게임하고 있는 것이다. 관중들 다 표 물러 달라고 아우성친다. 


민주노동당에 들어오면, 각 개인이 쑥쑥 크고 발전해나가고, 뭐 하나라도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살아 생전까지만 하고 말 당이면, 지금부터 관두는 게 낫다. 민주노동-가족당, 민주노동-향우회 만드셔서 100년, 200년 자자손손 대장금 고용해서 신선로 드시는 게, 이 봄의 제전의 달을 즐기는 방법이다.


--------------------------------------------------------

민주노동당 6개월 선거의 실상은 우려했던 바대로 진행되었다. 축하란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4-15 총선에서 10석의 의원을 배출한 것 자체는 기쁘고, 우리모두의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비례대표후보단 선출과정, 그리고 당직자 선거과정은 '신명'보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티브 선거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볼 것도 없는 '오반칙 퇴장' 경기로 시종일관했다.  


아래 그림 참고.

----------------------------------------------------------

민노당, 재미없어질라 하네  


글번호 : 13974   

올린이 : 원시     

등록일 : 2004년 04월 22일 18:46:23    

기  타 : 응답글(0), 쪽글(0), 조회수(536),  

  

민주노동당, 정책 정당이라고 하더니만...정책과 정면승부한다더니만...


 



이름      원시  (2004-05-21 09:44:39, Hit : 96, 추천 : 4) 


제목     지지 똑바로 못합니까?


[제목을 한번 세게 달아봤다. 하도 엘로우 카드감들이 많아서.]


축구에서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의 공을 태클을 걸어 뺏을 때가 있다. 그때 수비수가 공격수 몸이나 발을 까-부수지 않고, 공만을 쏙 빼올 때, 그 공격수도 실은 감탄하게 되어 있다. 비록 수비수에게 공을 빼겼지만, 그 공격수 역시 뒤돌아가면서 “야, 저 선수 수비 잘한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게 스포츠의 매력이다. 축구는 경기하면, 관중들 앞에서 그 본 실력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관중들 역시, 축구 보는 눈이 생기고, 오프-사이드가 뭔지, 세트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감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수들은 보다 더 긴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각 선본 지지자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나 ‘정견’ 죽이고 있거나, 상대방 팀 정강이 허벅지 까고, 조지고, 깨고, 공과 상관없이 허리춤 가격하고, 이럴려면 뭐하러 민주노동당 들어오셨습니까? 지하 혁명 조직 만들거나, 민주노노동-가족당이나 민주노동-향우회 만들어서 100년, 200년 자자손손 왕(王)하시고 대장금이 고용해서 신선로 맨날 해잡수시면서 백년해로하시지 않고서 말이다.


중국 혹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원칙에서는, 삼권 (입법, 행정, 사법) 분할 분립 보다는 행정-입법을 일치시킨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50년 넘게,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행정에 대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그 문제의 핵심은 전인대가 '자아감독', 즉 행정과 공산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기 활동평가를 하는 '자기 검증'을 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이제 10석 의원이 생겨나서 60명의 보좌관과 40명의 정책연구원 등이 생겼다. 2006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당의 간부와 당직자/공직자 후보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다, 새롭게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활동 평가와 인물 평가 검증 시스템이 '자기가 자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 안팎으로 공정한 평가제도와 그것을 실천할 사람들을 민주노동당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는 지난 당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작성 검증회 평가서이다.  


-----------------------------------------------------------

이름      원시  (2004-03-09 09:42:25, Hit : 48, 추천 : 3) 


제목   

   비례대표후보단 토론회 감상 1(패널 질의서 구성 ) 



비례대표후보 초청 감상 1 ( 패널 질의서 구성 )

