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9. 11. 7. 13:25

Nakjung Kim,November 6, 2012 ·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칼리지> 숫자는 위 지도 안에 표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55 표로 가장 많고, 알래스카 주는 3개로 가장 적습니다.






아래는 각 주별로 electoral college 표


Here is a list of the states and their electoral college votes:

:: Alabama 9

:: Alaska 3

:: Arizona 11

:: Arkansas 6

:: California 55

:: Colorado 9

:: Connecticut 7

:: Delaware 3

:: District of Columbia 3

:: Florida 29

:: Georgia 16

:: Hawaii 4

:: Idaho 4

:: Illinois 20

:: Indiana 11

:: Iowa 6

:: Kansas 6

:: Kentucky 8

:: Louisiana 8

:: Maine 4

:: Maryland 10

:: Massachusetts 11

:: Michigan 16

:: Minnesota 10

:: Mississippi 6

:: Missouri 10

:: Montana 3

:: Nebraska 5

:: Nevada 6

:: New Hampshire 4

:: New Jersey 14

:: New Mexico 5

:: New York 29

:: North Carolina 15

:: North Dakota 3

:: Ohio 18

:: Oklahoma 7

:: Oregon 7

:: Pennsylvania 20

:: Rhode Island 4

:: South Carolina 9

:: South Dakota 3

:: Tennessee 11

:: Texas 38

:: Utah 6

:: Vermont 3

:: Virginia 13

:: Washington 12

:: West Virginia 5

:: Wisconsin 10

:: Wyoming 3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역사적 사례를 보자. 1960년 유명한 TV 연설시대 개막과 섹시 맨의 등장 존 에프 케네디의 경우, 투표숫자에서는 0.2% 차로 겨우 이겼으나 (한국같은 경우 재검토에 해당), 선거인단 숫자는 303 대 219로 압도적인 표차로 공화당 후보 닉슨에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2표가 배정되는데,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겼으므로 32표가 배정되고, 공화당 0표가 된다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2000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알 고어를 이겼다. 유명한 플로리다 주 사건. 앨 고어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


만약 플로리다 주 25표를 민주당 후보 고어가 가져왔으면, 291표를 획득, 270표 과반을 넘겨 조지 부시를 이겼을 것이다.


2000년 선거 유권자 숫자로는 민주당 후보 앨 고어가 조지 부시에 0.5% 이겼다.


다수표결에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 패배해서, 낙선된 경우이다.


미국 연방 제도의 특징, 각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다수 투표 획득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를 존중해주고 있으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다. —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세계 각국은 온통 미국 선거 결과를 예상하고 보도하고 있다. 영국 BBC 오바마 우세 예상, 270표 과반 획득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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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14. 09:49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자본은 자신 이익을 위해 김앤장 로펌을 선임......법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모펀드나 헤지펀드는 거물 퇴직 관료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한다.



출처: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후마니타스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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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앤장과 론스타를 비판했던 장화식, 이 책의 저자 역시, 론스타의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관련기사: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15.02.06 01:02 -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판하며 8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장화식(52·사진)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씨는 2011년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과 “8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로 준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탄원서 써 주는 대가 제안
    검찰, 장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외환카드가 론스타에 흡수 합병되기 직전까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뒤 투기자본센터를 설립해 론스타 비판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다 2011년 9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에게 먼저 12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씨는 절충 끝에 8억원을 먼저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유 대표가 풀려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8억원은 외환카드 해고자로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은 것일 뿐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에게 “장씨가 거액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접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씨는 유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뒤 합의서에 적힌 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때문에 추가 금품 요구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자녀 유학자금과 펀드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유 전 대표를 체포해 자백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장씨를 체포했다.



     앞에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뒤로는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환경 운동가인 최열(66) 환경재단 대표는 2007년 경기도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8억에 4억 더”… 장화식 먼저 요구

    2019.09.1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9. 9. 12. 11:25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인수합병 기법을 한국에 들여왔고, 금융권을 교육시켰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설명을 잠시 보다. 10명의 한국계-미국인 이름을 소개했다. 마이클 김 (김병주, MBK 파트너스 대표) 이름과 칼라일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조국 교수 일가의 사모펀드 약정액은 76억이기 때문에, 9조~10조 사이의 약정액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다.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 했지만,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홈플러스는 많이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다. 물론 <카트>와 <송곳>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하기 이전 홈플러스 이전 홈에버 (이랜드 소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2013년 홈플러스 일반노조 투쟁을 다뤘다.


