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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12

한겨레 21.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언론보도. 표지이야기 1506호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이재호기자구독 등록 2024-03-24 13:00 수정 2024-03-26 0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4년 2월5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만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될.. 2024. 3. 25.
녹색정의당 김준우 kbs 인터뷰 몇 가지 문제점 (이재명 준위성정당 평가) 1. 논리적 일관성 김준우 대표가 이재명이 말한 '준위성정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국힘 위성정당은 100% 위성정당이고,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도 100%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다. (자발적인 위성이 된 용혜인 기소당,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시대전환 조정훈 등이 이질적인 요소)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다음 총선 제도 개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대표의 깊은 의중이나 드라마같은 반전을 준비하는 어떤 '선거전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치평론가로 '회색 존'을 남기는 여운과는 차원이.. 2024. 2. 8.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 뉴질랜드. 6개 정당 의회 진출. 총선 후 선거연합보다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방식. 비례의석이 전체 42%로 한국 15.6%보다 높음. 비례대표 문턱 조항 (1) 정당투표율 5%..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5석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1석으로 낮춰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턱 조항 5%에, 지역구 3석 당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50석 중에 정당 득표율 0.68%면 1석이 부여된다. 한국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전체 의석의 16%인 47석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1) 지역구의 경우 5석에서 1석으로 낮추고, 2) 정당투표율 3%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성 요약. 1. 뉴질랜드는 의원 숫자는 120명이다. 총인구가 512만 정도이니, 인구 4만 2천명 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인구 5174만 명에, 의원 300명, 인구 17만.. 2024. 1. 25.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준연동형 규칙을 다시 실시하자는 절충안이다. 즉 비례 의석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024년 원래 안은 47석 모두 준연동형이고, 17석 병립형 배분은 없음) 찬성 이유와 함께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시 적는다. (1) 찬성 이유. 병립형 회귀는 향후 ‘연동형’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연동형틀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정당 할 바에야 병립형 회귀 안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 방향은 ‘비례 의석 숫자의 획기적 증가’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비례의석을 획득해, ‘.. 2024. 1. 25.
2020년 준연동형 총선 개혁 - 병립형 회귀 반대, 연동형 틀 유지, 지역:비례 비율을 7:3, 6:4, 5:5 점진적 개선. 문턱조항 1%로 낮추고, 지역구 1석도 비례대표 분배자격 줘야함. 병립형 회귀는 향후 총선제도의 개혁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대함. 대원칙은 연동율이 낮더라도,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020년 준연동형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함. 2020년 총선 준연동형 개선점 (1) 위성정당 헛점 만든 점 -> 금지 조건 만들고, 정당들이 준수해야 함. (2)독일(권역별 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의 경우, ‘연동형’의 본질은 정당투표율이 의석 분배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비례의석 자격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지역구 당선 5명 기준을 1~3명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창당 명분도 사라진다. 두번째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독일처럼 총 630석 중 비례 의석과 지역구 비율을 최대한 1:.. 2024. 1. 25.
김두관 -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 승리 가능 주장, 병립형 회귀하는 이재명 비판. 1. 김두관 주장에 대한 평가. 김두관 핵심 요지 : 준연동형으로 '연합 정당 정치'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기반 만들자.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채워주는 제도이고, 원내 과반을 내어주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최병천 버튼을 앞세워 공포 공갈 정치 실행)에 대한 김두관의 비판임. 2. 과연 이재명의 병립형 회귀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확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아성 쌓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의 명분도 없는 단식, 절대 지지자들의 통곡을 자아내는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직 자리가 검찰의 '스파링 파트너'로 변했다. 국민의힘의 조국 사태 이전 11% 지지율까지 떨어진 무능 정당이었다. 이재명 역시 무능 대결을 펼치고자 하는가? 3. 김두관 주장 요.. 2023. 12. 13.
김현정 뉴스쇼. 유인태의 이재명 비판.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발언, 노무현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출 지역 253석+비례 47석, 비례의 비중 16% 너무 적다. 연동형의 본질은 지역 대 비례 비율이 1대 1에 근접해야 발현된다. 비례의석 마저도, 연동형을 거부하고, 47석의 80%를 민주와 국힘 2당이 차지하겠다는 징조를 이재명이 보이다. '병립형'으로 반동적 퇴행하겠다는 이재명의 발언이다. "이상적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서 '유인태'무게감과 진솔함을 가진 의원이 거의 없다. 1명~2명 있을까? 유인태는 이재명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에 대해서, 그런 발언은 '바보 노무현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노무현은 1987년 여름 노동자와 어깨걸고 거리에서 직접 싸웠다. 노동자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2.. 2023. 11. 30.
경향신문. 선거법. 김부겸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 준연동형이란, 현재 비례 47석, 지역 253석 중에, 비례는 '준연동형' 규칙 적용이 30석이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이다. (2020년 선거법. 2020년 협상안은 2024년부터는 병립형 17석 없애고 47석이 준연동형 대상이 됨)2024년 아직.협상중. 1인 2표에서, 실질적으로 정당투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야 하고, 지역과 비례 대표 비율이 1대 1에 근접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준연동형'마저도 현재 이재명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민주-국민의힘 기득권만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 인터뷰 김부겸 “거꾸로가는 선거제, 민주당이 막아야” 입력 : 2023.11.28 19.. 2023. 11. 29.
2020년 4월 총선,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각 정당 의석 숫자, 의석 분배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분배) 방식. 설명 만약 민주당과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규칙을 준수했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 비례 6석 = 169석 현 180석에서 11석 감소 미래 통합당 지역구 84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형 6석 =12석) = 84+12=96석 103석에서 7석 감소 정의당은 지역구 1석 + 비례 (준연동 10석 + 병립형 2석 = 12석) = 13석 현 6석에서 7석 증가 국민의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8석 + 병립형 2석) = 10석 현 3석에서 7석 증가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 1석 ) = 7석 현 3석에서 4석 증가. ==> 소수 정당들의 약진이 이뤄짐 + 유권자 표 불비례성이 줄어드는 현상. 무소속 지역 5석. 참여연대 계산기. 2023. 11. 28.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더불어 시민(屍民)당 비례후보, 14번 김홍걸, 당선 힘들다 - 민주당원들 권리 박탈한 어리석은 결정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오동나무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屍民)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재선출하라 ! 더불어 시민(屍民)당, 어리석은 선택이다. 통일 분야 김홍걸 14번 밀려나, 당선 어렵다. 민주당 당원들의 소신 투표 권리 박탈해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자기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 뽑을 기회 상실. 똘마니 기생충정당 졸속 창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켰으면 7석~8석 가능했었다. 좌천사 최배근, 우앤젤 우희종이 만들어낸 역작,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든당, 그 이름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비례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에서도 병립형 17석 중 7석에 민주당.. 2020. 3. 24.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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