일반공통질의 30%, 주-분야-부전공 70% 비율로 가야.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제 1 공약 중에 하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상적이고 아직 추상적이지만 한국 보수강성 정당의 ‘교육’과 ‘의료’에 대한 반-민중, 반-노동자 정책을 고려했을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후보단 2008년에는 반드시 <의료> <교육>분야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원 적어도 각각 5-7명씩 나와줘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비례대표후보단 등록을 연장해서라도 <비례대표후보단> 확충을 할 수 있는 ‘혁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그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국 정치 50년사에서 길이 남을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진보당인 민주노동당이 다른 보수-강성 정당들과 달리 <정책>정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조직-집회-데모-거리투쟁이 아닌, 우리가 회의 책상에 앉아서 국론을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널, 후보들, 준비주체 고생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선 <비례대표후보단> 자체가 전문성이 아직 떨어지며, 특정 인물을 제외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소수자> <환경> <교육> <통일/외교> 분야 패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분야 민주노동당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후보>의 주특기와 부-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질의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 인권><환경>등 여러 질의서들이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 성의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 자체의 준비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야구가 전공, 탁구가 부전공인 스포츠 선수에게 <축구> <배구>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 초청토론회는 오늘처럼 종합백과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비례대표후보>는  <일반/공통> 패널 질의 30%,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전문분야 70% 정도로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패널 역시, <비례대표 후보> 전공에 맞게, 그 전공 질의자 패널은 2인-3인이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제 정책>패널도 나왔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평가 6. 정책위 의장께 드리는 글


아래 글은 민주노동당 선거평가 6번째 주제 '진보행정 자치단체장' 편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에게 바라는 것은, 2006년 6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위해서, 40명의 정책 연구원들이 반드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1> 지난 4년간 각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내건 지역 선거공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후, 전국 단위에서 민주노동당 일반적 공약과 지역 특수 공약에 대한 해설을 하루 속히 일목요연하게 도표화시켜줘야 한다.


2> 2006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서는, 현재 40명의 정책 연구원들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중에 선결과제는 각 지역연구를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


[2004 부산 김석준]서울 비판/견제! 시빌 엔진니어링


<이긴다는 말의 의미>

우선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한 묶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몇군데 지역구를 빼놓고 사실상 민주노동당은 거의 출혈을 감수하고 후보들이 2004년 총선에 출전하고 있다. 총선승리라는 말은 구체적인 중-장기적 계획과 실현 프로그램이 있을 때 유의미하다.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출전자들과 참여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각 지역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총선승리의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이라는 공룡과의 씨름에서 이길 민주노동당 탄알, 즉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물론’이 아니고, 당의 힘으로 그러면서 실제로 실무능력과 운동가정신을 겸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상 기르고 자라게 하는 일은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공간을 뚫고 나가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선거에 들어가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일손이다. 2004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이 구멍가게에서 벗어나서, 이제 칠성사이다 단일 상품이 아닌, 게토레이 박카스 오렌지쥬스 환타 우유 야쿠르트, 각종 신 스포츠 음류 등 더 다양한 품목을 팔 수 있는 속칭 ‘마트’가 되는 것이다.   


<2002년 6월 부산시장 선거, 김석준 후보의 정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 벤치마킹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민주/열린우리/자민련의 ‘차떼기’ ‘지게’ 부정비리를 비판하는 것, 이라크 파병, 민생현안 실정, 노동운동 탄압 비판하는 것, 민주노동당의 트레이트 마크 부유세, 무상교육/의료보건, 상가임대차 법 제시하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지역정치를 바라봐야 하는가? 


2002년 6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석준후보가 MBC 부산 방송국에 나와서 3자 토론을 하면서 가장 훌륭한 점수를 얻었다.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2002년 전국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본다. 그 중에 눈에 부각되는 것은, 바로 부산 지역경제(문화, 교육시설)가 1990년대 이후, 서울과 격차가 1980년대/1970년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산 광역시와 20만이 넘는 도시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을 기준으로, 경제지표, 1인당 GNP, 개인소득, 전체 GDP 성장율을 1990년대 이후 지난 13년간 자료를 가지고 서울과 비교하면서,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부산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DJ 잡아 족치는 게 부산경제 살리는 길인가? 또한 대구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떠한가? 그게 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란 말인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나라당 토호 의원들이 지역경제/문화 발달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는 광주/전남/전주/전북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각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SOC 를 민주노동당이 관리/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련 노동자/공무원들 역시 당원으로 영입해야 한다. > 


서울에 금융, 교육, 문화, 정치, 행정권력이 다 집중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서울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서울-지역간 대도시, 도-농간 격차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드러난다. (공장 개수, 부도난 기업체 숫자, 집값 상승률 – 지방 도시의 경우 (-)인 경우도 있음) 


특히,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공공재’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이다. 이는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분야이기도 하고, 사회간접자본은 이번 개성공단 건설에도 드러났듯이, 생산투자의 기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중요한 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34개 분야 표 참고)


사회간접 자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 사망, 138명 부상

(2)       물류대란이라 명칭되었던 화물노조 파업

(3)       전북 부안 위도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 시위

(4)       철도 노동자 파업

(5)       각종 도시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 및 인명 손실

(6)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재산 손실 등. 