이 홈플러스 소유자가 한국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이다. MBK는 마이클,병주, 김으로 알려져 있고, MBK 파트너스 대표는 김병주이다.


김병주는 초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서 인수합병 경영기법을 배워 한국에 들어와 2005년에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5년 김병주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6000억원에 매입, 업계 (PEF private equity fund)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당시 김병주 경쟁상대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명사 사모펀드 기업 KKR(콜버그-크래스비-로버츠)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류현진이 미 ML에서 사이영상 받은 것으로 칠 것이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루벤슈타인(David Rubenstein)이 1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모펀드 기업이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 보좌관을 했었다.루벤슈타인은 1989년 전 미국방장관 칼루치(Carlucci)를 영입했고, 이후 칼라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칼루치는 조지 부시 I, 전 국미장관 제임스 베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 등이 칼라일 그룹맨들로 만들었다. 미 공화당 정계은퇴자 부활 공장장이 바로 칼라일 그룹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미 국산복합체 ‘유나이티드 디펜스’ 소유자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조지 부시가 국방비 예산을 급증시켜 의회를 통과하자, 칼라일 그룹은 유아니티드 디펜스를 주식상장시켜, 1천 100만 주식을 팔아, 2억 37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2001년 911 이전, 오사마 빈 라넨가 역시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였고, 조지 부시가 친분이 두터웠다. 정치,군대,방위산업이 하나로 뭉쳐져있고, 칼라일 그룹이 그들의 돈주이자 아지트였다.

칼라일 그룹이 어떻게 2001년 911 전후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지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칼라일 그룹의 비지니스 비결을 보면, 이번 조국 논란에서 문제가 된 5촌 조카 조범동과 (주) 익성 부사장의 사업 방식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1) 미 의회: 2001년 6월 국방예산 11% 증액 통과, '자주포, 크루세이더 the Crusader ' 개발 지원 발표

2) 2001년 8월, 칼라일 그룹 소유 '군수업체'인 유나이티드 디펜스 첫 배당금 2억 8천970만 달러 분배

3) 2001년 911 테러 발생

4) 조지 부시,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군수산업 주가 솟구쳐

5) 5주 후, 칼라일 그룹이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식을 상장 준비

6) 미 의회, 대테러 전쟁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유나이티드 디펜스 에게 호재

7) 11월, 칼라일 그룹은 유나이티드 디펜스로부터 9천 200만 달러 이윤 취득

8) 12월 3일, 미 의회 the Crusader 지원 예산안 통과

9) 12월 4일,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가 공개 상장

10) 1천 100만주, 2억 3700만 달러 어치를 주식시장에서 판매,대박 터짐.


한국 1위이자 아시아 1위 사모펀드 운용사가 칼라일 그룹 출신, 김병주가 회장인 MBK파트너스다.

칼라일 그룹의 포트 폴리오였던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United Defense Industry)가 2001년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낸 배경에는, 군부-정계-(관료)-군수자본이라는 철의 3각 동맹이 있었다.

1)~10)까지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딱딱 제 때에 이뤄졌다.

이것이 칼라일 그룹이 돈 버는 공식이었다.


2. 사모펀드 기업(PEF)은 회사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 사모펀드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제한적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변양호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회사를 매입해서 가치를 높여 3~6년 이후에 되팔아 이익을 내는 이러한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 경영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p.591) 에 보면,985~98 기간에 는 인수합병 (M&A)은 그 규모가 275억 달러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긴축통치’ 이후, 코리아 바이아웃 열풍이 풀어, 1999년~2010년 사이에는 4035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전 기간에 비해 15배나 폭증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팔아먹다니' 그것은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충격 자체였고, 생활태도를 다 바꾸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의 매입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험이 발생함을 뜻한다.


97년 이후 해고의 자유, 노조 파괴의 자유는 ‘노동력의 유연성 flex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매각되는 회사와 매각하는 회사 이 두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당시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해외자본 편이었다.


노동자들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 새 회사와 두 군데,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4. 로버츤의 논문에 따르면, 저 10명의 한국계-미국인, 미국 사모펀드 기업에서 ‘차입매수 LBO ‘ 경영기업을 배운 10명이, 한국으로 귀환해서, 미국-영국식 사모펀드 기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권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주요한 경영기법들은 ‘바이아웃 buyouts’, 레버리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 와 페이퍼 컴퍼니 활용 탈세기법 등이었다. 이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병주 (마이클 김)이고, 그는 미국 사모펀드사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어피니트 에쿼티 파트너스 출신인 이철주, KKR 출신 조 배 (Joe Bae). 모건 스탠리 출신 스콧 한 (Scott Han) 등이다.