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합리적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다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요즘은 사회간접자본까지도 민영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더라도, 지금 지하철 기사의 실수로 ‘마스터 핀(키)’가 작동하지 않아서 지하철 문이 안열렸다고 하고, 그 에궂은 기사만 죽일 넘 만들고 말았는데, 도대체 그 시공건설회사부터 시작해서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가지겠는가? 특히 서울 특별시가 아닌, 지역 도시나 농촌에서 이런 ‘안전 보호’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감시/감리체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지 않은가?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를 비판해야 하고, 최소한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삼풍 백화점도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화이트칼라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영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사회간접자본 관리와 연관이 있는 노동자/공무원등에 대한 적극적 영입의지가 필요할 시점이다. 


맨 아래 있는 문화재 관리 및 국립(도립)공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인다. 한국의 주요 사찰은 도립(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거 세금 제대로 환수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주제들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사찰의 정치력 대단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논의를 하려면 끝도 없고 엄청난 방대한 규모가 될 것 같다. 씨빌 엔지어링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간단하게나마 사회간접자본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논의의 근본 목표는, ‘안전한 나라,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를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대구 참사, 그 지하철 안에서 못 나오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192명이나 되는 이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이런 집단비극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분 야       소관부처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

도로분야(3)       건설교통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도분야(3)       철도청       철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

항만분야(3)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종합여객시설

공항분야(3)       건설교통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4)       건설교통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경부       하수도, 수도

통신분야(3)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전산망

에너지분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설

환경분야(6)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통분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7)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한국방재협회 윤용남(고려대 토목공학과 교수) 회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부족, 국민의 방재의식 미비, 국가 차원의 재해재난관리조직 부재등이 맞물려 총체적인 부실이 심화했고 매년 똑같은 사고들이 되풀이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지난 당직자 선거 기간에 쓴 글이다. 


정책위와 정책연구원들의 홈페이지가 하루 속히 생기던가 해서, 연구원들의 활동계획서를 읽어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책 입안 실명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보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행정 자치에 기여하고 참가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 


정책입안 실명제 실시  


글번호 : 16371   

올린이 : 원시     

등록일 : 2004년 05월 20일 17:56:28    

기  타 : 응답글(1), 쪽글(1), 조회수(104),  

  

[7문 7답 중에서] 


김기수 주장: 첫번째, <지도부>와 당원들 사이 의사소통이 보다 투명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두번째, 전국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 각종 회의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세번째, 민주노동당의 결정내용이 정파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되고, 지구당이나 평당원들이 임의적으로 당정책들을 골라서 실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 당적인 실천 집중점이 없었고, 집중점이 없으니 ‘명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평가> 우선 전임자의 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먼저 자기활동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개별적인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그러나 위의 김기수 후보의 진단은 대체적으로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의견서 첨부> 


<1>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회의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단지 속기사 채용뿐만 아니라, 중요회의는 <녹취>할 필요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기록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인터넷과 현장 모두, <정책 입안서>나 <민주노동당 발전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경우, <실명> <필명>을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날짜, 제안자, 내용 등은 민주노동당 책임자가 분명히 명기해서, <정책 입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 점을 분명히 평가해 줘야 한다. <정책 아이디어> <민주노동당 혁신 프로그램>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실명제> <필명제>를 실시해야 하냐면, 현재까지 민주노동당의 사업 방식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체 내 <경쟁 시스템>과 <평가 제도>가 없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일처리를 함에 따라서, 사회정의의 기본원칙인 <일한 만큼 꼭 그만큼 제 몫이 돌아가는> 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상급 간부들이 자기 정치-계파 확대에 이로우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를 폐기하고, 숨기기도 하고, 나중에 독단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정책입안은 단지 책상머리들만이 하거나 학삐들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이건 지역구이건 어디건 간에, 자신의 ‘정치실험’과 ‘체험’속에서 얻은 것들을 ‘정책’과 ‘실천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고서이면 된다. 


예를들어, 2004년, 5월 19일, 김기수, 부처님 오신 날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당 이념 자주-평등과 부처의 자비사상의 관계’ 불교계와 간담회, 전 지역별로 개최제안이면.


[2004-5-19-김기수-민주노동당-불교과의 만남] 이런 식으로 안건을 받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책 안건 상정 =>  [2004-5-19-김기수-민주노동당-불교과의 만남]에 대한 평가서 제출 => 사업화 가능하다, 못하다, 어떤 수준으로 누가 할 것인가 결정 => 실행 => 사후 평가서 작성 


이런 민주노동당식 <정책 계발>과 <실행>이 바로 민주노동당식 연구&계발이다. 이게 되느냐 마느냐가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 정책 사례제시만을 했는데, 사무총장으로서 당 운영에서 중요한 일처리 과정이라서 <정책입안> 및 <사업구상> 실명제 실시를 말한다.


아래 글은, 2006년 지방 자치단체장 후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글이다. 2005년에 2006년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약간 늦다고 본다. 지난 번 선거에서 김창현/김기수 사무총장 후보들이 지역 간부 육성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시범적인 당간부 교육을 위해서, 정치학교 운영을 정책위와 연구원들이 협력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2004년에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06년까지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 없으므로, 적은 숫자라도 시범모델을 운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올린이 : 원시     

등록일 : 2004년 05월 21일 17:25:59    



[1] 김기수 후보 공약: 당 중간 (말단/상단아닌) 간부 육성, 지구당 강화를 위해서 두가지를 약속했다 (1) 의원보좌진, 중앙당-지역조직 사이 순환보직제 (2) 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이다. “2006년 지역자치단체장/의회 선거 출마자 2005년 1년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 


<의견서> (1)순환보직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노동당에 부족한 것은, 당원들이 각각 자기 특기를 살리고 있는가, 어느 한 영역에서 꾸준히 10년, 15년 일해오면서 (*오늘 당대표 김용환 후보가 KBS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강철판 자르다가 당대표로 출마했다고 하는데…이러한 자기 직업을 포함해서) 민주노동당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당내 ‘다양한 업무’을 당 간부가 맡아서 일해본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2) 2005년도에 2006년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프로그램 제시한 것 적극 환영이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5년 너무 늦고, 더디다는 것이다. 물론, 2005년이라도 차분히 준비가 되어 교육이 실시된다면 좋겠지만 말이다.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 2004년 여름-가을, 겨울-봄(2005년), 여름-가을(2005년), 겨울-봄(2006년) 이렇게 6개월씩 4기로 나눠서 2006년 지방선거 출마자 프로그램을 분산시키는 게 더 낫다고 본다.


<2> 그 이유는, 우선 지금 2006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다 예측할 수 없고, 2005년이 되어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다. 제 1기, 제 2기, 제3기, 제4기 (겨울-봄2006년) 나눠서, 제 1기에는 20-30명이라도 예비팀을 꾸려야 한다. 실제로 지금 당장에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정치과제 연구를 민주노동당에서 20군데 이상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2004년 여름 (6월부터)이라도 2006년 지방선거 출마자가 예측가능한 20-30군데 후보자들을 제 1차적으로 모아서, 제 1기 학교를 열고 실험에 돌입하는 게, 민주노동당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제 2기부터 그 실험모델을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교육내용 자체를 계발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 3기, 제4기가 되면, 후보자들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더라도, 제1기, 제2기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출마자 교육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다. 2-2-2-2- 전법이다. 제 1기를 이수한 사람은, 제2기-4기까지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교육내용을 이수하되, 가급적 당에서는 최소한 2회 정도 교육에 참가할 것을 장려하면 된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고 싶으면, 노하우가 축적된 3-4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된다.


<4> 2-2-2-2 이렇게 제 4기로 하루 속히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정도 이야기는 하지만, 약간 붕뜨게 2008년 제 1야당, 2012년 집권이라는 슬로건이 난무하지만, 이는 썩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게 지금 민주노동당 지역현실에 근거한 슬로건이고 목표설정인가? 20세기 사회주의 국가가 1960년에 초급사회주의 졸업하고, 1970년에 중급사회주의로 전진하며, 1980년에 공산주의에 진입하며, 이러다가 1989년에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숫자와 연도에 기초해서 목표설정하는 것까지 배울 필요있는가? 