2005년에 한국 사모펀드 회사 숫자(PEF)는 15개였는데, 2018년 금융위 자료를 보니 501개로 증가했다.


(최근 일)


5.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노동자들과의 관계


(1)어두운 측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이미지대로)

2015년 이후 3년간, 업무 간소화란 이유로, 현장직원들 20~30% 인력감축시킴. 이는 인력부족으로 매장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2) 2019년 설 이전,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실 사모펀드기업의 경영 기법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노동자 권리 인정인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6. 한때, 진보정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혹시 장하성-김상조 팅커 브라더스(Tinker-Brothers)가 이 사모펀드가 재벌총수일가 전횡을 저지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8년 금융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목을 썼던데,

KKR,칼라일 그룹,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실제로 해온 일이 '일자리 창출'이었는가를 고려해볼 때,

팅커 브라더스가 야생 불독을 자꾸 '애완견 불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7. 조국 교수를 진보적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은 조국 교수에게 물은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의 업무이고 한국 법원의 일이다.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라고 해명을 덧붙인 김상조 교수는, 자신을 금융전문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회사(PEF)를 통해 조국 교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의 지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다. 조국 교수가족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이다. 김상조의 설명은 PE,PEF규정만 반복한 빈껍데기다.


사모펀드는 '돈주'다. 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CPP)처럼 대형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다.


아예 차라리, 박근혜처럼 캐나다 연금 플랜(CPP)처럼, 사모펀드 (PEF)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2090년까지 연금할 요도 없게 하자고 하던가 (물론 박근혜안은 없던 것으로됨)?


박근혜 안을 수용하면 솔직하지만, 박근혜와 차이가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8. 사모펀드가 PE, Private Equity 번역어인가? 말이 복잡하다.

PE (사적 증권/사적 주식) 단어 그 자체는 , 어떤 회사에서 소유권, 이자 등을 대표해주는 주식이다. 보통 시중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한다. 그러나 PE 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지도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의미는 '주식'과 같은 뜻이다.


PE는 사실,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증권사,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확실한 인맥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하루만에 물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들이 다 하고, 불법이라도 보기 힘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상가주택도 매입했다. 국민들은 '펀드 투자' '주택 상가구입'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존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은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을까?


9.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일하면서 돈벌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런 일상 경제활동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칼라일 그룹에서 칼루치, 조지부시 1, 루벤슈타인에게 배운 정치-군사-방위산업 3각 동맹이 '사모펀드' 경영기법이라고 배운 MBK 파트너스 마이클 김 (김병주)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우리 대안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생각해본다.








칼라일 그룹 소재지는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중간에 있다. 칼라일 그룹에서 백악관 쪽으로 걸어서 15분, 의회까지 걸어서 15분~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로비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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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12. 10:11

폴 크루그먼은 '리버럴'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Paul, please restore your motto 'liberal conscience ASAP !) 폴 크루그만이 버니 샌더스를 비난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옹호하는 방식 자체가 그가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정실주의 cronyism' 그 자체이다. 이것은 그가 내세운 '리버럴 양심'과 거리가 한참, 멀어도 한참 멀다. 폴 크루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2003년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찬성한 것을 두고, 나중에 힐러리가 '찬성 표결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힐러리 클린턴을 두둔했다. 

조지 부시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911 뉴욕 사건의 배후이고, 또한 미국을 파괴할 대량학살무기(WM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와 사담후세인에 대한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에 조지 부시도 이라크는 911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대량학살무기도 없다고 하면서 그의 실수(범죄)를 인정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수십만 이라크 시민들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그냥 '사과' 한마디면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다. 

두번째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2011년에 미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협정에 반대했는지를 밝혔다. 최근 파나마 페이퍼에서 미국과 전세계 수퍼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세금 회피를 했는지가 폭로되었다. 버니 샌더스는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의 과거 정치적 결정과 판단들을 비판할 자유가 있고, 공론화 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한다.왜냐하면 미래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똑같은 정치적 범죄와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버니 샌더스가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이 메인스트리트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은행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한국도 보통 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 또한 2008년 미국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담보증권 MBS'라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시켜, 결국은 저소득층 흑인, 라티노 등 미국 시민들의 주택들이 은행에 강제압류되었지 않은가? 이러한 금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혁하자고 제안한 버니 샌더스의 문제 의식은 타당하다. 