<5> 차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자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신속하게 6월부터, 소규모라도 시험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002년 6월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거 평가 7. 민주노동당 개혁/개방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것이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분란, 음모, 시기, 질투, 싸움, 서운함, 밀고 땡기기, 치고 박고 싸우고, 기분 나쁜 일은, 인간의 한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박탈당하고, 더 나아가 프랑스 혁명의 기초인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 훼손을 의미하고, 가깝게는 동학혁명의 "인내천 = 논밭에서 호미로 쟁기로 일하는 한 개체들 농민들-민중이=하늘의 뜻"이라는 사상이 허탈하게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지난 6개월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4-15 총선, 최고위원 선출 3번의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에 민주주의 원리와 배치되거나,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와 공유, 그에 바탕한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3 박자> 

1. 집행 책임자들의 평가서 작성 및 공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2. 당원들의 질의 및 의견 보충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3. 새로운 의견 수립 => 재 공개 및 확정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자)


< 민주노동당 심각한 문제 진단>


위의 3박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의 책임성이 높지 못하다.

이러한 3박자의 결여는, 당내적으로 큰 인물들을 키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당 바깥으로는 책임있는 진보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누드 시대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많은 시대정신의 많은 함의가 있고, 개체의 욕구가 비록 한국적인-공격적 마케팅에 잠식당한 측면은 있지만, 시대는 분명 벗는 방향으로, 즉 공개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꺼운 오리잠바 입고, 남들은 다 벗고 수영복 입고 해변가 걸을 때, 왜 민주노동당만 유독 오리잠바 입고 있는가? 


---------------------------------------------------------

Name      원시  (2004-02-21 20:23:02, Hit : 288, Vote : 7) 

Subject   

   민주노동당, 글라스노스찌(개방)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뻬레스뜨로이까(개혁)와 글라스노스찌(개방) 필요하다.


1. 민주노동당, 신뢰할만한 정보를 당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김정진 변호사의 글, 민주노동당 제 6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남녀 각 2표씩, 총 4표 / 당직공직 겸직 금지논의 연기), 그리고 민주노동당 게시판과 진보누리 뉴스 등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간단히 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그 연관 매체들 (진보누리 포함)은 왜 자신감이 없느냐는 것이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워밍업이 덜 된 느낌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노동당이 승부에 대한 집중력이 있다는 감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잔뜩 움츠려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4만의 당원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민주노동당과 혹은 그 연관매체들은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가, 그리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자기 유리할 대로 취급하는가? 


속칭 좌파들은 소련사회주의를 쉽게 비판들한다. 그렇다 나도 동의한다. 특히 소련의 외교정책을 보면, 체 게바라가 잘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다름없는 패권주의/제국주의 작태였다. 그러나 그 소련사회주의자들도 자기네들도 2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통치할 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룩할 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 무능이 쌓이고 쌓여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외쳤지만, 이미 폐병은 4기였던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부피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소련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다. 시스템의 자기분화에 수반되는 문제기이 때문이다. 행위자들의 정당성이나 동기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민주노동당이 내부적으로 4만, 그리고 곧 5만이되는 당원들의 내부 축제 (지도력의 발휘와 내적 통합의 기회)이며,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수권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다면, 그 비례대표 선출 방식부터, 선출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당내 ‘기획팀’을 꾸려서, 4만의 당원들에게 친절하게 그 비례대표의 의미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한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너무나 불친절하다. 21세기 좌파의 덕목은 ‘친절’이다. 수학 문제 잘푸는 친구가 좀 못푸는 학급급우에게 로그 방정식 풀어주듯이, 민주노동당은 우선 당원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친절하게 민주노동당 내부 정책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열린 우리당의 386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과거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경험, 그러한 정당성을 자기 권력과 연결시키지 않고, 평생 늘 하던대로 노동자, 시민들의 진정한 친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군림하고자 출세하고자 자신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관련 언론 매체, 여기 진보누리도 마찬가지이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흘리거나 보도하지 말아달라. 조금더 투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친절하게 민주노동당 관련 소식을 전해 달라는 것이다. 