2008년 금융공황의 원인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리버럴' 폴 크루그먼식만 있는 게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금융제도와 법률만 고친다고 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기초원인인 미국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폴 크루그만은 뉴욕 타임즈 신문 칼럼에서 버럭 오바마 정부가 2008년 금융공황의 위기를 제거하는 금융 개혁을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꼭 미국 내 좌파가 아니더라도, 버럭 오바마 정부의 재무부는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개혁하거나 2008년 금융공황에 연루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는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에 굴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폴 크루만이 '리버럴 양심'을 버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마치 '크로이즘' 실천가처럼 옹호하고 두둔하는 이유는 정작 무엇인가? 하루 속히 '리버럴 양심'을 폴은 회복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폴 크루그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정치 기금을 거대 기업과 월 스트리트 은행들로부터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 기금이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들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자. 폴 크루그만이 내세우는 '리버럴의 양심'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길래, 혹은 힐러리 클린턴의 '리버럴 양심'의 두께가 얼마나 철옹성이길래,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타임 워너 등과 같은 대기업/대은행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서, 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그 로비스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오히려 와싱턴 D.C 정가에서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로비스트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지 않은가? 

2008년 버락 오바마도 자기 자신과 힐러리 클린턴이 다른 건, 힐러리 클린턴이 와싱턴 로비스트들 수하에 있고, 오바마 자신은 그들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펜실베니아 주 위니우드 기차역에서 연설하지 않았던가? 





------------ 아래는 폴 크루그만이 기고한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발췌 정리했다. (번역:원시) 


1. [버니 샌더스는 깨끗하냐?] 우리가 버니 샌더스는 부정부패하지 마란 법이 어디있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울그락 불그락 화를 낸다. 이는 부당하다. 버니 샌더스는 영원히 깨끗한 정치인이냐?  그도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2. [대형 은행 해체] 버니 샌더스가 제안한 “대형은행 해체” 슬로건이야 참 쉽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월 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은 뛰어난 조폭 배우들이니까. 

그런데 2008년  금융공황이 그 거대 은행들 때문에 발생했는가? 거대은행 해체가 미래 위기를 예방해주는가?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countrywide financial)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비-월스트리트 투자 기관들이  약탈적 대출을 주로 해왔다. 

3.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금융공황 원인] 그리고 2008년 금융공황을 겪은 것은 거대 은행들이 아니라,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그림자 은행들’이다.  그런데다 2010년에 오바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그 금융개혁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은행들을 해체하는 것은 문제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을 해체하자고 주장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치가의 올바른 가치와 성품이 그 구체적인 정책들도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치가의 가치와 성품이 드러나기도 한다. 

4. [월스트리트 정치 기부금 받은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월스트리트 은행들과 유착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힐러리의 정책들이 은행들 때문에 왜곡되었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들을 왜곡시켰는가를 밝혀내지는 않았다. 

5. [힐러리 클린턴의 셰일 오일 산업 옹호] 또한 최근에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은 화석연료 산업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는 정말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이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지난 수요일 연설에서는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6. [버니 샌더스의 언어 선택] 하지만 정작에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버니 샌더스는 “월 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아주 신중하게 ‘어휘들을 선택해서’ “버니 샌더스는 숙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을 뿐이다. 

7. [힐러리 클린턴 이라크 전쟁 찬성, 자유 무역 협정 찬성] 하지만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와 달리 어휘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는 힐러리의 이라크 전쟁 찬성, 파나마-미국  자유 협정 찬성을  힐러리의 과거 ‘죄악들’이라고  폭로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다. 

8. 이런 버니 샌더스의 힐러리 공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쁘다. 힐러리 클린터더러 과거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정치적 타협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만 깨끗하다는 정치적 순수성’ 기준을 내세워서, 그 타협과 실수를 조폭의 도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러한 ‘순수성’ 기준을 통과하지 모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버니 샌더스도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총기 규제) 

9.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들, 그 이유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한 시점이 참 놀랍다.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보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더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니 샌더스와 같은 거창한 공약들 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선호도가 높다.  

버니 샌더스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처럼 만약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도널드 트럼프나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방조한다는 말인가?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은 물론 진보적 운동에 필수적인 이상주의와 에너지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되어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인가? 버니 샌더스 본인도 (통제력을 상실해서) 그 지지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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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eginning, many and probably most liberal policy wonks were skeptical about Bernie Sanders. On many major issues — including the signature issues of his campaign, especially financial reform — he seemed to go for easy slogans over hard thinking. And his political theory of change, his waving away of limits, seemed utterly unrealistic.

Some Sanders supporters responded angrily when these concerns were raised, immediately accusing anyone expressing doubts about their hero of being corrupt if not actually criminal. But intolerance and cultishness from some of a candidate’s supporters are one thing; what about the candidate himself?

Unfortunately, in the past few days the answer has become all too clear: Mr. Sanders is starting to sound like his worst followers. Bernie is becoming a Bernie Bro.

Let me illustrate the point about issues by talking about bank reform.

The easy slogan here is “Break up the big banks.” It’s obvious why this slogan is appealing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Wall Street supplies an excellent cast of villains. But were big banks really at the hear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ould breaking them up protect us from future crises?

Many analysts concluded years ago that the answers to both questions were no. Predatory lending was largely carried out by smaller, non-Wall Street institutions like Countrywide Financial; the crisis itself was centered not on big banks but on “shadow banks” like Lehman Brothers that weren’t necessarily that big. And the financial reform that President Obama signed in 2010 made a real effort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could and should be made stronger, but pounding the table about big banks misses the point.

Yet going on about big banks is pretty much all Mr. Sanders has done. On the rare occasions on which he was asked for more detail, he didn’t seem to have anything more to offer. And this absence of substance beyond the slogans seems to be true of his positions across the board.

You could argue that policy details are unimportant as long as a politician has the right values and character. As it happens, I don’t agree. For one thing, a politician’s policy specifics are often a very important clue to his or her true character — I warned about George W. Bush’s mendacity back when most journalists were still portraying him as a bluff, honest fellow, because I actually looked at his tax proposals. For another, I consider a commitment to facing hard choices as opposed to taking the easy way out an important value in itself.

But in any case, the way Mr. Sanders is now campaigning raises serious character and values issues.

It’s one thing for the Sanders campaign to point to Hillary Clinton’s Wall Street connections, which are real, although the question should be whether they have distorted her positions, a case the campaign has never even tried to make. But recent attacks on Mrs. Clinton as a tool of the fossil fuel industry are just plain dishonest, and speak of a campaign that has lost its ethical moorings.

And then there was Wednesday’s rant about how Mrs. Clinton i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What probably set that off was a recent interview of Mr. Sanders by The Daily News, in which he repeatedly seemed unable to respond when pressed to go beyond his usual slogans. Mrs. Clinton, asked about that interview, was careful in her choice of words, suggesting that “he hadn’t done his homework.”

But Mr. Sanders wasn’t careful at all, declaring that what he considers Mrs. Clinton’s past sins, including her support for trade agreements and her vote to authorize the Iraq war — for which she has apologized — make her totally unfit fo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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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really bad, on two levels. Holding people accountable for their past is O.K., but imposing a standard of purity, in which any compromise or misstep makes you the moral equivalent of the bad guys, isn’t. Abraham Lincoln didn’t meet that standard; neither did F.D.R. Nor, for that matter, has Bernie Sanders (think guns).

And the timing of the Sanders rant was truly astonishing. Given her large lead in delegates — based largely on the support of African-American voters, who respond to her pragmatism because history tells them to distrust extravagant promises — Mrs. Clinton is the strong favorite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Is Mr. Sanders positioning himself to join the “Bernie or bust” crowd, walking away if he can’t pull off an extraordinary upset, and possibly helping put Donald Trump or Ted Cruz in the White House? If not, what does he think he’s doing?

The Sanders campaign has brought out a lot of idealism and energy that the progressive movement needs. It has also, however, brought out a streak of petulant self-righteousness among some supporters. Has it brought out that streak in the candidate, to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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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앨 고어보다 537표를 더 많이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사 



(대안언론 : 뉴스타파 보도 :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적, 검찰 조사와 281개 일치 보도)




(11월 22일자 경향 신문 보도: 선거 정치 관련 틔위터 글 수 보도)



 

(11월 21일자 JTBC 손석희 진행 뉴스 여론조사: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56.4% )




(조직적 개입 56.4% 여론의 주장 대 개인적 일탈 17.4% 답변자들 주장)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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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1 23:01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 : 2000년 미국 대선과 비교
    원시 조회 수 3693 댓글 2 ?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한국정치 2013/12/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537표를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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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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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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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 '2'
    헛개나무 2013.12.12 09:03
    원시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언제쯤 서울에 오시나요?
    제가 한 간짜장과 딸기아이스크림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도 한잔 사겠습니다 ㅎㅎ
    댓글
    원시 2013.12.20 21:11
    댓글을 늦게 봤네요. 고맙습니다.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018.07.2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