김정진 변호사의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은, 민주노동당이 민주적인가? 그것도 문제이지만, 민주노동당은 진정으로 ‘큰 인물’을 키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를 움켜쥐거나, 자신감 있게 4만의 당원에게 옷을 홀라당 벗지 못하는 것은, 자기 허벅지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강철과 허벅지는 담금질을 통해서 단련된다. 어려움에 더욱더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정파들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결코 ! “야 저 정파 멋있다. 저 집단 따라가면 내 인생 피겠다. 살 맛 난다. 나도 저렇게 골 넣고 싶다 !’ 그런 정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 골목대장 하면서 구멍가게 하면서 평생 칠성사이다 팔려고 맘먹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마이동풍이다. 2003년 여자 연기자들이 왜 옷을 벗는가? 다 몸값 올리려는 것 아니었는가? 거기에도 뭔가 교훈이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일찍 외친 거 아닌가? 민주노동당에게 글라스노스트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선거평가 7-2.


민주노동당의 현행 규칙에는, 지역구 의원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 후보는 1회에 한하기로 되어있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에 대한 과거 인식이 '전국구' 의원이라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독식금지라는 형평성 문제에 있는가? 명료하게 해명이 안된다. 


아직도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구 후보보다 쉬운 '거저 먹기'쯤으로 이해한다면, 민주노동당 진보당의 정책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또 한국 정치판에서 보수당-자유당-진보당이 3분 구조에서 2당 구조 (자유당-진보당)으로 나아가는 데 절실하게 필요한 정치판도 바꾸기를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한국 계급/계층 구조 분화, 그리고 운동의 분화 (계급-계층 패러다임과 약간 독립적인 민족/여성/생태/종교/지역/소수자 권리/등)를 반영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물들이어야 한다. 


4-15 총선 이전에, 특히 비례대표후보 3~4석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고, 1인 4표 방식을 결정하고 제안한 정치전략가들은 냉정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선거 이후에, 지역구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비례대표 후보한다'고, 최규엽 최고위원이 지난 당내 최고위원 후보 검증회에서 발언했다. 문제의 핵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등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지역구 후보들도 포함해서 '정당 명부 party list'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들로 부족한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책 실현자 (예를들어 무상의료, 무상 교육 전문가)'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울 때는, 당이 직접 나서서 순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의 모습은 그런 지도력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곡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에 다시 논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한국 축구의 문제점, "유소년 축구단"이다.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 혹은 지방 행정 자치 단체장 후보로 유망한 20대, 30대를 미리 미리 발굴해서, 그 싹을 키워야 한다. 현재 계파 구조가지고는 턱도 없이 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지역 상근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1~2년 하고 사직하는 '유산'하는 버릇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 지역 상근자들은 "따까리"나 "시다발이"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정치가라는 이름표가 스스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얼치기 386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이나 김민석과 다른 정치가 만들기 경로를 만드는 제 1 원칙은, 바로 "밑으로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민주노동당 유소년 축구단을, 지역의 상근자들을 정치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한 방법이다.


------------------------------------------------------

Name      원시  (2004-02-04 10:19:36, Hit : 514, Vote : 6) 

Subject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홀라당 벗어야' ! 


[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거리거리 입소문이 중요하다. “싱싱 떡잎, 싹수있는 정당, 민주노동당, 그 놈은 다르다” 이런 소리가 거리 거리 소리소문없이 퍼져야 한다.  


우선,  “느그들도 다 똑같아, 그 놈이 그 놈이지” 이런 소문 깨기 위해서는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4년간 실천을 통해 축적된 당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를 전 당원의 직접참여로 뽑아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목놓아 부른 독일식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 투표에, 전체의원수 빼기 지역구 당선자 숫자 = 비례대표 숫자), 혹은 정개협이 발표한 지역구:직능비례대표제=2:1 안을 실제로 준비했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유권자들이 1인 2표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 “민주노동당 대표”의 중요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느그들도 다 똑같아, 너희들도 국회 들어가면 썩는 거 아냐, 경운기 떼기할 넘들 아냐?” 이런 식 정치불신/공작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운기, 지게, 트럭떼기, 배떼기” 하는 넘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심판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비례대표로써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제 준비와 그 선출은 민주노동당 지도력과 당의 통일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에 간간히 민주노동당의 강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이름하여 ‘진성 당원제’, 이제 그 진성 당원제의 실제 모양새를 옷맵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차례가 오고 있다. ‘진성 당원제 패션쇼’ 무대가 긴장감있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정파간 ‘안배’ ‘고려’ ‘배려’ ‘숙고’ ‘장고’,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 패션쇼에 볼거리 없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서는 후보들, 옷 벗고, 4만의 당원들 앞에 나서서 패션쇼 기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초가집에 기거하면서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 사람들 등에 업고 나서면 100점 받을 것, 국민들 앞에서 40점 받고 패션쇼 파리 날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역시, 이런 국민들이 ‘야 볼 것 있다’고 탄성 자아낼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무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4만의 당원이 다 같이 참가하는 매스게임을 안무하지 못하면, 그 지도력과 전체 당의 유기적 통일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노동당, 이제 4년간 준비한 보따리, 그리고 그 옷맵씨를 준비된 것 만큼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그 첫 관문이 예비내각을 염두해둔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4만의 진성당원이 비례대표제의 주인공이자 심사원들이다. 진성당원 패션쇼가 기대된다. 후보들은 다 탈의실로 가서 맨 몸으로 그 패션쇼를 준비할 때다.


[선거평가8] 왜 어떻게 정파 공개/등록, 장려해야 하는가?


6개월 선거의 의미:


지난 6개월 민주노동당 안팎의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껴입은 외투와 갈아입지 않은 속옷들을 벗고서, 몸무게 재는 저울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몸통의 실제 몸무게, 즉 신발, 허리띠, 속옷, 모자, 외투 등을 뺀 맨 몸뚱아리의 무게를 측량했다. 민주노동당의 건강을 측정하는 신체검사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몇가지 질문들:


민주노동당에 질문을 던져본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모델이 무엇이냐고? 어떤이는 스웨덴식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며, 또 민주적 사회주의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떻게 거의 100년의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식 모델과 북한체제가 민주노동당에서 동시에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소개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만을 이야기하면 되는가? 


이는 어떤 모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민주노동당의 준비정도와 사상적 통일수준이 아직 정당적 차원까지 발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쓰지만, 어떤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빈곤했다.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국가모델을 설명할 때, 사회민주주의형으로서 ‘네덜란드’식, 코포라티즘형으로서 ‘독일’식, 자유주의형으로서 ‘미국’식에 대한 차이점들에 대한 언급도 없이,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거나, 역사적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발전정도와 사회민주주의 모델과의 관계, 혹은 전자와 사회복지모델의 내용과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논의되는, ‘시장’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임노동’관계를 폐지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는 틀렸다거나, 소련의 경제체제나 외교노선에 대한 면밀한 평가없이 ‘스탈린주의’ 비판을 통한 ‘민주적 사회주의’ 모델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정치적 내용을 가져다 주기 힘들다.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한다. 예를들면,

<1> 인플레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2> 노동조합의 조직율의 증가와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당명부제’의 실현과의 상관성은 어떠한가? 

<3> 중화학,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2차산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노동운동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제안] 실제로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선을 뵌 정파,혹은 계파 등은 하나의 일관된 정치적 조직이라고 보기 힘든 견해도 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8~9개 정도 존재한다는 정치 계파 등을 하루 속히 공개/개방해야 하고,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정파 등록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민주노동당의 정치가로서 자기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적극적 해명과 설득할 공간을, 민주노동당이 합법/공개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계파/정파의 대표 인물들의 자기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당내 자율적이고 공개적이고 공평한 정책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당내 “쑥떡 공론”이나 해괴한 “문건작성가”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치가로서 데뷔할 기회를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두번째, 이러한 공개화, 자율-자유-공개-평등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적인 혼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내 정책연구소 및 정책연구원들의 ‘논쟁과 정책’의 실제 자료등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지난 6개월, 특히 당내 당직자 선거 와중에서 보여준 당게시판의 모습은, 과거 대학생 1~4학년 문건작성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 논쟁방식은 진보정당에 어울리지 않는다. 


정파 공개 및 등록제에서 고려할 2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정파/계파, 혹은 의견그룹등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정치적 주장은, 어떻게 지역정치를 활성화할 것이고,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지역에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발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의 확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민주주의적 운영원리를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가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내 정파 등록, 의견 그룹 활동을 장려하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 정당 명부” 후보들, 즉 각 직능/직업 분야의 대표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들이 자기 동네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과 정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지원해야 한다.


당신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치가(states-person)이지, ‘그 놈이 그 놈 politician’도 아니고, 더 이상 배후조종자들도 아니다. 그대들이 잃을 것은 택도아닌 봉건제적 족장연합체요, 얻을 것은 국민들의 신뢰이다. 정정당당하게 맨 몸으로 그들 앞에 나서 실력을 보여달라!



이름 원시 (2004-05-19 17:42:13) 

민노당, 반봉건인가, 족장연합체인가?


민주노동당 당대표 선거가 면발 불어터진 땡라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장] 민주노동당, 가부장적 (아버지 밥상 훈시식) 운영 방식 벗어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족장 연합, 부족 연합체, 반-봉건 토호들의 집합소가 아니다. 국가 대표 A 매치 감독을 뽑는데, 정정 당당, 공개-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장기 집권 목표를 노리는 열린 우리당에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민주노동당식 리더쉽 형성과정 반봉건적이고 음침하다. 민주노동당은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진보정당이지, 동네-계 모임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 셋팅]이라는 처녀귀신이 민주노동당을 음산하게 ‘소복소복’ 갉아먹고 있다. 선거는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고,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후보들 셋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셋팅을 해나오려면,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셋팅 그림되네 !’ ‘아, 저 셋팅이면, 민주노동당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해볼만 하다. 적어도 20~30 기초단체장은 나올 것 같다 !’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민주노동당 당대표 선거 문제를 먼저 언급하겠다.


당내 정파들의 공개적이고 정정당당한 경쟁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당 대표 입후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음침함’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게시판에서 지금 짬봉 국물에 오비라거 맥주 마시는 분위기에서 토론한다. [연합파]대 비-연합파간의 맥주회사들이 출정해서 판촉 광고비는 많다. 그러나 실 내용은 김빠진 맥주이다. 왜 당대표 검증과정에서는 김빠진 맥주처럼 하면서, 당 사무총장-정책위 의장 선거에만 열을 올리는가? 이것은 민주노동당 전체가 대답해야 할 문제이다.


 당 게시판과 진보누리에 이미 여러 번 올라왔다가 ‘총각귀신’처럼 왔다간, “김혜경 후보 추대, 정파간 타협인가?”은, 아직 민주노동당의 시계가 19세기 흥선대원군 시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말로는 2004년이 갑신정변 120주년 기념으로다, 민주노동당이 혁신세력으로 한국정치판에 등장했다고 하지만, 실제 민주노동당 일 진행방식을 보면, 봉건적인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디 마을 족장들 회의를 거쳐, 그 부족장들의 말이 곧 ‘통치’와 ‘법령’이 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김혜경 후보 추대과정 에 대한 여러 설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무엇이 문제냐면, 각 정파들이 민주노동당의 대표가 될 사람들을 4~5명 정도 공개적으로 그 추대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서로 당 대표로 나와서 당 전체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않은가? 무엇이 두려운가? 서른 잔치 (마흔잔치)는 시작되었다는데? 당원들이 생일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겠다는데, 왜 부족장들이 나서서 동네 잔치 가로막고, 상다리 걷어차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문제는, 지금 민주노동당내 각 정파의 리더가 과연 그 리더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얼마나 갖췄는가, 그리고 권위를 얻는 방식 자체에 결함이 없는가는 다시 따져볼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제 <행정> <입법> 실무능력을 그들이 가졌는가를 고려하면, 그렇게 정파들 사이에 또 어떠한 큰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긴 하다. 이런 중차대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지금 부족장들이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그들의 무능력을 숨기고자하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연합>이라고 정파에 소속되어서 <반미> <통일>운동을 많이, 오래 했다고 해서, 지금 <국방><외교><통일>일을 맡긴다면, 그들이 비-연합 계열 사람들보다 더 잘하거나, <열린우리당><통일/외교>소속 공무원들보다 더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노동당 실력과 능력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에 요구하고 있는 정책능력과 실무능력의 ‘강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은 정파내부 집안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파고 개파고 나발이고 간에, 민주노동당에 요구되는 객관적인 일들을 <똑바로> 처리하는 업무능력 [민주노동당 정신이해+실무능력 겸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겠는가? 곤란하다. 정책위 의장 후보인지, 중앙당 상근자 후보인지, 지구당 사무국장 후보인지 구별을 못하거나, <정책>과 <피케팅 데모>을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당이다.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원 2003년 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 by 원시.pdf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